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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경제 회복의 분수령『한국경제, 벽을 넘어서』. 거시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경제 정세 및 한국경제를 상황을 진단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침체에 대한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성찰과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한국경제에 있어 2014년의 중요성
어떻게 현실의 벽을 넘고, 역량의 한계를 극복할 것인가?
2014년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신년 기자회견의 키워드는 ‘경제 활성화’였다. 과감하게 규제를 풀고 내수를 촉진해서 잠재성장률 4%,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부의 관심이 ‘경제 활성화’에 집중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앞으로 한국경제가 어떻게 나아갈지, 올바른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서는 학자나 연구기관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2014년이 한국경제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가계 등 온 경제 주체의 눈길이 ‘2014년 경제 회복’에 쏠리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압축 성장과 압축 고도화, 압축 근대화, 압축 민주화 그리고 압축 고령화의 길을 걸어왔다. 그 과정에서 장기 성장 추세선 하락이 지속되는 침체에 빠졌다. 우리를 둘러싼 세계경제의 여건 또한 2014년의 엄중함을 한층 더 강하게 만들었다. 양적완화를 축소함으로써 출구전략을 펼치기 시작한 미국은 제조업 강국으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중국과 일본은 독자적인 모델을 찾아 모험적 결단을 시도하고 있다. 2014년에는 이런 난관을 돌파하고 회복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끔찍한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앞을 막아선 벽의 실체는 무엇인가? 2014년의 당면 과제 및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한국경제, 벽을 넘어서》(NEAR재단 편저, 21세기북스 펴냄)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책의 저자들은 한국경제에 대한 보다 솔직하고 현실적인 방향을 논의하고 대안을 분석하여 2014년 경제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 거시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경제 정세 및 한국경제를 상황을 진단하며, 우리나라의 경제 침체에 대한 철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성찰과 대안을 제시한다. 2014년 한국경제의 회복을 예견하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리고 있는 가운데, 이 책은 하방 위험성을 경계해야 함을 주지시키며, 대내외적으로 험난한 도전과 위기가 여전히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한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2014년 한국경제의 도전과제를 규명하고 그 해결방안을 하나하나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2014년은 경제 회복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NEAR재단 경제 전문가들의 철저한 분석과 진단, 성찰과 대안 제시
한국경제가 2014년에 완연한 회복세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2013년 장기적인 경제 하락의 추세를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우리의 현실의 벽을 뛰어넘으려는 정책과 추진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의 저자인 각 분야 경제 전문가 15명은, 2014년에 한국 정부가 어떠한 경제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어떻게 정책과 체제를 정비해나갈 것인지를 진단한다.
PART 1 ‘2014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대응’에서는 세계경제 전망 속에서 한국경제의 향방을 모색하고 있다. 양적완화를 축소하며 출구전략을 시작한 미국과 중성장 기조에서 내수 중심의 경제정책을 선택한 중국, 그리고 장기 침체의 고심 끝에 나온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 복잡한 세계경제 지형 속에서 한국의 적절한 대응이 뒤따라야 함을 진단한다. 그동안 선진국 침체 속에서 세계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신흥국의 부진이 시작되었다. 유럽 불안 요인도 채 가시지 않은 형편이다. 한국경제는 이런 대외 환경의 험난한 파고를 잘 헤치며 2014년을 항해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2014년 한국경제의 목표는 장기추세선 하락 현상을 멈추고 재도약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현재의 한국경제 장기추세선 하락 현상이 일본형 디플레이션과 장기 침체 과정으로 들어가는 초기 징후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내 소비의 감퇴, 산업구조 내부의 생산성 저하, 기업 투자의 퇴조, 소비자물가 동향, 고령화 사회의 사회 현상 등 제반 요소들이 20여 년 전 일본경제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PART 2 ‘2014년 한국경제 전망과 단기 경제정책 과제’에서는 분기점에 서 있는 2014년 한국경제를 전망하고 단기 대응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의 본격화로 복지 수요가 엄청나게 커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은 취약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복지정책의 전면적인 검토와 쇄신이 요구된다. 또한 각종 비과세·감면을 폐지하고 증세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는 혁신적으로 완화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특히, 늘어난 가계부채는 내수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기반을 흔드는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중장기적인 대책의 시행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생활물가와 임금상승의 연계를 분석하여 근원적 대책을 통해 물가 안정화를 모색하고 있다.
PART 3 ‘한국경제 구조적 과제, 장기추세선 하락을 우려한다’에서는 장기추세선 하락을 끝내고 재도약할 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가 제시된다. 한국경제는 성장과 고용, 복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장기 저성장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신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창조경제를 이루어야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역설한다. 이를 위해 혁신 정책을 만들고 합의하고 추진하기 위한 우리의 의식 전환과, 정치·정책 프로세스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경제의 미래는 2014년에 이러한 대내외적인 벽을 뚫고 나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 책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2014년이 우리 경제 회복의 분수령이 될 수 있도록 그 해답을 모색하고 있다.

프롤로그 한국경제, 벽을 넘어서_ 정덕구

PART1. 2014년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경제의 대응
1. 세계경제 변화에 대응할 우리의 전략은?_ 허경욱
2.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흐름과 동북아 경제지형, 무엇이 2014년 한국경제를 위협할 것인가?_ 오정근

PART2. 2014년 한국경제 전망과 단기 경제정책 과제
1. 2014년 한국경제, 호전인가 정체인가?_ 한상완
2. 2014년 우리 경기 활성화 될 수 있을까?
1) 2014년 기업투자 살아날 것인가?_ 한상완
2)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는 무엇인가?_ 금재호
3. 2014년 올바른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_ 이용만
4. 증가일로의 가계부채, 현실적으로 풀어갈 대책은 무엇인가?_ 오정근
5. 2014년 한국의 통화 및 환율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1) 일본형 장기 디플레 초기 현상? 2014년 한국의 통화정책 대응전략은 무엇인가?_ 김정식
2) 2014년 환율정책, 어떻게 될 것인가?_ 신민영
6. 2014년 세제 개혁, 다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_ 이영
7. 고공행진의 생활물가, 안정시킬 대책은 무엇인가?_ 오정근

PART3. 한국경제 구조적 과제, 장기추세선 하락을 우려한다
1. 기로에 선 한국경제: 성장, 고용, 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_ 임원혁
2. 한국경제 장기추세선 하락 전망, 이대로 둘 것인가?_ 김정식
3. 복지정책 수요 증가와 재정 건전성 확보, 정부의 올바른 선택은 무엇인가?
1) 늘어나는 복지정책 수요와 정부의 올바른 대응은?_ 김용하
2) 2014년 재정정책 방향은?_ 박종규
4. 신성장동력 확보와 창조경제, 그리고 동아시아 부가가치사슬 속 한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1) 신성장동력 확보와 창조경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_ 김주한
2) 시계 반대방향으로 흐르는 동아시아의 부가가치 사슬, 그리고 한국의 역할은?_ 박승록
5. 금융 생태계의 근본적인 결함, 대책은 없나?_ 최공필

에필로그 현실의 벽을 넘으려면 : 정치?정책 프로세스의 생산성을 높여야_ 정덕구

부록 NEAR재단 주최 "2014 한국경제 전망과 정책 과제" 핵심 5가지 주제에 대한 패널 토론

미주

| 최악의 상황은 미국의 원화 절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1,000원으로 하락할 경우이다. 이때 2014년 성장률은 3.3%이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 비해 0.3%p 낮아진다. 2014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역시 원/달러 환율의 큰 폭 하락으로 0.3%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도 수출은 2013년에 비해 4.0% 증가한 5,826억 달러가 예상된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 비해 84억 달러 적은 수치다. 수입은 환율 하락으로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 177억 달러 증가한 5,854억 달러를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8억 달러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47-48쪽)

| 민간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나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 낮은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는 투자세액공제나 증여·상속세의 대폭 감면 등과 같은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계의 원리금 지불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자가 구입 희망자에게는 일반적인 모기지에다가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결합하여 원리금 지불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하우스푸어에 대해서도 기존 차입금을 수익공유형 모기지로 바꾸어줌으로써 이들의 원리금 지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15쪽)

| 세수 확충 목표치를 GDP의 21.5%까지 높여야 한다. 2017년 20.1%로 설정된 현재의 세수 목표치는 공약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맞추도록 세수 확충과 지출 축소 둘 다 필요한 실정이다. 2018년의 조세 부담률 목표치를 현재의 20.1%에서 21.5%로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부 세목의 세율을 올리는 직접적인 증세가 필요하다. (165쪽)

| 만약 우리나라가 남유럽식 재정위기를 맞는다면 우리가 견뎌야 할 고통은 2010년 이후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들이 겪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클 것이다. 앞으로 남은 이번 정부의 임기 4년은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직전, 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노후 준비는 노인이 되기 전에 끝내야 하듯이 고령사회 대비 또한 고령사회 진입 이전에 끝내는 것이 순리다. 이런 의미에서 새 정부는 원하든 원치 않든 임기 내에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제도적 개편을 마무리해야 할 시대적 책무를 안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이 점을 잘 인식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36쪽)

| 첫째, 사안별로 국무총리와 부총리의 역할을 더욱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둘째, 중견 간부(국장, 차관보 등) 레벨에서 부처 간 정책 토론이 더 활발해져야 한다. (…) 셋째, 정책 기획 단계에서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다층 토론 절차를 활성화하면 경제적 의사결정의 실효성과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정책 오류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은 의회에서의 정치적 합의를 더욱 간편하게 할 수 있다. (294-29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