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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지배하는 나라 세계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인간과 국가 그 위에 기업이 존재하는 이 세계의 근원을 파헤치다

1886년 어느 날, 미국에서 역사적인 판결이 이루어진다. ‘기업이 인간이다’라고 최초로 인정한 판례로 미국의 모든 법조인들이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대 서든퍼시픽철도 사건]. 이 책의 저자 톰 하트만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쁜 선례로 남아 ‘기업도 인간이다’라는 주장에 논거를 제공하게 된 걸까?라는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여러 문헌들을 필사적으로 탐색한 결과, 이 판결이 단지 실수와 왜곡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발견해낸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 기업들에게 정부와 인간을 상대로 한 수많은 소송에서 승리를 안겨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 판결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고, 결국 후세에게 그 결과가 어떻게 왜곡되어 전달되었는지, 마치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디테일하게 복원해내는데 성공한다.

기업이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인위적인 존재로서, 오로지 법률적 사고 내에서만 존재한다. 기업은 법의 창조물에 불과하고, 법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그 존재에 부수적으로 부여한 특징을 지닐 뿐이다. 그 특징이란 본래 기업이 창조된 목적에 맞게 최적화된 것이다.
- 연방대법원장 존 마셜John Marshall

1819년 연방대법원장 존 마셜이 내린 정의는 우리 모두의 상식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이런 상식을 넘어 왜 기업이 황당하게 인간이 되어버린 걸까? 미국의 수정헌법에서 평등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을 지칭하는 영어단어는 ‘person’이고, 기업 즉 법인은 영어로 ‘artificial Person(인공적 인간)’이다. 똑같은 ‘pers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거대 기업들은 수정헌법의 ‘person’ 안에는 법인이 포함된다고 줄기차게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서두에 언급한 판례를 1886년에 얻어냄으로써 (이 또한 실수 혹은 왜곡에 불과하다고 저자는 못 박고 있긴 하지만) 기업이 지배하는 나라 미국으로 가는 길을 활짝 열게 된 것이다.
저자가 책에서 언급한 예를 들어보면, 저 판례가 얼마나 심각하게 현대의 미국을 망쳐놓았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미국은 어쩌다가 로비스트가 버젓이 활보하는 나라가 되었을까? 기업도 인간이기 때문에 의사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기업에게는 의사를 표현할 입이 없는 대신 자금이 있고 이 자금은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금으로 누구를 후원하는 행위를 막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황당해 보이는 이 논리도 1886년 판례를 근거로 힘을 얻게 되어, 보스턴퍼스트내셔널 은행은 1978년의 소송에서 승리하게 된다. 그 뒤로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로비스트의 천국으로 직행하게 된다.
현재 미국 정부는 기업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섣불리 기업을 조사할 수 없다. 그 법적 근거는 수정헌법 4조이고 거기에는 ‘인간은 부당한 수색에서 자유롭고 사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불시 점검을 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원래 인간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 기업의 사생활까지 존중하게 되었고, 현재에도 미국의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기업들이 정부의 조사를 거부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업도 인간이다’라는 주장을 근거로 미국의 기업들이 이뤄낸 성과는 가히 눈부시다. 기업의 소유주는 채무에 대하여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잘못된 제품을 생산하여 사람이 죽는다 해도 최소한의 벌금 외에는 처벌을 피하고, 기업도 인간처럼 거짓말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거부한 내부고발자를 해고할 권리도 누린다. ‘기업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면죄부와 권리장전이 실현된 것이다.

"기업의 법인격을 무효화하라"
그것이 바로 전 세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다

‘인간의 헌법’을 ‘기업의 헌법’으로 바꿔치기한 미국 기업의 문제는 오직 미국에만 국한된 문제일까? 저자는 아니라고 말한다. 미국의 기업들이 자국을 떠나자, 미국의 노동자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잃어버려 고통 받고 있으며, 그 기업들이 진출한 나라들에서는 그 나라 노동자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 간에 체결된 다양한 협정을 통하여 이제, 거대 기업들은 한 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의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유까지 누리게 되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제시한 데이터에 의하면 미국 가구 중 상위 1%가 하위 95%보다 더 많은 부를 보유하고 있고, 미국 인구 중 가장 부유한 10%는 1976년 미국 부의 50%를 소유했으나 1997년에는 이 수치가 73%로 늘어났다. 또한 상위 10개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나라의 매출 총합이 세계 200대 기업의 매출 총합보다 적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차이가 1950년 35배에서 1992년 72배로 커졌는데,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저자는 미국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의 편중 현상이 슈펭글러가 [서구의 몰락]에서 언급했던 봉건제의 징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경고한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미명하에 전 세계가 새로운 형태의 봉건제로 들어서는 암울한 미래가 우리 코앞에 닥쳐왔다는 지적이다.
저자는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 ‘기업과 인간의 불평등한 법인격’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기업의 법인격을 무효화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되찾고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거대한 비전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물론, 쉽지 않은, 그리고 아주 긴 시간이 걸릴 싸움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면서도 저자는 이 책을 이렇게 끝맺는다. "그래도 한번 시작해봅시다."

새로운 어둠의 세력이 차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기업들이 유례없는 규모의 자본을 바탕으로 거대한 기업결합을 형성하고 경제적 권력은 물론 정치적 권력까지 넘보며 대담하게 진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은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에는 분명히 부와 인간 중 어느 쪽이 지배하고, 돈과 지성 중 어느 쪽이 사회를 이끌며, 교육받은 애국적 자유인과 기업 자본의 봉건적 노예 중 어느 쪽이 공직을 차지할 것인가가 끊임없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 1873년, 에드워드 라이언 위스콘신 주 대법원장

소수의 기업이 다양한 이유로 국가와 법에 의하여 불평등하게 보호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책에 인용된 이 연설은 천천히 곱씹어볼 대목이다.

기업이 인간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면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1978년 보스턴퍼스트내셔널은행은 수정헌법 1조상 ‘정치연설에 대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기업은 입이 없는 대신 당좌예금을 보유한 자금은 의사표현의 수단이기 때문에 기업의 선거 후원 및 지지 활동을 막기 위한 법은 철폐되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다.
1998년 폭스뉴스TV는 합성호르몬으로 키워진 미국 소에 대한 뉴스를 방영한 두 명의 기자를 해고했다. 기자들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자, 폭스뉴스TV는 수정헌법 1조의 ‘언론의 자유’에 근거하여 기업은 거짓말을 할 권리가 있고, 고용인에게 거짓말을 요구하였는데도 그 말을 따르지 않으면 해고할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항소법원에서 폭스뉴스TV는 승소했다.2003년 마크 캐스키가 나이키의 허위광고(아시아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규정에 따라 합당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캠페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자, 나이키는 수정헌법 1조의 ‘언론의 자유’에 근거하여 마케팅에서 거짓말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 권력이 민주주의의 통제를 벗어나면
기업은 영주가 되고 인간은 노예가 된다

그것은 바로 新봉건제의 시작이다!

이 책은 미국식 시장경제와 회사법 체계에 편입된 한국 사회, 더욱이 서구의 주식회사 제도가 빠른 경제 성장을 명분으로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이라는 제도적 특징이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악용되고, 기업 권력이 최소한의 인권마저 억압하는 현실에서, 이 책은 기업 법인격의 탄생 배경과 실체뿐만 아니라 그 폐해와, 거대 기업에 의해 짓밟힌 민주주의와 인권을 되찾기 위한 대안까지 제시해 주고 있다. 이는 작금의 한국 사회에서 크게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 서상범 / 변호사, 민변 외교통상위원

서문 :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한 싸움

part 1: 기업의 점령

1 결정적 순간?
2 기업의 미국 정복

part 2: 민주주의의 탄생부터 기업 법인격의 탄생까지

3 공익을 위한 연대
4 보스턴 차 사건의 전말
5 제퍼슨 대 기업 귀족
6 미국 기업의 초기 역할
7 국민의 주인
8 기업의 국제화
9 법원이 대통령직을 훔치다
10 기업의 거짓말할 권리 보호
11 기업의 정치 지배

part 3: 불평등한 결과

12 불평등한 권리장전 적용
13 불평등한 규제
14 불평등한 위험 부담
15 불평등한 과세
16 불평등한 범죄 책임
17 불평등한 사생활 보호
18 불평등한 시민권 및 공동자산 접근권
19 불평등한 부
20 불평등한 교역
21 불평등한 언론 매체
22 불평등한 영향

part 4: 시민의 법인격 회복

23 자본가와 미국인이 공동체를 위해 말하다
24 기업의 법인격을 타도하라
25 새로운 창업 붐
26 민주적인 시장
27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되찾자

주석

새로운 어둠의 세력이 차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기업들이 유례없는 규모의 자본을 바탕으로 거대한 기업결합을 형성하고 경제적 권력은 물론 정치적 권력까지 넘보며 대담하게 진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은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에는 분명히 부와 인간 중 어느 쪽이 지배하고, 돈과 지성 중 어느 쪽이 사회를 이끌며, 교육받은 애국적 자유인과 기업 자본의 봉건적 노예 중 어느 쪽이 공직을 차지할 것인가가 끊임없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입니다……. - 에드워드 라이언Edward G. Ryan이 위스콘신 주 대법원장에 오르기 직전인 1873년에 위스콘신 대학의 로스쿨 졸업반 연설에서
(/ 본문 중에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세계은행의 수석이코노미스트로 일하면서, 나는 세계화의 어두운 측면을 직접 목격해왔다. 자본시장이 자유화되자 투기 자금은 수시로 바뀌는 변덕에 따라 여러 국가를 들락거리며 동아시아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 또한 세계 최빈국에 투입된 일명 구조조정자금은 이들 국가의 경제를 ‘구조조정’한다면서 일자리를 제거하고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단은 제공하지 못해 결국 실업이 만연하고 기본 서비스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오늘날 세계 경제를 어떻게 바꾸고 누가 주도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에서 정작 세계화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E. Stiglitz
(/ 본문 중에서)

기업이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인위적인 존재로서, 오로지 법률적 사고 내에서만 존재한다. 기업은 법의 창조물에 불과하고, 법에서 명시적으로 또는 그 존재에 부수적으로 부여한 특징을 지닐 뿐이다. 그 특징이란 본래 기업이 창조된 목적에 맞게 최적화된 것이다.- 연방대법원장 존 마셜John Marshall
(/ 본문 중에서)

우선 자연인과 가설인, 이른바 ‘법인’ 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 둘은 생겨난 목적, 보유한 힘, 행동상의 제약 등에서 분명히 다릅니다.
인간은 신의 피조물로서 신성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지상에 존재합니다. 반면 법인은 인간의 피조물로서 영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됩니다.
인간의 힘에는 비교적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은 평범한 인간에 비해 백 배, 천 배, 많게는 백만 배나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양심의 제약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신념에 따라 행동하지만, 법인은 영혼이 없고 내세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기업은 법에서 주어진 것 외에는 권리가 없습니다. 기업은 국민이 입법을 통해 부여한 것 외에는 권한도 없습니다. 국민은 권한을 부여할 때처럼 회수할 때도 자유로워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사적인 이득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 1912년 오하이오 주 헌법제정회의 연설 중에서
(/ 본문 중에서)

규제에는 보통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는 이면이 있다. 예컨대 “수은을 10ppm 이상 배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10ppm 미만의 배출은 합법화된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단 1ppm만 배출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을 인근 주민, 다른 주, 심지어 연방 정부로부터의 소송을 각오했어야 했을 텐데 말이다. 이처럼 규제법은 본질적으로 기업 행위를 합법화하는 측면이 있다. 좋은 세상에서야 그래도 별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지금처럼 기업의 대리인들이 직접 법을 만드는 상황이라면 광범위한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 p.253)

요컨대 소송을 제기하는 기업들은 법정에서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그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소송비용을 떠안겨 그들의 입을 막거나 제거해버리려는 속셈이다. 1886년 이래로 법의 눈에는 수십억 달러를 보유한 기업과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인간이 똑같이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비춰지는 듯하다. 미국 전역에서 전략적 봉쇄소송을 당하는 인간들은 결코 소송비용으로 기업을 파산시키겠다고 위협할 수 없는데도 말이다.
(/ p.268)

기업이 정부에 실력을 행사하는 것은 점차 세계 공통의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근래에 잘 알려진 사건으로, 도이체방크, 드레스드너방크Dresdner Bank, 알리안츠, 다임러벤츠, BMW, 독일 에너지산업그룹 RWE는 모두 정부로부터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약속받지 못하면 독일을 떠나겠다고 위협했다(지난 20년간 독일기업의 이익은 90% 이상 증가하고 법인세 수입은 사실상 절반으로 줄었는데도, 이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았나보다). 독일 재무장관 오스카어 라퐁텐Oskar Lafontaine은 이들 기업과 싸움에 나섰으나 결국 본인이 무너지고 말았다. 1999년에 이 문제로 사임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주식회사에서 아직 진심heart은 거래되지 않는다.”
(/ p.282)

만일 총 생산액 규모에 따라 국가를 정의하고 순서를 매긴다면, 세계 100대 ‘국가’ 중 52개는 사실 기업일 것이다.
(/ p.312)

우리는 경제의 목적, 즉 인간이 역사의 초창기부터 서로 교역을 시작한 이유가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망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당신네 나라는 좋은 치즈를 만들고 우리네 나라는 좋은 옷을 만들며 또 다른 나라는 좋은 와인을 만든다. 그러니 서로서로 상품을 교역하여 세 나라 모두 좋은 치즈, 옷, 와인을 즐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던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 대신 기업의 가치가 지배하는 ‘평평한’ 자유무역 사회에서는, 기업의 이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그렇게 될 때까지) 사회적 안정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것이 불평등한 가치의 교훈이다. 그리고 한 국가가 사회적으로 불안해지면, 다국적 기업들은 그 국가의 안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그냥 그곳을 떠나 다른 데로 옮겨가버린다. 1990년대에 아시아 국가들이, 그리고 2002년도에 아르헨티나가 겪었던 것처럼 말이다.
(/ p.335)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류의 정당이 있다. 이 두 정당은 거의 보이지 않는 선을 가운데 두고 양쪽 편에 서 있다. 한쪽은 거대하고 위압적이지만 다른 한쪽은 왜소하고 병약해서, 정치계의 스모선수와 늙고 병약한 우디 앨런이 맞붙는 꼴이다. 양당은 어떻게 불리든 간에 궁극적으로 전자는 인간의 원칙과 전혀 달리 훨씬 느슨한 규제하에서 자본이 국가들을 쉽게 넘나들 수 있게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 p339)

1800년대 이래로 사실상 모든 입법 심의회에서 기업의 행위를 규제하거나 통제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있어왔다. 그 시초는 권리장전을 통해 인간을 “독점기업”으로부터 보호하려던 토머스 제퍼슨이었으나 그의 주장은 끝내 관철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시도의 대부분은 실패하거나 무산되었는데, 그 주된 원인은 기업의 법인격이라는 근원적인 이슈를 건드리지 못한 데 있었다.
따라서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기업을 통제할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다. 정작 필요한 조치는 살아있는 인간과 ‘기업’ 등의 살아있지 않은 법적 의제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하는 것이다. 기업이 자신을 인가한 주체, 즉 인간과 정부의 통제하에 다시 들어갈 때야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 p.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