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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환경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출판사 : 한국법제연구원
- 발행 : 2013년 09월 30일
- 쪽수 : 232
- ISBN : 978896684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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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지역공동체 환경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는 지역공동체 환경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결과를 정리한 책이다. 학술적으로 기존의 명령통제규제방안에서 벗어나 정보기반규제방안을 통한 구체적인 법제도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연구 논의 기반 제공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제2장 화학물질 규제 개선의 필요성
제1절 문제제기
1. 구미 불산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
2.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3. 대림산업 여수 공장 폭발사고
제2절 규제개선의 필요성
제3장 우리나라 화학물질 사고 대응법제
제1절 현행 법제
1. 일반론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절 규범체제
1. 명령통제 규범방식
2. 시장기반 규범방식
3. 정보기반 규범방식
제4장 미국 EPCRA의 비교법적 연구
제1절 입법배경 및 법률 구조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
1. 긴급계획(Emergency Planning) 수립
2. 긴급배출 통지; 비상상황 발생시 긴급 통지
3. 유해화학물질 배출보고
4. 공동체 알권리 보고
제3절 평가
1. 정보기반형 새로운 규제 방식의 도입을 통한 환경정책 및 법제의 발전
2. 피규제자의 자발적 감축 동기 부여
제4절 시사점
1. 보고 대상 화학물질 및 산업계의 제한 및 집중 관리
2.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여부
3. 제출 방법에 대한 고지의 미비 및 제출 정보의 부정확성
4. 규제 대상 시설의 범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부록 1 : 미국 EPCAR 시행령상의 Tier 1 Form
- 부록 2 : 미국 EPCAR 시행령상의 Tier 2 Form
- 부록 3 : 미국 EPCAR 시행령상의 Tier META Form
- 부록 4 : 미국 EPCAR 시행령상의 화학물질목록
- 부록 5 : 미국 EPCAR 시행령상의 유해화학물질 목록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제2장 화학물질 규제 개선의 필요성
제1절 문제제기
1. 구미 불산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
2.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3. 대림산업 여수 공장 폭발사고
제2절 규제개선의 필요성
제3장 우리나라 화학물질 사고 대응법제
제1절 현행 법제
1. 일반론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절 규범체제
1. 명령통제 규범방식
2. 시장기반 규범방식
3. 정보기반 규범방식
제4장 미국 EPCRA의 비교법적 연구
제1절 입법배경 및 법률 구조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
1. 긴급계획(Emergency Planning) 수립
2. 긴급배출 통지; 비상상황 발생시 긴급 통지
3. 유해화학물질 배출보고
4. 공동체 알권리 보고
제3절 평가
1. 정보기반형 새로운 규제 방식의 도입을 통한 환경정책 및 법제의 발전
2. 피규제자의 자발적 감축 동기 부여
제4절 시사점
1. 보고 대상 화학물질 및 산업계의 제한 및 집중 관리
2.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여부
3. 제출 방법에 대한 고지의 미비 및 제출 정보의 부정확성
4. 규제 대상 시설의 범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부록 1 : 미국 EPCAR 시행령상의 Tier 1 Form
□ 부록 2 : 미국 EPCAR 시행령상의 Tier 2 Form
□ 부록 3 : 미국 EPCAR 시행령상의 Tier META Form
□ 부록 4 : 미국 EPCAR 시행령상의 화학물질목록
□ 부록 5 : 미국 EPCAR 시행령상의 유해화학물질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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