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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과 관점 열기]는 미래 한국을 여는 9개의 키워드 삶, 법, 통일, 경제, 교육, 복지, 노사관계, 인권, 환경으로 사회를 바라본 책이다. 저자들은 통일된 민주ㆍ복지ㆍ평화국가의 비전을 위해 법제도를 개혁할 것과 민주국가의 달성을 위해 권력구조, 대통령 선거 방식 및 대통령의 임기,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이 꿈꾸는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과 기독교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를 바라보는 건강한 비전과 관점
시대적 소명에 대한 열정적 실천 의지

미래 한국을 여는 9개의 키워드
삶, 법, 통일, 경제, 교육, 복지, 노사관계, 인권, 환경

제1강에서 박명림 교수는 세계와 대한민국의 현실을 비판하고 ‘메조 유토피아’ 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발전하고 가치와 정신을 수출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은 영혼의 순례자로서 소명에 따라 살 것을 말합니다.

제2강에서 이해완 교수는 통일된 민주ㆍ복지ㆍ평화국가의 비전을 위해 법제도를 개혁할 것과 민주국가의 달성을 위해 권력구조, 대통령 선거 방식 및 대통령의 임기,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합니다. 또한 복지국가의 달성을 위해서 그 기본 가치라 할 수 있는 사회정의, 실질적 자유와 실질적 평등, 박애를 설명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제도 개혁을 말한다. 그리고 평화국가를 위한 법제 개혁을 위해서 헌법의 평화 통일주의와 영토조항을 살펴봅니다.

제3강에서 김병로 교수는 통일은 21세기 한반도의 최대 과제인가를 화두로 던지면서 통일과 통합의 개념을 설명하고 그 조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해서 북한 사회구조의 특징과 주체사상, 남북 관계의 진화를 살펴보고 남북한 사회통합의 방안을 제시합니다.

제4강에서 김승욱 교수는 시장 경제가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이에 대한 균형 잡힌 평가를 합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대한민국에서의 구체적인 이슈들, 예를 들어 순환출자문제, 출자총액제한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 문제를 토의합니다.

제5강에서 김창환 박사는 한국 사회의 최대 과제는 사회통합임을 전제로 이를 위해서는 정의로운 사회와 복지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 정의와 교육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교육 정의와 교육 복지의 구성요소를 찾아내어 교육 정의 및 복지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따라 한국의 교육 정의 및 교육 복지 수준을 평가합니다.

제6강에서 조흥식 교수는 대한민국이 꿈꾸는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과 기독교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복지정책에서 무엇을 결정해야 하며 그것을 어떻게 형성하고 집행할 것인가, 특히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보편주의 원칙과 선택주의 원칙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기독교 사회복지와 교회의 역할을 말합니다.

제7강에서 조영길 변호사는 평화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이념과 정의관을 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용자와 노동자들의 정의관을 각각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노사관계 개선의 길을 제시합니다.

제8강에서 원재천 교수는 왜 북한 인권을 논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북한 인권의 현황과 인권 관련법을 심도 있게 다룹니다. 인권문제를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세계인권선언문을 설명하고, 북한 인권에 관련된 문제와 개선을 위해 대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를 제안합니다.

제9강에서 송준인 교수는 환경문제와 생태계 평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인구, 기아, 물, 쓰레기, 삼림, 생물, 기후, 에너지 문제, 특히 원자력 발전에 대한 잘못된 신화를 지적합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생태계의 평화를 위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간 중심적인 자연 이해를 극복하여 자연과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실천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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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양적 성장 사회에서 질적 성숙 사회로 변모하기 위해서, 선진화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가치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삶의 기회를 최대한 실현하면서 공동체의 공동선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의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더불어 미래 한국 사회에서 양극화 및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면서 배려와 나눔의 복지적 가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교육 역시 한 단계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개인의 수월성과 경쟁력만을 추구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공동체성과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협동, 공생, 공존의 시민성을 키우도록 교육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정의롭고 행복한 교육 공동체와 시민 공동체를 만드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_〈교육,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힘〉 중에서(205쪽)

노사관계는 사람의 삶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일을 하고, 협력하여 일을 할 때 가장 많이 맺게 되는 계약이 근로계약인데, 이 계약의 당사자인 고용주(사용자)와 피고용인(근로자)의 관계가 가장 기초적 노사관계입니다. 이를 개별 노사관계라고 합니다. 피고용인들이 단결하여 자신들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으로 설립하는 것 중 가장 많은 형태가 노동조합이고, 노동조합을 통해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협상하는 것이 단체협상이며,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활용하는 실력행사가 단체행동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 단체협상, 단체행동 등이 전개되는 관계인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관계를 집단 노사관계라고 합니다. 모든 관계는 당사자들의 태도와 행동을 통해 형성됩니다. 사람의 태도와 행동의 근저에는 그 사람이 옳다고 믿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옳다고 믿어 이상(理想)으로 삼는 사회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는 가치체계가 이념입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 이념을 옳다고 믿고 수용한 것을 신념이라고 합니다. _〈노사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는 길〉 중에서(237쪽)

북한 인권을 개선하려면, 국제사회의 협력, 북한에 대한 포괄적 인권 지원, 북한 인권 지원 법적 행정적인 인프라 마련(인권법,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 등 국내외, 민관 관련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도적 개선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한 인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내가 먼저 갖고, 이웃과 다른 이들에게도 인간의 존엄성의 중요성을 나누고 체험하는 것이 가장 원론적이지만 북한 인권과 대한민국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어느 트위터 현인은 “내가 느끼는 슬픔이나 고통을 다른 사람도 느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열려지고 서로의 가슴이 연결됨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슬픔과 탄식을 듣고 마음으로 느낀다는 것은 진정한 지혜와 입신의 첫 관문일 것입니다. _〈인권, 북한 인권의 길을 묻다〉 중에서(280쪽)

우리가 경험하는 지구의 환경 위기는 구조적이고 조직적이어서 더이상 개인의 가치관과 소비행태의 변화로서는 극복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양식의 변화에서 시작해 경제/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환경보전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사회의 구조가 폭력적 혁명을 통해 변화되리라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행태는 법적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비자의 의식과 가치관을 바꾸는 점진적인 교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를 조장하는 정치/경제적 구조에 대한 강력한 환경의식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에너지 체계, 운송수단 체계, 소비경제의 구조, 광고문화, 정치체제 등 제도의 구조들이 지속가능한 형태로 변혁되어야 합니다. 이같은 사회 구조의 변혁을 위해서는 의식화된 개인들과 모임이 잘 조직되고 훈련되어 시민운동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_〈환경, 낮은 곳에서 부르는 생명의 노래〉 중에서(315쪽)

책을 펴내며 _이장로

제1강 삶, 사회와 세계 변화의 출발 _박명림
제2강 법, 민주ㆍ복지ㆍ평화국가의 지향점 _이해완
제3강 통일, 이념을 넘어 문화로 _김병로
제4강 경제, 시장 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_김승욱
제5강 교육,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힘 _김창환
제6강 복지, 진정한 공동체성의 회복 _조흥식
제7강 노사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는 길 _조영길
제8강 인권, 북한 인권의 길을 묻다 _원재천
제9강 환경, 낮은 곳에서 부르는 생명의 노래 _송준인

‘학자의 혀’는 ‘훈련된 혀(instructed tongue)’라는 뜻입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들어 먼저 알게 하고, 먼저 눈뜨게 하고, 먼저 깨우치게 하는 것, 그것이 곧 훈련입니다. 요컨대 ‘들은 말’, ‘훈련된 말’을 전하는 자가 학자입니다. ‘먼저’ 말을 듣고 ‘먼저’ 깨우친 자, ‘먼저’ 훈련된 자, ‘먼저’ 본질에 다가가는 자, 누가 아픈지를 먼저 아는 자입니다. 물론 훈련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말을 넘어 행동한다는 것, 그렇게 산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앎과 함과 삶의 일치입니다.
청년의 때에 먼저 듣고 먼저 훈련받으면 삶에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올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아프게 하는 것은, 훈련을 통해 곤고한 현실과 세상 사람들을 ‘먼저’보게 하고,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먼저’하게 하고, 도와줄 행동을 ‘먼저’하기 위함입니다. 세계의 고난을, 고난받는 영혼을 남보다 먼저 보게 하려는 것이지요. 그 점에서 고난은 훈련을 위한 축복이고, 훈련을 통해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한 은혜인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 없이는 결코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_〈삶, 사회와 세계 변화의 힘〉 중에서(12쪽)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소모적인 대립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통합과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헌법적 가치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헌법상의 핵심가치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민주국가, 복지국가, 평화국가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치들은 오늘날 많은 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미래 가치와 특별한 괴리를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정치, 경제, 사회의 현실과는 여전히 큰 간극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이 헌법적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꿈의 공유로 이어질 것입니다. 헌법적 가치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한 현실을 개혁하여 그것이 더욱 온전하게 실현되는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꿈이 모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상의 세 가지 핵심가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와 그 기초 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법제도 개혁의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일은 그러한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_〈법, 민주ㆍ복지ㆍ평화국가의 지향점〉 중에서(52쪽)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남북한이 분단과 대립으로 소모되는 비용을 줄이지 않고는 21세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분단이 초래한 남한의 지리적 폐쇄성, 경제적 손실, 군사적 대립과 갈등(젊은이들의 인적 자원 손실), 신뢰의 상실과 불안 스트레스, 월남/월북/납북/탈북으로 인한 가족이 찢긴 아픔과 고통, 이념 대립과 갈등으로 한국인들은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과 고통, 상처를 생각하면 분단으로 인한 비용은 천문학적입니다. 통일 비용을 걱정하기 전에 현재 치르고 있는 분단 비용이 심각하다는 점을 반성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남북한이 협력하여 분단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남한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며 지속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통일은 21세기 한반도의 미래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21세기적 상황에서 20세기적 방식과 전략으로 통일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분단 직후의 상태나 냉전기의 조건을 염두에 둔 통일은 점차 그 적합성이 약해지고 있어서 새로운 통일 구상이 필요합니다. _〈통일, 이념을 넘어 문화로〉 중에서(103쪽)

시장 경제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경제민주화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러한 요구가 많아진 것은 성장위주 정책에서 민주화 시대로 전환되면서 국민적 욕구가 그대로 표현된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요구는 주로 대기업(재벌)의 영향력 축소 등 소수에게 집중된 경제적 영향력을 분산시키라는 요구와 소득분배를 개선해 빈부격차를 축소시키라는 경제적 과실의 공평한 분배 요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경제적’ 민주주의와는 다릅니다. 경제민주화란 “1원 1표 원리가 적용되는 경제영역도 시민권을 강조하는 정치적 민주주의의 원리를 적용해서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막자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 모두 필요한 것이므로, 시장원리를 존중하면서 훼손된 민주주의 원리를 보완하자는 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_〈경제, 시장 경제와 경제민주화를 말하다〉 중에서(15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