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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복지국가인가? : 한국형 복지국가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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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형 복지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원리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는 복지국가의 건설이다. '어떤 복지국가인가'라는 물음은 다른 말로 복지국가의 유형을 특성화하고 이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 책은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동체 민주주의', 모든 사회성원을 서로가 책임지는 '포괄주의적 복지', 그리고 생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한국형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원리로 제시하며, 이것이 총체적으로 어울린 체계를 한국형 복지국가로 상정한다.

출판사 서평

복지국가란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것이 보장되는 이상사회는 아니다
복지국가는 보편적 인권의 구현으로서의 근대적 사회권을 바탕으로
시장, 가족, 국가가 공생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체계이다


한국형 복지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원리: 공동체 민주주의, 포괄주의적 복지, 포용적 성장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는 복지국가의 건설이다. 문제는 복지국가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떤 복지국가의 내용을 갖추는가이다. '어떤 복지국가인가'라는 물음은 다른 말로 복지국가의 유형을 특성화하고 이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 책은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동체 민주주의', 모든 사회성원을 서로가 책임지는 '포괄주의적 복지', 그리고 생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한국형 복지국가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원리로 제시하며, 이것이 총체적으로 어울린 체계를 한국형 복지국가로 상정한다.
총 3부 13장과 보론으로 구성된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 '왜 복지국가인가'에서는 복지국가의 역사와 가치를 다루며 '공동체 민주주의', '포괄적 복지국가', '포용적 성장'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민주주의 개혁과 복지국가 모색, 이종오)에서는 왜 복지국가가 필요하며, 그러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동체 민주주의'의 기반이 확고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성숙한 '공동체 민주주의'의 달성을 위한 국가적 수단을 다양한 사회정책으로 보고, 사회정책이 얼마나 포괄적이며 합리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성과를 달리한다는 점을 중시한다. 제2장(포용적 성장, 복지국가와 사회적 대화, 이정우)에서는 성장과 복지의 상호 연관성을 살피면서 한국이 처해 있는 저성장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 사회적 대화, 복지국가의 중요성을 새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2부 '어떤 복지국가인가'에서는 젠더와 가족의 새로운 발견을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를 제시한다. 제3장(젠더레짐과 복지국가의 설계, 장지연)에서는 노동의 관점뿐만 아니라 젠더 관점까지를 포함하는 시각에서 복지국가를 바라보고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복지국가는 일차적으로 노동의 관점에서 그 성격과 성취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복지국가의 형성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복지국가는 그 사회의 젠더관계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이 간과되어왔음을 강하게 지적하면서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의 비판을 수용하여 젠더 관점이 반영된 복지국가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한국 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 OECD 가족정책 비교와 이인소득자 모델, 신필균)에서는 복지국가의 모색과 설계는 모든 사회 문제의 저변에 깔려 있는 여성 문제, 곧 가정과 사회의 관계 유지, 재생산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 문제 등에 대한 이해와 고민 없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간주하면서, 가족정책이 사회정책의 핵을 이루는 한 기둥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후, 대안으로 이인소득자 모델을 내용으로 한 가족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제5장(수준 높은 교육복지 향유와 계층이동성 강화, 김용일)은 복지국가가 사회정책은 물론 경제·조세·재정정책 등을 포괄하는 국가 모델이라는 점에서 교육에서 그 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교육 문제를 빼놓고 복지국가를 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준 높은 교육복지를 향유하는 삶이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수준 높은 교육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기제로서 교육복지 개념의 재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제6장(한국형 고용 모델의 탐색, 최영기)은 복지국가의 이상적인 고용복지 모델이 구축되려면 기업의 울타리에 갇혀 있던 고용 모델은 개방적인 시장경제질서에 맞게 유연하지만 공정하고 안전한 보편적인 고용 모델로 전환되어야 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디자인과 노사정 간의 협의와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협의가 없으면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하고 있다. 제7장(이중적 노동시장을 넘어, 은수미)에서는 비정규직과 저임금근로로 요약되는 '이중적 노동시장'이 존재하는 한 복지국가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중적 노동시장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제8장(한국의 연금과 젠더레짐, 석재은)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젠더평등한 연금권 보장을 확보함으로써 노령여성들이 안정적 소득보장을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노동시장'에서 남녀 모두 유급노동자로 일하면서 동시에 '가정'에서는 남녀가 함께 돌봄을 담당하는 진정한 젠더평등을 이루는 젠더통합 모델로서 보편적인 소득자-양육자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제9장(돌봄과 사회서비스 정책, 조흥식)은 저출산·고령화, 가족해체 현상의 심화는 노동력 재생산과 돌봄의 위기, 여성의 위기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해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 정책은 국가나 사회 전체가 돌봄을 조직하고 제공하는 사회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제3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서는 정치개혁과 새로운 경제정책, 시민사회의 문제, 그리고 복지정치를 다루었다. 제10장(체제전환의 요구와 복지민주주의연합, 정해구)에서는 향후 한국에서 정치와 사회의 체제전환이 요구된다면 새 체제가 지향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무엇인가를 확인함으로써 새로운 체제가 지향하는 사회를 전망해보고 있다. 아울러 체제전환이 도래한다면 그 전환을 가능하게 해줄 정치적 동력으로서 새로운 정치연합은 어떻게 구축될 수 있는가를 살피고 있다. 제11장(복지지향적 경제정책을 위한 구상, 김호균)에서는 복지국가가 제대로 되려면 새로운 경제정책 원리에 기초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환경, 복지 등 사회 전체가 시장논리에 복속되는 '시장사회'가 아니라 시장이 모든 인간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적 시장'이 건설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제12장(변화하는 복지국가와 시민사회의 재구성, 김윤태·배선휘)에서는 학문적 논쟁을 넘어 현재 세계적으로 중요한 사회적·정치적 논쟁이 된 복지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서 복지국가와 시민사회는 어떤 상호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어 글을 전개하고 있다. 제13장(한국의 복지정치: 복지동맹 구축 전망과 과제, 주은선)에서는 아직 한국사회에 본격적인 복지동맹이 형성되어 복지국가를 향한 동력으로 역할하고 있지는 않지만, 복지동맹의 작동 배경으로서 한국 복지정치의 특징을 민주주의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새로운 복지정치의 주체로서 복지동맹의 형성 가능성과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론 '유럽연합 가입 15년과 스웨덴 복지 모델'은 스웨덴의 세계적 복지학자 유아킴 팔메(Joakim Palme)가 2011년 '경제사회포럼'에서 발제한 글로서 이 책을 엮어나가는 데 많은 아이디어와 지적 자극을 제공했다. 또한 현대 북구 복지국가 모델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복지국가 건설은 이 시대의 화두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복지국가를 건설할 것이냐이다.

보편적 복지국가는 가족정책과 노동정책의 두 기둥을 중심으로 소득보전정책과 사회서비스 제도가 씨줄과 날줄처럼 잘 연계되어야 하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인소득자 모델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이는 빈곤에서 벗어나는 강력한 수단이 되며, 통합사회와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갖추는 일이다.

2012년에 복지국가와 경제민주화의 담론이 출현하긴 했지만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는 경쟁적으로 포퓰리즘적 프로그램을 쏟아냈으며, 이는 단기적이고 즉흥적이며 인기 위주로서 양대 선거가 끝난 지금 많은 부분은 폐기처분될 처지에 놓여 있다. 현재 필요한 것은 복지국가를 설계하는 것이지 전망이 불투명한 복지 프로그램을 계속 남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국가를 설계하고 건설하는 과정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작업이 되어야지 사회복지라는 국한된 전문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은 아닌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복지국가의 완성은 한국 민주주의의 내용을 채우는 것으로 민주화의 완성 작업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해방 이후 계속된 근대국가의 완성으로 볼 수도 있다. 이를 종합하면 복지국가의 완성은 한국역사에서의 근대성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른바 선진국과 동등한 위치에 진입하는 것이다.

목차

서문

제1부 왜 복지국가인가
제1장 민주주의 개혁과 복지국가 모색_이종오
제2장 포용적 성장, 복지국가와 사회적 대화_이정우

제2부 어떤 복지국가인가
제3장 젠더레짐과 복지국가의 설계_장지연
제4장 한국 가족정책의 현황과 과제: OECD 가족정책 비교와 이인소득자 모델_신필균
제5장 수준 높은 교육복지 향유와 계층이동성 강화_김용일
제6장 한국형 고용 모델의 탐색_최영기
제7장 이중적 노동시장을 넘어_은수미
제8장 한국의 연금과 젠더레짐_석재은
제9장 돌봄과 사회서비스 정책_조흥식

제3부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제10장 체제전환의 요구와 복지민주주의연합_정해구
제11장 복지지향적 경제정책을 위한 구상_김호균
제12장 변화하는 복지국가와 시민사회의 재구성_김윤태·배선휘
제13장 한국의 복지정치: 복지동맹 구축 전망과 과제_주은선

[보론] 유럽연합 가입 15년과 스웨덴 복지 모델_유아킴 팔메

본문중에서

보편적 복지는 단순한 무상시리즈나 좋은 정책의 나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요 복지정책이 서로 연결되어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안전성과 효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러한 복지체계를 일명 포괄적 복지국가(encompassing welfare state)라 한다. 포괄적 복지국가로서의 한국형 복지는 복지예산의 대폭 확대와 증세를 통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책의 구체적 성과가 확실히 확인되고 평가되어 끊임없이 진화하는 현대적 시스템을 의미한다.
(/ p.62)

복지국가의 성격을 파악하고자 할 때 젠더레짐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가족의 역할이 국가복지를 대신하는 정도와 여성이 노동시장에 결합되는 양식을 반영해야 한다는 뜻이다. ...... 그런데 노동시장구조와 복지국가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그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젠더레짐이 계층화된 남성생계부양자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속에서 취약한 저임금노동이 만연하게 되는 현실을 일정 부분 설명해준다. 또한 계층화된 남성생계부양자형의 젠더레짐은 제도로서의 사회보험방식 소득보장체계가 유지되고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가 미발달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 pp.106~107)

최근 가족정책의 핵심 목적은 일과 가족을 양립시키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소위 '이인소득자 모델'로 나타나며 북구의 가족정책이 대표적이다. 경제활동인구의 좀 더 높은 노동참여율은 복지국가의 경제적 혹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기여하고, 고급 여성노동력의 고용 증진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고 분석되고 있다(에스핑-안데르센, 1999). 따라서 사회정책을 통해 부부가 공평하게 자녀돌봄을 포함한 유급 혹은 무급 노동을 나눌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목표로 한다. 또 출산 이후 직장 복귀를 보장하는 긴 육아휴가는 오히려 노동 단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 p.130)

또한 빈곤대책의 차원에서도 여성고용률 제고는 중요하다. 빈곤을 줄이는 유력한 방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늘이는 것이다(최경수, 2008). 빈곤가구의 특성을 분석해보면 제조업 저숙련 일자리가 감소하고 단순 노무·서비스·판매 등 내수경기에 종사하는 저소득층이 주로 빈곤가구로 추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맞벌이가구인 경우 빈곤에 빠질 위험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그 자체로서 가구빈곤의 위험을 줄일 뿐 아니라 가사서비스의 시장서비스 대체로 인하여 추가적인 고용을 유발한다. 또한 여성고용 촉진은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작용한다.
(/ pp.224~225)

2007년 이후 커져온 복지국가에 대한 열망은 비정규직과 저임금근로로 요약되는 '이중적 노동시장'에 기인한다. 또한 '이중적 노동시장'이 존재하는 한 복지국가는 불가능하며 거꾸로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도 이중적 노동시장을 극복해야 한다.
(/ p.263)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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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학정책학회 회장 재임.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장 역임.
저서 및 공저서로 [인간생활과 사회복지], [비교빈곤정책론], [우리 복지국가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고유성], [평화와 복지, 경계를 넘어], [어떤 복지국가인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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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다.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와 명지대학교 인문교양학부 교수를 지냈으며, 한국산업사회연구회장,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민교협 공동의장을 역임한 바 있고,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2003)과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2006~2008)으로 활동했다.
지은 책으로 [한국의 개혁과 민주주의](2000), [한국노동운동의 이념](1988, 공저)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정신: 막스 베버](1998)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광복 61년,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2006), "분단과 통일을 다시 되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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