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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대비 정책, 산재 보험의 미래를 말하다!

『산재보험의 진화와 미래(상권)』은 산재보험의 기원과 발전, 법적 지위와 특성, 재원조달과 재정수지, 현금급여, 요양급여, 예방기능, 재활기능, 관리운영체계, 발전과제와 미래상 등 산재보험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책이다.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의 사례를 덧붙여 이해를 돕고 있다.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의 배경 원리를 이해해 재해발생률을 낮추고 산재보험의 각종 급여와 보험료 등 제도적 요소에 내재된 문제점을 인식해 이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

가장 가까운 재해 대비 정책 ? 산재보험의 이해

산업현장에는 늘 재해가 존재한다. 잊을 만하면 굵직굵직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국민의 마음을 안타깝고 우울하게 만든다. 지난 2년 사이에도 대형 사망 사고가 많았다. 여수산단 대림산업 폭발(8명, 2013년 3월), 당진 현대제철 아르곤가스 누출(5명, 5월), 노량진 배수지 수몰(6명, 7월), 방화대교 상판 붕괴(2명, 7월), 경주 마우나리조트 체육관 붕괴(학생포함 10명, 2014년 2월), 울산 현대중공업 선박 건조장 폭발(2명, 4월) 등이 그것이다.
이런 산업재해 상황에서 근로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치료 기간 중 급여를 보장받으며, 더는 일할 수 없는 장애를 입었을 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산재보험이다. 한마디로 산재보험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사고, 재해에 대해 다른 어떤 제도보다 손쉽고 충실하게 보상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군사정부 시절 근로자층의 환심을 사고 앞으로 산업화 과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리고 경제개발 과정에서 적용 범위와 사업 내용을 확대해왔다. 그래서 국내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재정적 비중이 낮지만 제도의 역할과 업무 범위는 예방, 보상, 재활의 영역에 걸쳐 폭넓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런 산재보험의 여러 측면에 걸친 전문적 고찰이 꼭 필요하지만, 실무자나 연구자가 읽을만한 관련 도서가 부족한 형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산재보험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 영역에서 객관적 시각을 바탕으로 산재보험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책이 출간되었다. 『산재보험의 진화와 미래』(김상호·배준호·윤조덕·박종희·원종욱·이정우 지음, 21세기북스)는 산재보험의 기원과 발전, 법적 지위와 특성, 재원조달과 재정수지, 현금급여, 요양급여, 예방기능, 재활기능, 관리운영체계, 발전과제와 미래상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내용을 촘촘히 제시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덧붙여서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정책 당국, 사업장 관계자, 근로자, 전문가, 학생 등 산재보험에 관한 체계적인 안목,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이들에게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의 배경과 원리를 이해하여 재해발생률을 낮추고, 산재보험의 각종 급여와 보험료 등 제도적 요소에 내재된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를 개선하는 데 나서도록 하는 것이 저자들의 희망이다.

산재보험의 미래를 말한다!

『산재보험의 진화와 미래』는 산재보험의 역사와 현황, 문제점을 분석·정리하고 개선방안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1장은 국가 주도의 재해보장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고 사회보험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산재보험의 위치와 역할을 살펴보고 책 내용 전체를 개관하고 있다.
제2장은 산재보험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소개한다. 산재보험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우리의 산재보험 도입과 발전 과정을 설명한다. 이어서 우리의 산재보험 도입 시 벤치마킹한 일본의 산재보험과 우리와 완전히 다른 유형인 미국의 산재보험을 간단히 소개한다.
제3장은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법적 지위와 특성에 대해 고찰했다. 업무상재해에 대한 사용자의 무과실책임 인정,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과 산재보상의 유사점과 차이점, 책임보험 외에 사회보험의 속성을 지닌 산재보험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검토하고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많은 재해 중 산재로 인정되는 재해의 정의와 특성, 재해발생 시 재해근로자와 유족의 수급권 보호 절차, 산재보상과 연관되어 조정이 필요한 분야인 민법상의 손해배상 및 자동차보험 관련 사안에 대해 살펴본다.
제4장은 주된 재원조달 수단인 보험료 부과와 재정수지에 대해 검토한다. 재원 조달 및 적립금에 대한 법규정과 적립금 수준의 적정성, 보험 재정방식의 특징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업종별 보험료율과 보험료율 할인할증제도인 개별실적요율제도의 내용을 설명한다. 이와 함께 산재보험재정운영 상의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일본의 선진사례도 알아본다.
제5장은 산재보험의 급여 중 재해근로자와 유족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의 종류, 내용, 급여수준 및 병급조정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특징과 장단점을 정리하고, 각각의 기능을 통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급여인 바우처 제도의 특성과 적용 가능 영역에 대해 살펴본다. 이와 함께 현금급여의 기능적 분류기준으로 소득대체 기능과 소득보충 기능을 살펴보고 기능별로 급여를 정리한다. 아울러 전체 현금급여를 대상으로 목적과 급여 산정방식에 관련된 주요 논점을 고찰한다.
제6장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특징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살펴보고, 의료 서비스로서 요양급여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총급여액의 21%에 불과하지만 모든 급여 중에서 가장 먼저 발생하면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등의 다른 급여의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제7장은 산재보험제도의 중요한 사업내용으로서 예방활동에 대해 알아본다. 국내에서는 2013년에 하루 평균 252명의 재해자와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예방기능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이런 현실 속에서 예방사업의 중요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예방사업의 현실을 살펴본다. 이어서 예방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고찰한다.
제8장은 재해근로자의 직업복귀를 지원하는 재활제도에 대해 살펴본다. 재활급여는 의료재활, 직업재활 및 사회재활로 구성된다. 의료재활은 요양이 종결된후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장해 정도를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치료이고, 직업재활은 장해근로자가 손상된 직업능력을 회복하여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며, 사회재활은 장해근로자가 사회에 적응해서 원만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제9장은 정책수립, 보상업무, 예방업무, 징수업무 등에 이르는 산재보험제도 관리운영체계의 현실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10장은 산재보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전망한다. 사회보장정책, 산업구조와 산업재해의 변화 등으로 예측의 어려움이 있지만 외국 사례와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방안을 이끌어냈다.

프롤로그 ㆍ 4

제1장 산재보험의 개요

제2장 산재보험의 기원과 발전

제3장 법적 지위와 특성

제4장 재원조달과 재정수지

제5장 현금급여

제6장 요양급여: 의료 서비스

제7장 예방기능

제8장 재활기능

제9장 관리운영체계

제10장 산재보험의 미래

에필로그
미주
참고문헌
부표

전체 취업자 2540만 명 중 산재보험 가입자는 1555만 명으로 39%인 985만 명이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부분의 자영자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금근로자로 한정하면 전체 1839만 명 중 16%인 286만 명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공무원 106만 명, 사립학교 교직원 27만 명, 군인 18만 명 등 특수직역종사자 151만 명은 별도 방식으로 산재보험과 유사한 제도를 적용받는다. 이를 고려하면 산재보험 사각지대는 전체 취업자 중 834만 명(33%), 임금근로자 중 135만 명(7%) 정도로 추정해볼 수 있다.
(17쪽)

문제는 의학상 그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의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인과관계를 인정받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판례는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상당히 밝혀진 과로와 뇌혈관계 질환, 과로와 심장질환에 대해서는 증명책임의 완화를 인정하는 반면 과로와 위암이나 급성골수성 백혈병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재해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크롬과 도료 등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한 때에는 해당 물질이 의학적으로 발병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례에서 인과관계를 인정, 업무상재해로 판정하고 있다.
(108쪽)

사회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기능을 상호 보완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안의 대표적인 사례로 바우처 제도(voucher system)를 들 수 있다. ‘증서’로도 불리는 바우처는 현금급여와 달리 특정한 사용목적으로 제한이 가능하다. 동시에 바우처는 현물급여와 달리 다양한 공급주체 또는 상품 가운데 개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바우처는 ‘특정한 사용목적에 제한을 받게 되는 현금급여’로 불리기도한다.
(152-153쪽)

정부의 노력에도 산업재해가 기대만큼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감독 강화와 경제적 유인책 제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2013년의 산재 사망자 1929명(업무상사고 1090명)이 말해주듯이 산업안전 수준이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근로자 만 명당 업무상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 비율인 사망만인율은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0.73, 2013년 0.71)가 미국(0.35), 독일(0.17), 영국(0.05), 일본(0.20), 싱가포르(0.21)보다 월등히 높다.
(214쪽)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관리운영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산재보험 관련 실무의 집행자인 근로복지공단에 단순한 집행업무 외에 집행과 연관도가 높은 정책 업무를 부분적으로 이관하여 제도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공단의 책임성을 강화시킬 것이다. 둘째, 산재보험의 이해관계 당사자인 근로자 및 사용자 대표가 정책의 수립, 개선 및 제도운영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치운영원리가 폭넓게 보장될 것이다. 셋째, 산재예방과 산재보상의 깊은 연관성을 고려하여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간 연계가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양 기관의 통합이 적극 검토될 것이다.
(28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