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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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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지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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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인터넷은 정보사회에서 가장 참여적이고 표현 촉진적인 매체로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신장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만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에 그와 관련한 규제의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온라인에서 적용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호 영역과 그 한계를 미디어법을 통해 조망해 본다. 인터넷과 관련된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 모욕죄, 프라이버시 침해, 음란, ISP의 책임, 저작권, 검열, 정치적 표현 등 10가지 핵심 주제에 대해 판례와 사례를 통해 검토해 보면서 법과 표현의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살펴본다.

    목차

    01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02 인터넷과 명예훼손
    03 인터넷과 모욕죄
    04 인터넷 표현과 ISP 책임
    05 인터넷과 프라이버시
    06 인터넷과 음란
    07 인터넷과 저작권
    08 인터넷과 언론
    09 인터넷 표현과 검열
    10 인터넷과 정치적 표현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11종
    판매수 207권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서울대 경영학과 학사,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석사, 미국 오리건대 저널리즘 & 커뮤니케이션 스쿨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조선일보〉사회부 기자로 일했으며 한국언론학회 총무이사, 한국언론학보 편집이사, 한국언론법학회 총무이사 등을 역임했다.《인터넷 표현의 자유》(2014),《미디어와 명예훼손》(2015) 등의 국내 저서와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Carter-Ruck on Libel and Privacy(2010), Justic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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