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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국가를 넘어 평화복지국가로 가는 길!

분단과 전쟁을 넘어 새로운 복지국가를 상상하는『평화복지국가』. 이 책은 국제 심포지엄 ‘분단과 복지-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와 워크숍에서 나온 글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엮었다. 복지국가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한 ‘분단’이라는 현실에 집중하여 한국 사회의 미래 국가 전략으로 시민 참여형 복지국가 전망을 모색하고 있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1부에선 분단이 어떻게 한국 사회의 발전을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2부에선 독일, 스웨덴, 일본, 미국, 멕시코, 칠레, 유럽연합의 사례를 살펴보며 복지국가와 평화가 어떻게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아본다. 3부에선 한반도에서 평화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12편의 논평으로 살펴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환경, 참여, 평등의 시민 참여형 복지국가를 위해선 노동과 시민의 연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종북 몰이 분단국가를 넘어
보편주의 평화복지국가로!
정치, 경제, 사회의 총체적 위기와 민주주의 실종의 시대
분단국가를 넘어 전쟁 없는 복지국가를 상상하자
노동과 시민이 연대하는 평화복지국가의 길!

분단국가의 복지국가 만들기, 안녕들 하십니까?
“철도 민영화 반대한다.” “종북!” “의료 민영화 절대 안 된다.” “종북!” “무상 보육 포기하지 않는다.” “종북!”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이슈가 종북으로 수렴되는 분단국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평화복지국가에서 살 수 있을까?
《평화복지국가 ─ 분단과 전쟁을 넘어 새로운 복지국가를 상상하다》는 참여사회연구소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ㆍ평화군축센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과 함께 연 국제 심포지엄 ‘분단과 복지 ─ 시민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와 워크숍에서 나온 발제문과 몇몇 토론자의 글을 수정, 보완해 엮은 책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인 윤홍식 교수(인하대학교 사회과학부)와 문진영 교수(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인 이남주 교수(성공회대학교 중어중국학과), 김동춘 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기외르기 스첼 교수(독일 오스나브뤼크 대학교 사회과학부), 스미자와 히로키 교수(일본여자대학교 가정경제학과) 등은 그동안 복지국가 논쟁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분단’이라는 현실에 주목해 한국 사회의 미래 국가 전략으로서 시민 참여형 복지국가의 전망을 모색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종북몰이 분단국가를 벗어나 평화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까?

평화 없이 복지 없고 복지 없이 평화 없다
1부 ‘전쟁과 복지 ? 한반도 분단과 평화복지국가의 가능성과 불가능성’에서는 분단이 어떻게 한국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김동춘 교수는 《분단·전쟁 체제에서 복지국가는 가능한가》에서 한반도 분단을 넘어서는 동아시아 평화 체제의 구축, 남북한의 경제적 상생을 포함하지 않는 평화복지국가는 이상론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남주 교수는 《분단 체제와 평화 담론 ― 평화 국가의 가능성과 경로를 중심으로》에서 평화를 구체적인 생활 문제에 연결해서 평화 담론과 평화 운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복지’라고 주장한다. 윤홍식 교수는 《분단과 복지국가 ― 주체 형성의 문제와 평화복지국가의 전망》에서 과거 독재 정권은 분단을 명분으로 복지국가 건설의 주체 세력인 노동 계급과 좌파의 정치 세력화를 효과적으로 억압했으며, 한국 사회의 복지국가 전환은 주체 세력의 형성과 연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한다.
2부 ‘분단, 복지, 평화 ? 복지국가의 경험으로 보는 평화복지국가의 전망’에서는 독일, 스웨덴, 일본, 미국, 멕시코, 칠레, 유럽연합의 경험을 살펴보며 복지국가와 평화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기외르기 스첼 교수는 《복지와 통합 ― 분단국가는 어떻게 복지국가를 인식하고 통합에 기여했나》에서 독일의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에 그치는 게 아니라 통일 이후를 고민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스벤 호트 교수는 《무결점 복지국가? ―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있는 스웨덴과 한국》에서 스웨덴 복지국가의 토대를 ‘상상된 공동체’라고 얘기하며, 시민 주권이 보장되는 지역 공동체 형성이 복지국가의 필수 전제라고 강조한다. 스미자와 히로키 교수는 《평화 국가를 유지하라 ― 일본은 어떻게 복지국가에 도전했는가》에서 그랜드 디자인에 따라 일본의 발전 단계를 4단계로 나누고, 양극화와 고용 불안 등 일본 국민의 총체적 위기가 보통 국가 이슈와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라고 지적한다. 웨슬리 위드마이어는 《복지에서 분리로 ― 대중적 정당성, 지적 편협성, 뉴딜의 부활과 종말》에서 뉴딜과 1970~198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복지 정책이 잔여주의적 복지로 고착된 이유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남섭 교수는 《신자유주의 시대 라틴아메리카 복지국가 모델 ― 멕시코와 칠레의 경험과 교훈》에서 국가와 시장의 조정형 복지국가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합형 복지국가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문진영 교수는 《유럽연합과 복지국가의 사회정책 ― 복지국가에서 복지 유럽연합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서 사회정책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유럽연합과 회원국 간의 갈등과 타협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국민국가의 정책 주권이 21세기 지구화 시대에도 여전히 훼손되지 않고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했다.
3부 ‘대화 ? 시민 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해’는 한반도에서 평화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에 관한 논평 12편을 모았다. 필자들은 평화복지국가 담론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실천적 기능을 담당하려면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예를 들어 복지 전달 체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등)를 해결하기 위한 좀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며, 분단 체제에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조직화된 노동과 조직화된 시민이 함께 견고한 복지 동맹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평화복지국가의 주체 형성은 남한만의 과제가 아니라 북한을 포괄하는 과제라는 점을 제기하고, 한반도 분단의 해소가 남북한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은 동북아의 평화 체제 건설에 긴밀히 관련된다는 사실도 상기시키고 있다.

환경, 참여, 평등을 실현하는 시민 참여형 복지국가를 향해
분단은 늘 한국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았다. 복지국가의 주체가 되어야 할 시민과 노동자들은 툭하면 종북 좌파로 매도당했다. 대선 과정을 수놓던 복지 담론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폐기됐다. 분단 체제의 해체 없이 복지국가의 길은 멀고 험할 뿐이다. 평화 체제 구축은 분단을 매개로 기득권을 누려온 보수 세력의 정치적 자산을 해체하는 의미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국가를 지향하는 것과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문제다. 단순히 서구 복지국가 모델을 따라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환경, 참여,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보편주의 평화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역시 노동과 시민의 연대에서 찾을 수 있다.

[서문] 분단의 질곡을 넘어 한반도 평화복지국가의 길로 | 윤홍식

[1부] 전쟁과 복지 ? 한반도 분단과 평화복지국가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1장 분단·전쟁 체제에서 복지국가는 가능한가 | 김동춘
2장 분단 체제와 평화 담론 ― 평화 국가의 가능성과 경로를 중심으로 | 이남주
3장 분단과 복지국가 ― 주체 형성의 문제와 평화복지국가의 전망 | 윤홍식

[2부] 분단, 복지, 평화 ? 복지국가의 경험으로 보는 평화복지국가의 전망
4장 복지와 통합 ― 분단국가는 어떻게 복지국가를 인식하고 통합에 기여했나 | 기외르기 스첼
5장 무결점 복지국가? ―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있는 스웨덴과 한국 | 스벤 호트
6장 평화 국가를 유지하라 ― 일본은 어떻게 복지국가에 도전했는가 | 스미자와 히로키
7장 복지에서 분리로 ― 대중적 정당성, 지적 편협성, 뉴딜의 부활과 종말 | 웨슬리 위드마이어
8장 신자유주의 시대 라틴아메리카 복지국가 모델 ― 멕시코와 칠레의 경험과 교훈 | 이남섭
9장 유럽연합과 복지국가의 사회정책 ― 복지국가에서 복지 유럽연합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 문진영

[3부] 대화 ? 시민 참여형 평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군축의 전환 비용과 평화 국가 만들기 | 김연철
복지국가와 평화 국가 | 김영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한 ‘시민 참여형 평화복지국가론’ | 남찬섭
한반도의 평화복지국가, 깨어 있는 시민이 만든다 | 류만희
새로운 평화·복지 동맹의 건설을 위해 | 이승환
냉전 분단 체제와 복지국가의 길 | 이찬진
복지국가는 분단과 함께 불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기도 하다 | 이태수
분단 체제와 평화복지국가의 실현 | 장용석
평화와 복지의 동시성에 관한 두 가지 시각 | 정현곤
좌우 이념 논쟁을 넘어선 복지국가 | 정희라
분단 체제에서 복지국가로 가는 길 | 조흥식
‘평화-복지-선순환’ 조합의 조건들 | 홍윤기

필자 소개

분단 체제에서 민주주의는 위태롭고, 위태로우며, 위태로울 것이다. 물론 나는 분단 체제의 해체 없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진보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순되게도 나는 분단 체제의 해체 없이 한국 사회의 정치ㆍ사회ㆍ경제적 진보는 매우 험난한 길이 될 것이며, 성취 또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모순적 인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과제는 분명하다. 한국 사회를 둘러싼 분단 체제의 규정성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한국 사회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열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분단이 끊임없이 복지국가의 길을 가로막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복지국가의 길을 내디딤으로써 우리는 분단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규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본문 9쪽

한국이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20세기 유럽식 국가 개입형 복지국가라기보다는 시민 참여형, 친환경적 복지국가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특히 한국에서는 복지의 주체가 돼야 할 노동 세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 운동의 활성화와 시민 참여로 보충해야 하며, 남북한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후쿠시마 이후의 일본 사태를 교훈삼아 친환경적인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단순히 증세를 통한 복지 재원 마련으로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설계하기는 어렵다. 국가 복지의 일방적인 강화보다는 각종 협동조합과 공제 조합을 활성화해 이 조합들이 복지의 제공자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 한국은 자영업자의 비중이 특히 높기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을 조직화해 주체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특히 주거, 교육, 의료 영역에서 공적 부담 확대가 중요하지만, 시장주의를 완화하고 연대성과 상호부조의 원칙이 작동할 수 있게 재구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 본문 49쪽

현재 한반도가 직면한 교착과 위기 상태를 극복하려면 지난 20년하고는 다르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평화국가론은 이런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탐색의 하나다. 예를 들어 평화국가론은 선군축으로 현재 남북 간의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일본의 원로학자인 사카모토 요시카즈도 북한의 체제 안전에 관한 염려를 완화하고 평화적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대칭적 우위에 선 미국, 한국, 일본이 먼저 긴장 완화의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런 주장으로 당장 안보 논리를 극복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렇지만 평화주의적 접근이 확산되고 정당성을 얻을 때 한반도의 평화 실현이 가능하고 6자회담이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 본문 76쪽

강화돼야 하는 것은 지방 정부의 권한 행사와 자율성이다. 세심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환상을 널리 심어주고, 세속적인 수사를 퍼뜨린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마도 지방 당국에 과세권을 넘겨주는 엄격한 헌법 개정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또한 이런 헌법 기관들이 갖고 있는 과세 기준을 확대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방으로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을 의제로 다뤄야 한다. 이런 기관들을 이를테면 소득 과세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집행 기관으로 만드는 것 또한 하나의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아니면 스웨덴처럼 (상위 소득자들에게 부여하는 누진세처럼) 소득 과세 때 최상위 소득 계층만이라도 중앙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 해보자. 대신 지방 당국은 공간에 따른 주거 공간의 분리에서 오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으로 조성한 정부 간 평형 기금(intergovernmental
equalization fund)에 의존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부유층은 조세 회피 목적으로 특정 지자체로 모여들게 된다.
― 본문 146~147쪽

그러나 2012년의 멕시코 대선과 2010년의 칠레 대선 결과는 라틴아메리카 사회복지국가 모델에 관한 평가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멕시코의 경우는 멕시코 중도 좌파(PRD)가 멕시코 특별시정을 두 차례 집권한 경험을 갖고 있는데도 멕시코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했다. 멕시코 국민은 과거 시장 주도형 복지국가 정책을 추진한 정당(PRI)의 후보를 선택했다. 칠레의 국민도 20년 동안 집권한 중도 좌파보다 온건 보수파의 새로운 약속을 선택했다. 멕시코와 칠레 중도 좌파 정부의 복지 정책은 집권 기간 동안 서민층에게 피부로 체감할 정도의 변화를 주지 못했다. 대중의 실질적 관심사인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두 대선 결과는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 두 나라의 복지국가 경험과 대선 결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