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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미래와 인터넷 소셜 의지 : ‘데이터 기반 민주정치’는 인간을 정치의 원형으로 안내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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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소셜 네트워크의 시대, 정치의 미래를 묻는다!


이 모든 탐색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가 시작한 곳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곳을 알아볼 것이다
_T. S. 엘리엇

지금, 행복하십니까?
전쟁의 폐허로부터 60여 년,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되었고, 군사독재에 신음하던 나라에서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당연하게 느껴질 만큼 정치 민주화도 이뤄냈다. 정치와 경제 모두 타의 모범이 되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나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이 무시되고 간과되어왔다. 그 결과 계층 간?세대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구조적 불평등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잊을 만하면 터지는 정치인들의 비리와 이전투구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만을 불러왔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변화의 시작, 정치의 미래를 꿈꾸다
예병일의 [정치의 미래와 인터넷 소셜 의지]는 바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정치를 ‘우리들의 리그’로 만드는 정치의 미래에 대해 탐색하는 책이다. 정치학을 전공한 정치학도이자 오랫동안 미디어와 인터넷 분야에서 일해온 저자는 이 책에서 사회 구성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치, 모두가 참여하는 공존과 공감의 정치를 이야기한다. 공동체 운영의 중요 사안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직접 참여해 투표를 했던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익을 위해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로마 공화정을 시작으로, 아리스토텔레스, 마키아벨리, 홉스, 로크, 루소 등 사상가들의 저서와 현재의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변화의 움직임까지 고찰하며 정치의 미래에 대한 해답을 탐구하고 있다.

정치의 미래에 대한, 한 정치학도의 소망이 담긴 에세이
그렇다면 저자가 이야기하는 미래의 정치는 어떤 모습일까? 소셜 스마트 기기로 무장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그래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참여의 정치, 구성원 모두가 시민이자 정치인인 사회, 정치인과 시민이 서로 협력하여 공존과 공익을 위해 나아가는 사회. 바로 사상가들이 꿈꾼 가장 이상적인 정치의 모습이다. 정치는 과연 1%의 지배에서 100%의 참여로 되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우리는 참여와 공존이라는 미래로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 여행의 끝에 우리가 인류의 정치가 건강하게 시작한 그곳, 정치의 원형에 도착해 비로소 인간의 정치를, 그리고 정치의 미래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으면 한다. 당장 그 정치의 원형을 현실에서 실현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미래의 그 모습을 미리 정리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의미는 있다. 머지않은 정치의 미래에, 새로운 정치 플랫폼 속에서 민주와 공화라는 정치의 원형을,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공동체의 정치에 참여해 공익에 공헌하며 공존하는 그 모습을 한국에서 현실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저자는 소망한다.

목차

서문: 정치의 미래와 정치의 원형... 민주와 공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참여와 공존

1. 잃어버린 정치의 원형I : 아테네의 민주와 참여
정치란 무엇인가, 원래 그런 것인가
정치의 원형, 그 잃어버린 이상향
민주,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의 공동체 참여와 공헌
자체무장한 개인의 ‘자립’과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의 등장
기병 귀족정에서 중갑보병 민주정으로
9일마다 열린 민회, 1인 1표제로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다
인간능력에 대한 자신감, 추첨으로 나를 대리할 대표를 정하다
법 앞의 평등과 시민 배심원들이 판결하는 재판
참여, 구성원의 자존감을 높이고 공동체 통합을 가져오다
개인 자립의 붕괴로 그리스 정치의 원형 사라지다

2. 잃어버린 정치의 원형II : 로마의 공화와 공존 공익
공화, 공동체의 모든 집단이 공익을 추구하며 공존하는 것
귀족과 평민의 신분투쟁과 로마 시민의 자립
‘견제와 균형’이 협력과 공존으로 이끌다
공화는 승자독식이 아닌 ‘상생과 공존’의 공동체
사익이 아닌 공익의 공화, 번영을 만들다
개인 자립의 붕괴로 로마 정치의 원형 사라지다

3. 인간은 정치의 원형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라진 정치의 원형, 소외된 인간, 불행한 정치인
대한민국은 지금 참여와 공존의 공동체인가
스마트 소셜 혁명으로 자립하는 개인
민주, 100% 참여로 되살아나나
공화, 고립과 사익이 아닌 연결과 공익의 공동체로 돌아오나

4. 정치의 철학과 공동체의 미래
사상가들의 고민과 한국 정치 공동체의 고민
아리스토텔레스: 집단지성, 효율성만이 아닌 공존과 책임의 정치
마키아벨리: 현실적인 인간관 정치관과 시민참여 공화주의
홉스: ‘개인’의 발견과 증강개인
로크: 신탁개념과 소셜 신탁, 관심 이전, 상시책임 정치
루소I: 일반의지와 소셜 의지
루소II: 참여민주주의와 ‘데이터 기반 민주정치’

5. 인간의 미래, 유권자의 미래
스마트 기기, 소셜,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증강인류의 등장
실시간에 익숙해지는 상시접속 인간
인간의 원형과 관계지향 인간
자기 드러내기와 경청, 공감, 그리고 유사성에 끌리는 인간
애덤 스미스와 탐욕과 지배가 아닌 연민과 공존의 인간
참여하고 연대하는 민주주의적 인간
인터넷상에서 자유를 체득하는 자유주의적 인간
연결과 공유에서 행복을 느끼는 공화주의적 인간

6.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미래
소통의 원형과 미래: 연결된 소집단, 단절된 대중, 연결된 대집단
어텐션 정치: 이제 ‘관심’이 권력이다
롱테일 정치: 개인, ‘트리비얼 매니’에서 ‘바이탈 매니’로
웹2.0과 웹스퀘어드의 정치: 참여, 공유, 개방의 정치 문법
검색의 정치: 검색과 권력, 한국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
소셜 정치와 올웨이즈 온 정치: 리얼타임, 속도, 공감 정치의 시대

7. 정치 과정과 정당의 미래
정치 플랫폼 변화의 4단계와 대규모의 개방된 플랫폼
소셜 정치 플랫폼, 소셜 신탁과 상시책임의 정치
단기 신탁계약과 실시간 관심 이전
새로운 권력 개념의 등장, 집단지성과 소셜 의지
빅 데이터 정치, 소셜 의지를 말하다
소셜 견제와 균형의 정치
유권자, 미디어 이익단체 정당에서 독립하다
정치 충원, 직업정치인에서 시민으로
쇠퇴하는 정당, 소멸할 것인가 소셜 정당으로 재탄생할 것인가
정당의 미래, 정치인-시민 네트워크들 간의 느슨한 연합

8. 정치인의 미래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인, 그들의 미래는
검색의 정치, 상시경쟁으로 내몰다
소셜 정치와 어텐션 정치, 정치인을 흔들다
정치인을 주시하는 사방의 감시자들
‘과거’는 지워지지 않고 인터넷에 영원히 남는다
신인에게 열리는 문, 짧아지는 성공의 유효기간
정치인이 걸어야 할 길은 경청과 소통, 공감, 신뢰
변화하는 권력 개념과 아렌트
직업으로서의 정치, 공헌으로서의 정치
정치인인 시민, 시민인 정치인... 국회의원은 사라질 것인가

9. 정치의 미래, 정치의 종언: 소셜 의지는 정치와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
소셜 의지는 정치와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
정치의 원형과 스마트 소셜 정치 플랫폼
구성원 모두 서로를 개관할 수 있는 ‘개방된 연결 공동체의 정치’
증강인류와 소셜 중갑보병 민주주의
중요해지는 개인과 자유
커지는 평등에 대한 요구
평등한 자유민들의 참여와 중산층 중심의 공동체
선하지만 약한 인간과 ‘견제와 균형’의 제도화
시민의 원형, 모두가 ‘시민이면서 정치인’인 시대
아테네의 ‘연설 기반 민주정치’와 정치의 미래의 ‘데이터 기반 민주정치’
빅 데이터에 의한 ‘소셜 의지’와 집단지성의 정치
신탁계약과 관심 이전을 통한 상시책임의 정치
매스 정치에서 마이크로 정치로
권력이란 연결에 기반하는 축적 불가능하고 한시적인 것
영웅은 없다, 현명한 조정자의 시대
정치인과 정당은 대리인
정당의 길, 소셜 혁신을 통한 시민참여 플랫폼화
정치인의 길, 경청과 소통, 공감, 신뢰
정당과 정치인, 소셜 네트워크와 빅 데이터로 준비하라
‘영원한 베타의 정치’는 인간의 정치, 소통의 정치, 차선의 정치
‘시민’이 될 수 있는 자유의 공간, 폴리스와 인터넷
소셜 의지에 의한 실시간 직접민주주의와 정치의 종언
정치의 종언과 인간의 마지막 투쟁
정치는 철학과 마침내 화해할 것인가
정치의 미래는 희망이지만 동시에 권태로움의 슬픔일 수도

마무리 글: 정치의 미래와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 참여에 기반하는 공존의 정치

본문중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은 지배자 한 사람이나 소수 지배층의 시혜施惠에 의해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잠시는 가능할지는 몰라도,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는 없다. 세종대왕이나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성군聖君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 역사에서 그들은 오히려 예외였다. 무엇보다 지배층의 시혜에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인간 개개인의 존재가 너무도 소중하다.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참여하는 공동체만이 타락하지 않고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다. 그래야 개인과 공동체 모두 자신의 목적, 행복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내린 정의처럼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공동체에 참여해 공익에 공헌하고 공존하면서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의 번영을 만들어가는 정치가 가능하기는 한 건가. 유사 이래 인간에게 그런 정치가 있기는 했었나. 생각이 거기에 이르니 이제 어렴풋이 떠오른다. 스무 살 청년 시절, 나를 정치학으로 이끌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건 고대 아테네와 로마의 모습이었다. 아테네의 민주와 참여, 로마의 공화와 공존, 공익. 지금은 우리가 잃어버린 정치의 원형의 모습이었다.
('정치의 원형, 그 잃어버린 이상향 중에서' 중에서/ p.19)

정치인들은 왜 대부분 불행해졌는가?
그건 정치가 정치의 원형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정치는 아테네의 민주와 참여라는 자신의 원형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인간 개개인을 소외시켜왔다. 9일에 한 번 꼴로 민회에 모여 공동체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고 그 결정을 스스로 이행했던 정치의 원형에 대한 기억은 신화처럼 인류에게 희미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개인은 정치인들의 독단적인 결정을 지켜보며 자신이 실질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그리고 무력감 속에서 불만과 환멸을 토로한다.
정치는 또 로마의 공화와 공존, 공익이라는 원형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인간 개개인을 소외시켜왔다. 승자가 이익을 독식하지 않고 타협하고 공유하며 협력하는 상생의 공동체라는 정치의 원형에 대한 추억 역시 인류에게는 희미해졌다.
('사라진 정치의 원형, 소외된 인간, 불행한 정치인' 중에서/ p.79)

이제 소셜 네트워크와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다시 한 번 자체무장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개인이 등장하고 있다. 21세기인 지금 자체무장은 고대 아테네나 로마와는 달리 그 의미가 시대에 맞게 바뀌었다. 자신의 돈으로 칼과 방패를 구비해 자신을 무장하는 것 대신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을 향해 발언할 수 있는 능력, 동료 시민들과 연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지식사회, 소셜 네트워크 사회에서 무장력의 의미가 변화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치를 좌지우지해온 정치인과 정당, 신문방송 같은 거대 미디어, 이익단체 등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두 발로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의 등장. 그들의 등장은 정치 커뮤니케이션을 변화시키고 있고 정치 과정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정치 자체를 바꾸고 있다. 우리는 참여가 손쉬워지고 익숙해졌으며 공유가 오히려 이익이 되기도 하는 새로운 공동체 문법 속에서 살기 시작했다. 공동체 구성원들의 진정한 자립을 뒷받침해주고, 참여와 공유·공존·공익을 뒷받침해줄 사회경제적인 구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인간이 2,000여 년을 기다려온 정치의 원형이 모습을 다시 드러내고 있음을 느낀다.
('스마트 소셜 혁명으로 자립하는 개인' 중에서/ p.87)

소셜 네트워크는 개인들에게 연결과 참여라는 단어를 되살려주고 있다. 청장년층은 물론 노년층도 더 이상 외롭게 지내지 않아도 된다. 더욱 편하게 자주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을 하고, 아주 쉽게 어린 시절이나 학창시절의 옛 친구들을 다시 찾고 헤어졌던 옛사랑과 다시 연결될 수도 있다. 생각만 있다면 취미나 관심사, 지역을 키워드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다. 고립이 아닌 연결의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사익과 지배가 아닌 공익과 공존의 공동체로 가는 길도 만들어지고 있다. 인터넷과 IT 혁명이 보여주고 있는 경제의 새로운 문법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익 추구를 통해 타인을 지배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타인과의 적대적인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공유 공존의 윈윈 게임이 경우에 따라서는 더 큰 과실을 가져다준다는 생각이 퍼지기 시작했다.
('공화, 고립과 사익이 아닌 연결과 공익의 공동체로 돌아오나' 중에서/ p.19)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키아벨리의 현실적인 인간관과 정치관이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우리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다. 선한 마음 한구석에 악함도 존재하는, 또 사익을 추구하지만 마음 한편에 공익과 공존을 생각하는 그런 약한 존재이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다. 따라서 인간의 일인 정치도 완벽한 모습이기는 힘들다. 우리 공동체가 대중 참여에 기반한 공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다양한 문제에 부딪칠 것이다. 그 때도 지금처럼 "새로운 정치도 막상 보니 똑같네"라는 정치혐오와 회피의 태도를 계속 갖는다면 현실 개선을 통한 정치발전을 만들어낼 수 없다. 정치란 최선이 아닌 차선, 그도 아니라면 차악을 택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현실에서 한걸음씩 전진해나가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다.
('마키아벨리: 현실적인 인간관 정치관과 시민참여 공화주의' 중에서/ p.92)

필요한 정보와 자료는 스마트 기기와 검색, 인공지능에게 맡기면 된다. 모든 정보를, 도서관을 호주머니 속에 넣고 세상을 돌아다닌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세상. 알고 있는 정보와 자료의 양보다 그 정보의 질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지혜와 판단력이 중요해지는 시대이다.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지식의 양의 한계가 사라지고 상당한 수준으로 평등해지는 세상이 오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스마트 기기와 소셜 네트워크,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증강인류가 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예전에 언급했던 증강인류는 스마트폰과 모바일 인프라를 통해 인터넷의 방대한 정보를 마치 머릿속에 있는 것처럼 활용해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인간의 모습이다. 여기에 인공지능이 더해질 것이다. 슈미트가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은 새로운 인류의 모습이다. 미디어는 언제나 인류에게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책(인쇄매체), 라디오, TV, 컴퓨터, 인터넷... 하지만 이번의 변화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스마트 기기는 수많은 앱을 통해 마치 SF영화에 나왔던 만능장비가 된다. 유비쿼터스는 개인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해방시켜주었다. 인터넷이라는 구름 속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해놓고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도 가세하면서 우리 인간을 스마트한 인류로 만들어주고 있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가져올 증강효과는 더 클 것이다.
('스마트 기기, 소셜,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증강인류의 등장' 중에서/ p.141)

저자소개

생년월일 1965~
출생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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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서울 생. 20여 년 동안 신문사와 방송사, 인터넷 미디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미디어와 인터넷 전문가’이지만, 대학과 대학원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정치학도’이기도 하다. 용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 동 대학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방송(SBS) 기자를 거쳐 조선일보에서 경제부 기자로 일했다. 언론인 시절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등 경제부처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은행, 증권, 보험업계 등 금융계, 그리고 정보통신업계 등 산업계 전반에 대해 취재하면서 경제와 산업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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