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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철학적·정치적·역사적 분석 『자유와 인권』.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유린되는 현 상황의 원인을 파헤치고 있다. 이 책의 1부는 자유의 의미를 언어분석적인 방법으로 고찰해 그 의미를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2부는 인권이 무엇인지 그 말의 의미를 우선 밝힌 후, 역사적으로 세계인의 인권이 확립된 배경과 현실적으로 인권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논한다. 이를 통해, 자유와 인권을 실현할 좀 더 근본적이고 탄탄한 바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의 국가권력 속에서
당신의 자유와 인권은 지켜지고 있는가?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철학적, 정치적, 역사적 분석

세계인권선언은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1945년 참혹한 살상과 비극을 남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3년 후 그에 대한 반성으로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되었다. 거대한 국가 기구의 비뚤어진 이데올로기가 저지른 횡포에 수많은 소수민족이 죽임을 당하고, 삶의 터가 사라지고, 세계경제가 황폐화되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새로이 눈뜨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연출한 무자비한 전쟁의 원인이 된 종교, 정치, 이념, 인종,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선포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선언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언제까지고 지켜져야 할 인간 사이의 약속이다.
이처럼 역사의 과오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고 인류의 훌륭한 유산이라 할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지 이제 70여 년이 지났다. 과연 그 기간 동안 만인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깨지지 않고 지켜졌는가? 아직도 세계의 여러 음지에서 감금과 납치, 폭행, 고문이 자행되고 있고, 독재권력 밑에서 억울하게 탄압받고 있는 국민들이 존재한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해도 인종과 종교 차이에서 비롯하는 신경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사형제도의 존폐 논란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슈다.
얼마 전 개봉한 국내 영화 [집으로 가는 길]도 너무나 손쉽게 인권이 유린된 한 예를 보여준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는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든지 떠났다가 자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영화 속 여주인공은 어느 곳에도 청원하지 못한 채 체포되고 구금되었다. 그리고 이 일화는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세기가 흐른 지금, 인권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진정한 실현
이번에 문예출판사에서 선보이게 되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책은 이같이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유린되는 현 상황의 원인을 파헤칠 열쇠를 제공한다.
우리는 보통 ‘자유’라는 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철학자들도 각기 ‘자유’라는 말을 달리 정의하고 있으니 자유의 문제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이 책의 1부는 이런 측면에서 자유의 의미를 언어분석적인 방법으로 고찰해 그 의미를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자유주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역사적으로 고찰하며,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대립이라는 철학적 논의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이유를 세심하게 풀어낸다. 1부의 논의를 따라 자유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면, 후에 2부에서 전개되는 인권의 문제를 더욱 깊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2부는 인권이 무엇인지 그 말의 의미를 우선 밝힌 후, 역사적으로 세계인의 인권이 확립된 배경과 현실적으로 인권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논한다. 이 부분에서 실례로 들고 있는 각국의 상황을 살피다 보면 인권이라는 문제가 어느 한 사람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 권리, 따라서 보편적인 권리이지만 그것에 대한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명하게 실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이 같은 관점에서 현재 인권 문제가 처한 상황을 밝히고 법과 도덕 이론의 모든 영역에 산재한 어두운 구석을 합리적으로 조명한다. 저자의 견해를 따라가다 보면 자유와 인권에 대한 혼란스러웠던 측면이 다소간 분별을 얻을 것이고, 그로써 자유와 인권을 실현할 좀 더 근본적이고 탄탄한 바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세계의 국가권력 속에서
당신의 자유와 인권은 지켜지고 있는가?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철학적, 정치적, 역사적 분석

세계인권선언은 오늘날에도 유효한가?
1945년 참혹한 살상과 비극을 남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3년 후 그에 대한 반성으로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되었다. 거대한 국가 기구의 비뚤어진 이데올로기가 저지른 횡포에 수많은 소수민족이 죽임을 당하고, 삶의 터가 사라지고, 세계경제가 황폐화되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 새로이 눈뜨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연출한 무자비한 전쟁의 원인이 된 종교, 정치, 이념, 인종,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선포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 선언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 언제까지고 지켜져야 할 인간 사이의 약속이다.
이처럼 역사의 과오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깨닫고 인류의 훌륭한 유산이라 할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된 지 이제 70여 년이 지났다. 과연 그 기간 동안 만인이 평등하게 누려야 할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깨지지 않고 지켜졌는가? 아직도 세계의 여러 음지에서 감금과 납치, 폭행, 고문이 자행되고 있고, 독재권력 밑에서 억울하게 탄압받고 있는 국민들이 존재한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해도 인종과 종교 차이에서 비롯하는 신경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사형제도의 존폐 논란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이슈다.
얼마 전 개봉한 국내 영화 <집으로 가는 길>도 너무나 손쉽게 인권이 유린된 한 예를 보여준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는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든지 떠났다가 자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영화 속 여주인공은 어느 곳에도 청원하지 못한 채 체포되고 구금되었다. 그리고 이 일화는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세기가 흐른 지금, 인권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인간의 자유와 인권의 진정한 실현
이번에 문예출판사에서 선보이게 되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책은 이같이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 유린되는 현 상황의 원인을 파헤칠 열쇠를 제공한다.
우리는 보통 ‘자유’라는 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 철학자들도 각기 ‘자유’라는 말을 달리 정의하고 있으니 자유의 문제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겠다. 이 책의 1부는 이런 측면에서 자유의 의미를 언어분석적인 방법으로 고찰해 그 의미를 명백히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자유주의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역사적으로 고찰하며, 자유의지와 결정론의 대립이라는 철학적 논의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이유를 세심하게 풀어낸다. 1부의 논의를 따라 자유의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면, 후에 2부에서 전개되는 인권의 문제를 더욱 깊게 살펴볼 수 있게 된다.
2부는 인권이 무엇인지 그 말의 의미를 우선 밝힌 후, 역사적으로 세계인의 인권이 확립된 배경과 현실적으로 인권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논한다. 이 부분에서 실례로 들고 있는 각국의 상황을 살피다 보면 인권이라는 문제가 어느 한 사람이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 권리, 따라서 보편적인 권리이지만 그것에 대한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명하게 실현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이 같은 관점에서 현재 인권 문제가 처한 상황을 밝히고 법과 도덕 이론의 모든 영역에 산재한 어두운 구석을 합리적으로 조명한다. 저자의 견해를 따라가다 보면 자유와 인권에 대한 혼란스러웠던 측면이 다소간 분별을 얻을 것이고, 그로써 자유와 인권을 실현할 좀 더 근본적이고 탄탄한 바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1부 자유

개정판에 붙이는 말
머리말

1장 자유의 의미
자유라는 말
자유의 의미
자유에 관한 이론
자유에 관한 정의
자유의 설득적 정의

2장 자유주의의 애매성
영국의 자유주의
프랑스의 자유주의
독일의 자유주의
미국의 자유주의

3장 의지의 자유
의지의 자유라는 문제는 있는가
의지의 자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윤리학과의 관련은 어떠한가
인간의 행위는 예측이 가능한가

2부 인권

2부 머리말-라인홀트 니부어

인권이란 무엇인가
권리와 도덕
세계인권선언
인권 규약
해석과 실행의 문제

참고 문헌
옮긴이의 말

1부 자유

개정판에 붙이는 말
머리말

1장 자유의 의미
자유라는 말
자유의 의미
자유에 관한 이론
자유에 관한 정의
자유의 설득적 정의

2장 자유주의의 애매성
영국의 자유주의
프랑스의 자유주의
독일의 자유주의
미국의 자유주의

3장 의지의 자유
의지의 자유라는 문제는 있는가
의지의 자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윤리학과의 관련은 어떠한가
인간의 행위는 예측이 가능한가

2부 인권
2부 머리말-라인홀트 니부어

인권이란 무엇인가
권리와 도덕
세계인권선언
인권 규약
해석과 실행의 문제

참고 문헌
옮긴이의 말

자유란 많은 가능한 속박이나 부담 중 어느 하나와 대립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유란 인간의 의지에 대한 비이성적 지배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성적인 이론가들은 적극적인 용어를 좋아한다. 그들은 자유란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의지에 대한 비이성적인 것의 침해를 이성적 능력으로 좌절시키는 것은 자기 규율, 즉 이성의 고유한 권위를 유지함으로써 실현된다. 그리고 이것이 일부 철학자들이 자유란 지배 이성, 양심, 정신, 지성에 의한 지배 라고 말하게 된 경위다.
(/ p.44)

19세기 영국 자유주의자들이 사적인 경제적 권력에서 생기는 속박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 후 사회주의의 성공과 그 반동을 대체로 설명한다. 빅토리아 시대의 남성 노동자(또는 여성 노동자)는 정부에 의한 속박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작은 속박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가 스스로 원하는 일을 할 기회는 고대 그리스의 노예와 비교하더라도 뒤떨어질 것이다. 노동자는 하루 중 몇 시간을 제외하고는 고용주의 속박을 받았다. 자신의 고용주 다른 고용주도 거의 마찬가지였지만 의 지배를 배척하면 굶주림이란 대가를 받았다. 마르크스의 주장에 따르면, 소수자가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대다수는 노동을 하거나 굶주리거나 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고용주가 아주 현실적인 의미에서 ‘지배자’다. 고용자들은 국가의 정부보다도 더 큰 권력을 행사하고, 더 많은 사람을 속박하고, 그것도 더욱 완벽하게 속박할 수 있는 것이다.
(/ p.94)

칸트는 자유로운 행위가 예지적인 인과성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직 ‘이성적’ 행위만이, 오직 올바른 행위만이 예지적 인과성에서 비롯한다. 이성과 도덕은 관련되어 있고 ‘상호 개념’이다. 오직 도덕적 행위만이 이성적이고, 오직 이성적 행위만이 자유롭다.
칸트의 이론에 따르면, 나쁜 행위는 자유롭지 못하고 결정되어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결정된 행위는 피할 수 없었던 행위이므로, 칸트는 나쁜 행위를 한 사람을 비난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다시 말해 그는 어떤 나쁜 행위를 해서는 안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의 이론은 모든 나쁜 행위를 자유의지의 영역에서 몰아내고 필연성의 영역에 속하게 하기 때문이다.
(/ p.169)

인권을 도덕적 권리로 분류하면서, 인권을 다른 도덕적 권리와 구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도덕적 권리 중에서 많은 권리는 특수한 사람들에게 속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주의 권리, 편집자의 권리, 성직자의 권리, 판사의 권리, 역장의 권리 등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별한 권리는 그들의 특별한 지위에서 생긴 것이고, 그들의 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인권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앞서 말한 도덕적 권리와는 다르다. 인권은 특수한 위치에서 파생하는 권리가 아니다. 인권은 단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속하는 권리다.
(/ p.226)

? 자유란 많은 가능한 속박이나 부담 중 어느 하나와 대립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자유란 인간의 의지에 대한 비이성적 지배의 부재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성적인 이론가들은 적극적인 용어를 좋아한다. 그들은 자유란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인간의 의지에 대한 비이성적인 것의 침해를 이성적 능력으로 좌절시키는 것은 자기 규율, 즉 이성의 고유한 권위를 유지함으로써 실현된다. 그리고 이것이 일부 철학자들이 자유란 지배 ? 이성, 양심, 정신, 지성에 의한 지배 ? 라고 말하게 된 경위다.(44쪽)

? 19세기 영국 자유주의자들이 사적인 경제적 권력에서 생기는 속박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 후 사회주의의 성공과 그 반동을 대체로 설명한다. 빅토리아 시대의 남성 노동자(또는 여성 노동자)는 정부에 의한 속박이라는 점에서는 매우 작은 속박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노동자가 스스로 원하는 일을 할 기회는 고대 그리스의 노예와 비교하더라도 뒤떨어질 것이다. 노동자는 하루 중 몇 시간을 제외하고는 고용주의 속박을 받았다. 자신의 고용주 ? 다른 고용주도 거의 마찬가지였지만 ? 의 지배를 배척하면 굶주림이란 대가를 받았다. 마르크스의 주장에 따르면, 소수자가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대다수는 노동을 하거나 굶주리거나 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고용주가 아주 현실적인 의미에서 ‘지배자’다. 고용자들은 국가의 정부보다도 더 큰 권력을 행사하고, 더 많은 사람을 속박하고, 그것도 더욱 완벽하게 속박할 수 있는 것이다.(94쪽)

? 칸트는 자유로운 행위가 예지적인 인과성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직 ‘이성적’ 행위만이, 오직 올바른 행위만이 예지적 인과성에서 비롯한다. 이성과 도덕은 관련되어 있고 ‘상호 개념’이다. 오직 도덕적 행위만이 이성적이고, 오직 이성적 행위만이 자유롭다.
칸트의 이론에 따르면, 나쁜 행위는 자유롭지 못하고 결정되어 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결정된 행위는 피할 수 없었던 행위이므로, 칸트는 나쁜 행위를 한 사람을 비난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다시 말해 그는 어떤 나쁜 행위를 해서는 안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의 이론은 모든 나쁜 행위를 자유의지의 영역에서 몰아내고 필연성의 영역에 속하게 하기 때문이다.(169쪽)

? 인권을 도덕적 권리로 분류하면서, 인권을 다른 도덕적 권리와 구별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다. 지금 말하고 있는 도덕적 권리 중에서 많은 권리는 특수한 사람들에게 속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주의 권리, 편집자의 권리, 성직자의 권리, 판사의 권리, 역장의 권리 등이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별한 권리는 그들의 특별한 지위에서 생긴 것이고, 그들의 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인권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앞서 말한 도덕적 권리와는 다르다. 인권은 특수한 위치에서 파생하는 권리가 아니다. 인권은 단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속하는 권리다.(22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