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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중국은 행복한가 : 혁명사로 본 사회주의 중국의 허상[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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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사회주의의 옷을 입은 봉건왕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혁명사에서 마르크스주의는 온전했는가?

소련이 붕괴한 후 공산주의는 막을 내리는 듯했다. 하지만 연속되는 공산주의의 붕괴 속에서도 중국은 건재했다. 중국은 개방·개혁 정책에 따라 ‘중국의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라는 이름 아래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도입하여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제까지의 중국 관련 책들은 중국의 양적 팽창이나 패권에만 주목해왔을 뿐 현재 중국의 모순, 즉 빈부격차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괴리에는 집중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화된’ 사회주의에 대해 마르크스 이론을 바탕으로 한 비판적인 고찰 또한 드물었다.
이 책은 중국화된 사회주의에 대한 역사적·사상적 이해의 시도이며 ‘사회주의 중국은 행복한가?’라는 일관된 질문을 통해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한다. 스스로를 사회주의 국가라고 칭하고 공산당의 체계 또한 확고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도입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경계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그들이 말하는 ‘중국화된 사회주의’는 무엇일까? 중국의 사회주의는 과연 마르크스의 이론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의 혁명을 거쳤다고 말할 수 있는가?
트로츠키주의에 영향을 받은 저자 기타무라 미노루는 중국사회주의 혁명의 근본사상이며 20세기 역사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친 마르크스주의 분석을 기초로 중국혁명사를 진단한다. 그리고 ‘사회주의 중국’이 사실은 청조 왕조 이후 지속된 봉건왕조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관된 논지를 펼친다.

트로츠키주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중국사회주의!
‘중국의 사회주의는 혁명을 거친 것이 아니라 왕조의 연속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 책의 일관된 주장은 국내에서는 생소한 트로츠키주의 관점이다. 트로츠키파란, 소련 정부와 코민테른을 지배하고 있던 독재자 스탈린에 대항한 공산주의자들의 통칭으로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을 비판했다.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은 산업이 고도화되지 않은 채 농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봉건제도를 일소할 역사의 가장 큰 변화인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또한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양식에 구(舊)사회의 영향이 변함없이 남아 있었으며 이러한 러시아의 혁명 모델을 가져온 ‘중국화된 사회주의’ 또한 같은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고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주의국가인가, 구체제의 부활인가?
중국 역사에는 왕조 말기에 필연적이라고 할 정도로 농민반란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왕조가 출현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생산양식은 생겨나지 않았고 이전과 같은 모습의 봉건체제만이 재생산되었다. 그 원인은 농민반란이 생산력 향상을 촉진하면서 기존의 생산관계를 개혁한 것이 아니라, 파탄에 직면한 기존의 생산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회의 창조가 아니라 구(舊)사회의 부활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은 공산당이 1920년대 말부터 추진한 전통적인 농민반란을 원동력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생산력의 향상이라는, 역사를 전진시키는 요소는 내재되어 있지 않았다.
봉건주의는 어떻게 사회주의로 둔갑했는가?
이 책에서는 봉건주의가 사회주의로 둔갑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자본주의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봉건주의와 사회주의는 공통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예를 들면, 경제 영역에서 사회주의는 계획경제를 기초로 자본주의의 무질서한 상품생산에 반대하는데, 봉건주의 또한 자급자족 경제를 토대로 자본주의의 상품생산에 반대한다. 정치 영역에서 사회주의는 ‘직접 민주제도’를 기초로 자본주의의 대의제도에 반대하는데, 봉건주의 또한 ‘군주 전제’를 배경으로 자본주의의 의회제도와 법률제도에 반대한다.
특히 중국의 경우, 자본주의가 제국주의와 결합되어 중국에 침입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구(舊)세력이 애국자의 성격을 띠었고 유럽의 자본주의를 배우고자 하는 개혁파는 서구 숭배자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혀 있었다. 이와 같은 사상적 풍토 아래 자본주의를 비판함으로써 봉건주의가 사회주의로 위장될 수 있었다.

봉건사상과 외래사상이 혼재하는 중국사회주의의 비극
중국사회주의 혁명은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이상을 추구했다. 하지만 이상과 달리 중국 인민의 생활력은 낮아졌고, 오늘날 ‘평균주의’라고 비난받는 ‘빈곤의 공유’를 가져왔다. 중국 정부는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개혁·개방 정책을 단행했고, 그 결과 생활력은 향상되었지만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부정부패가 창궐했다. 성립 당초 중화인민공화국의 토대가 봉건시대에서 기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았고 여기에 사회주의가 외래요소로서 덧붙여진 결과, 상부구조는 봉건주의와 사회주의의 혼합물로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계급투쟁에 의해 사회주의화가 진행되었지만, 실제로 출현한 것은 봉건주의적인 ‘인치’였고, 법률을 완전히 무시하는 사태가 사회주의의 이름 아래 전개되어 인적 피해는 무제한으로 확대되었다. ‘문화대혁명’이라는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외래의 계급투쟁 이론에 따라 구체제의 지배계급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식인들을 배제했기 때문에 생산수단 개혁에 필요한 기술지식 또한 고갈되었다. 중국에서의 사회주의는 객관적 과학지식에 기반을 둔 생산수단의 개혁이 아닌, 주관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에 고취된 생산관계의 개혁에만 초점이 모아졌던 것이다.

사회주의로 중국은 행복해졌을까?
이 책의 일관된 문제의식이자 저자의 중요한 질문은 ‘사회주의 중국이 행복한가?’이다. 불완전한 사회주의 혁명을 거쳤더라도 중국사회가 행복하다면 이런 논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국은 외형적으로만 팽창했하지뼠, 중국 국민은 부정부패와 빈부격차로 고통받고 있다. 과연 이러한 현재의 중국사회가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마르크스주의가 이론 그대로 중국의 역사에서 적용되는 것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중국은 서구처럼 산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고, 농업이 기반이 된 사회였기 때문에 사회주의 혁명을 위한 ‘객관적 상황’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라 농민이 중심이 되고, 강력한 지도자가 이데올로기를 통해 인위적으로 혁명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주관적인 변혁행동’이 중심이 되는 러시아의 레닌주의가 중국에 이식되는 것이 현실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주의 이론의 주관적인 운용이 기존 체계의 모순을 타파하고 혁명과 진보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권력과 부패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중국의 사회주의는 행복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교조적인 성격을 띤 채 사회주의 이론을 무리하게 현실에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저자가 비판하는 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중국화된 사회주의’의 현실인 것이다.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이 꿈꾸던 사회는 무엇이었는가?
기타무라 미노루는 마오쩌둥의 초심을 인용하며 이 책을 마무리한다. 마오쩌둥이 꿈꾸었던 중화인민공화국은 무엇이었는가. 열강 아래 압박받고 있는 중국이 자립하고, 국내에 만연해 있는 구제도로부터 인간이 해방되기를 염원했던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은 그들이 꿈꾸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당하게 노력했는가? 현재 중국사회는 그들이 꿈꾸던 사회주의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그들은 현재의 중국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중화인민공화국의 창시자인 마오쩌둥은 파리에서 공부하던 친구와의 편지에서 자신이 사는 후난성의 문화·사상상황은 구태의연하며 죽어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또한 남성에 대한 교육과 마찬가지로 여성 교육에서도 전혀 진보를 찾을 수 없으며, 후난성의 많은 여성을 해외에 데리고 나가고 싶다고 말한다. 그리고 "한 명이라도 많이 데리고 나가면, 한 명이라도 많이 구하게 된다"고 끝맺고 있다.
과연 당시의 마오쩌둥이, 70년 후에 발생하는 천안문 사건으로 중국의 사상상황에 절망한 대량의 젊은이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사태를 예측할 수 있었을까. 자신과 공산당 동지들의 손에 의해 이미 오래전에 ‘해방’되어 있을 것이라 믿었던 중국에서 말이다.

목차

서장 중국이라는 비극

제1장허상의 중화인민공화국
1. 사회주의와 봉건주의 사이에서
2. 전통과의 결별을 추구하는 중국

제2장마르크스주의가 중국에 들어온 이유
1. 마르크스의 예언
2. 러시아식 마르크스주의의 출현
3. 접근하는 소련과 중국

제3장왜 국민당이 아닌 공산당이었는가
1. 제1차 국공합작의 성립과 붕괴
2. 사회주의의 길인가, 국가자본주의의 길인가
3. 중일전쟁과 중국통일을 둘러싼 공방

제4장행복해질 수 없는 중국인
1. 착취되는 농민
2. 지식인의 수난
3. 문화대혁명이 의미하는 것

종장 중국에 사회주의는 필요했는가

본문중에서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기초한다면 사회의 생산양식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사회적 변화는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의 생산양식에 대응하는 구(舊)사회가 계속된다. 리인허·린춘의 논문은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봉건시대와 마찬가지의 소규모 생산양식이 극복되지 않고 존속된 결과, 이에 대응하는 봉건주의가 발생했으며 그 최대의 피해는 인권을 무시한 정치적 박해와 생산 현장의 대혼란을 초래한 문화대혁명이라고 논단한다.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이후 실시한 토지개혁과 상공업의 사회주의화에 대해서도, 농업생산이 기본적으로 수작업이었고 공업에서도 설비가 새로워지지 않았으며 생산력 또한 심각하게 저하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만을 내리고 있다.
('제1장 허상의 중화인민공화국' 중에서/ p.31)

봉건주의가 사회주의 옷을 입고 출현한 이유에 대해, 자본주의를 비판한다는 점에서 봉건주의와 사회주의는 공통되기 때문이라고 논한다. 예를 들면, 경제 영역에서 사회주의는 계획경제에 의거해 자본주의의 무질서한 상품생산에 반대하는데, 봉건주의도 자급자족 경제를 토대로 자본주의의 상품생산에 반대한다. 정치 영역에서 사회주의는 ‘직접 민주제도’에 의거해 자본주의의 대의제도에 반대하는데, 봉건주의도 ‘군주 전제’를 배경으로 자본주의의 의회제도와 법률제도에 반대한다.
('제1장 허상의 중화인민공화국' 중에서/ p.32)

봉건주의의 발생 원인을 공산당의 체질로부터 분석하고 있으며, 중국공산당이 봉건적 체질이 다분하게 남아 있는 농민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었다는 사실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있다.
왕샤오창의 논문은 중국사에서는 농민폭동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새로운 정치권력이 수립되었는데 결국 동질적인 봉건제도가 반복되어 수립되었다고 말한다. 리인허와 린춘이 집필한 논문의 논법에 따르면 이는 사회를 뒷받침할 생산양식에는 어떤 변화도 없는 단순한 정치권력의 교체인 것이며, 결과적으로 이전과 똑같은 사회상태가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제1장 허상의 중화인민공화국' 중에서/ p.33)

‘역사적으로 뒤쳐진 러시아’에서 레닌은 ‘선진적 이론의 실천’에 매진한다. 사회주의 혁명의 실현을 향한 객관적 상황이 성숙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위적으로 혁명의 상황을 만들어냄으로써 역사를 움직이고자 한 것이다. 객관적 상황의 추이를 기다리는 것보다 주관적인 변혁행동을 중시하는 태도는 오늘날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능동성’이라고 하며, 이는 마오쩌둥에게도 공통되는 점이다.
('제2장 마르크스주의가 중국에 들어온 이유' 중에서/ p.53)

신민주주의론에서는 국민당이 노동자와 농민에 의한 정치노선을 명확히 했던 제1차 전국대표대회 선언에만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그리고 쑨원의 결정에 따라 국민당이 기존 체제를 새롭게 하여 노동자와 농민을 혁명의 중심세력으로 규정했으며 그 새로운 노선을 승계하고 발전시킨 것은 공산당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제스의 ‘난징 국민정부’는 쑨원의 노선에서 이탈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산당의 정치적 주장에 기초한 역사해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제3장 왜 국민당이 아니라 공산당이었는가' 중에서/ p.76)

유민층은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룸펜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리는 정해진 직업이 없는 불안정한 계층, 즉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계층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존재였다. 그리고 그 불안정한 성격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프롤레타리아의 적대계급에 가담할 위험성을 지적받고 있었다. 그러므로 유민층을 중심으로 하는 운동은 기존의 사회주의 이론에서는 전혀 긍정될 수 없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공산당 중앙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유민이 발휘하는 폭력을 혁명의 파괴력으로 수용하여 사회주의를 향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자 했다.
('제3장 왜 국민당이 아니라 공산당이었는가' 중에서/ p.91)

현재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국가의 관리 아래 자본주의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본질적으로 국민당의 국가자본주의 건설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미 1930년대에 국민당이 걸어가고 있던 길을 중국공산당은 1980년대에야 걷기 시작한 것이다. 그 사이의 50년은 낭비된 것일까.
('제3장 왜 국민당이 아니라 공산당이었는가' 중에서/ p.106)

중국 역사에는 왕조 말기에 필연적이라고 할 정도로 농민반란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왕조가 출현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생산양식은 생겨나지 않았고 이전과 같은 모습의 봉건체제만이 재생산되었다. 그 원인은 농민반란이 생산력 향상을 촉진하면서 기존의 생산관계를 개혁한 것이 아니라, 파탄에 직면한 기존의 생산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회의 창조가 아니라 구(舊)사회의 부활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은 공산당이 1920년대 말부터 추진한 전통적인 농민반란을 원동력으로 하고 있다.
('제4장 행복해질 수 없는 중국인' 중에서/ p.138)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권력 체제는 황제제도를 기초로 하는 중국전통의 지배체제와 공산당의 조직원리인 볼셰비즘의 융합체였다. 즉 ‘사회주의의 옷을 입은 봉건왕조’이며, 청조 말기부터 중화민국 시기를 거쳐 중국에 들어온 유럽 근대의 산물인 헌법, 행정조직, 법률 등의 여러 제도가 보여주기를 위한 겉치레가 되어 이러한 실상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제4장 행복해질 수 없는 중국인' 중에서/ p.139)

문화대혁명은 중국 사회주의 혁명에서 저질러진 최대의 비극이었다. 여기에는 전통적 요소와 외래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마오쩌둥에 대한 충성이 혁명정신의 기준이 된 것은, 황제에 대한 충(忠)을 최고의 정치윤리로 두었던 전통정신의 부활이었다. 그렇지만 계급투쟁을 통해 상부구조(문화)를 토대에 일치시키고 사회주의 사회의 변질을 막으려고 했던 전략은, 외래의 마르크스주의가 왜곡되어 해석된 결과이다.
('제4장 행복해질 수 없는 중국인' 중에서/ p.185)

개혁·개방 정책 아래,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도입되었고 결과적으로 생산력 향상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자본주의 때문에 발생한 빈부격차를 법률적으로 규정하는 분배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봉건시대의 ‘인치’가 횡행하여 빈부격차는 무제한으로 확대되고 사회불안이 증대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불안을 사회주의적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론에 근거를 둔 공산당의 일당독재로 계속 억제했기 때문에, 정치와 사회의 각종 모순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제4장 행복해질 수 없는 중국인' 중에서/ p.187)

저자소개

기타무라 미노루(北村稔) [저]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생년월일 1948~
출생지 교토
출간도서 2종
판매수 20권

1948년 교토(京都) 출생. 교토대학 문학부 사학과 졸업. 동 대학원 박사과정 중퇴.
미에대학(三重大學) 조교수를 거쳐 현재 리쓰메이칸 대학 문학부 교수. 법학 박사.
중국 근현대사 전공.
주요 저서:[‘난징 사건’의 탐구](文春新書),[제1차 국공합작 연구](岩波書店) 외
역서:[마오쩌둥의 사상](蒼蒼社),[중국 농촌붕괴](日本放送出版協會)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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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역]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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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재학.
서울대 한반도문제연구회 회장.
한반도아시아국제관계연구회(KPAIR) 연구원.
일본 큐슈대학 단기 일본어 과정 및 미국 피츠버그대학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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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역] 신작알림 SMS신청 작가DB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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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방연구원(IDSA) 객원연구원 역임
이스라엘 크네세트, 미국 국무부 초청 방문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홍콩중문대학 학술 방문
중국 ‘시진핑 모델’ 전문가위원회 위원(2014.11~)
홍콩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저서: China’s Quiet Rise(공저, 2011) 외
역서:『시진핑의 중국』(2019),『미국과 중국』(근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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