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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 사찰'의 알려지지 않은 증거인멸 사건의 전후가 드러난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 사찰 전모 추적기『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 이 책은 불법 사찰과 관련한 검찰의 방대한 수사 기록 55책을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증거인멸 사건의 막전 막후가 자세히 담겨 있다. 소개되어 있는 불법 사찰의 사례들은 그동안 미미하게 소개되었던 사건들로 저자들은 관련자의 진술과 당시 정황, 별도의 인터뷰를 덧붙이고 이명박 정권의 인사 정부와 비판적인 공직자를 쫓아낸 방식도 리얼하게 담았다.

불법 사찰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전말을 쫓고 있는 이 책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보고서, 언론 기사까지 모든 기록을 총망라한다. 또한 법적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으로 조사를 펼친 기록을 없애기 위한 모습을 시간대별로 묘사하고 등장인물의 대화를 그대로 인용해 재구성 하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호남과 친노 죽이기, 불법 사찰, 검찰의 1차 수사와 재수사과정, 관봉의 출처 등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규명하고자 책임자를 가려내어 진실을 들어내고자 한다.

“정말, 이 정도까지, 했구나.”
민간인 불법 사찰의 전모와 이면 이야기를 그렸다.

“대선 기간 중에 벌어진 국가기관들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맞닿아 있다.” -문재인, 안철수 의원 추천!

-모든 불법은 여기서 시작되었다.
-검찰의 수사 기록 55책과 사찰 문건을 최초로 공개한다.
-진술 기록과 범죄의 재구성을 통해, 비선 라인의 윗선으로 지목받는 청와대의 개입 여부.
-불법 사찰의 진실을 폭로하려던 내부 직원들의 입을 막기 위해 여러 차례 건네졌던 돈, 이것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고서는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규명될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제 우리 사회가 나서야 한다. 무릎 꿇고, 고개 숙여, 빌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은 완전한 ‘치유’가 아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철저히 드러내는 일이다.”
-김지형 전 대법관, 김미화 씨 추천

불법 사찰 사건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안내도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은 물론, 1차 수사 당시의 1·2심 판결문, 검찰의 수사 발표문,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보고서, 언론 보도 기사를 모두 끌어 모았고, 수사팀 관계자, 공직윤리지원관실 관계자와의 인터뷰로 문헌 기록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채웠다.

집필의 제1 원칙: 그동안 소개되지 않았던, 불법 사찰 사건의 이면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책을 써나가는 것을 집필의 제1 원칙으로 삼았다.
-법적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무소불위에 가까운 자의적 조사를 펼쳐온 기록을 어떻게든 없애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시간대별로 묘사하고, 등장인물의 대화를 그대로 인용해 완벽하게 재구성하려고 노력했다.

《검찰의 수사 기록__55책 최초 공개》
재판 기록__2010~2013년
장진수의 녹음 파일__69개
진경락의 외장 하드디스크
김경동의 USB 문건
김기현의 USB 문건__2619개 사찰 파일
진경락의 구치소 접견 기록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기록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 처리 현황》 사찰 리스트 최초 공개
《VIP 충성 문건》
《청와대 하명 사건 처리부》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관련 정국 분석》 보고서
이영호·박영준·P?Group(영포 라인)의 이해관계

◎ 정권 흥신소, ‘피신시켜놓은 주군의 친위 조직’: 원칙도 철학도 없는 뒷조사가 자행됐고, 거슬리면 누구든 사찰의 대상이 됐다. 정권의 인사와 정부에 비판적인 공직자를 쫓아낸 방식도 리얼하게 담았다. 치졸하기 그지없는 방식이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호남과 친노 죽이기, 그리고 권력 내부의 파워 게임에 동원된 사례도 자세히 살폈다. 민간 기업의 약점이나 고위 공직자의 여자 문제를 캐는 대목에선 흡사 흥신소 직원을 연상케 했다. 그리고 이영호·박영준·PGroup(영포 라인)의 이해관계까지.

◎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신설에 관여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촛불 정국 이후 사정 기관들은 확산되는 반정권 흐름을 차단하는 데 경쟁적으로 나섰다.
-검찰의 압수 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진경락의 메모장에는 청와대 비선 라인의 심리 상태가 날것 그대로 드러났다. “이영호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보기관이 아님에도 자기가 지시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증거인멸 사건의 막전 막후
-디가우징하던 중 사용한 차용폰에서 사건의 단서를 발견한 과정,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에서 주춤거리는 검찰의 부실 수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말을 맞추는 피의자들, 구치소의 접견 기록과 폭로, 실무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 계속 전달되는 돈다발의 생김새, 막후에서 바삐 서두르는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의 회유 등을 소상히 밝혔다.

◎ 검찰의 1차 수사와 재수사 과정도 찬찬히 되짚어봤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의 조직적인 진술 맞추기 등 수사 방해 행위. 특히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입을 다물던 진경락이 본격적으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대목에서는, 마치 드라마처럼 모든 갈등이 일거에 풀리는 듯한 시원함도 느낄 수 있다.

◎ 가장 고민이 됐던 부분은 관봉의 출처
-입막음 조로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5000만 원은 관봉이었다. 빳빳한 5만 원권 신권이 100장씩 묶인 돈 10다발이 한국은행의 띠지로 둘러싸인 형태. 한국조폐공사에서 한국은행으로 신권을 전달할 때 쓰는 ‘관봉’이었다. 관봉은 현금이지만 유통 경로가 제한돼 있어서 그 출처를 따라가면 회유한 배후 세력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었다. 비록 검찰이 관봉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데 실패했으나, 관봉이 어디서 왔는지 추정할 수 있는 단서는 있다.

◎ 추천의 글

민주주의 파괴 범죄였습니다. 이 책은 이명박 정부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자행된 민간인 불법 사찰을 “일반 범죄와는 달리 국가기관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자행된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사건의 몸통은 끝내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했던 국정조사도 여당의 방해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꼬리 자르기로 끝났습니다. 대선 기간 중에 벌어진 국가기관들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의 보위를 위해 국가권력을 사사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발상이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문재인(국회의원)

이 책은 무척 흥미롭기는 하지만 소름끼치도록 두려운 소재를 다루고 있다. 음험한 권력이 누구라도 가리지 않고 누군가의 인간다운 삶을 얼마나 철저히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나쁜 권력에 의하여 엄청난 폭력이 자행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진정으로 사죄한 바 없다. 이 모두 기가 막히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 사회가 나서야 한다. 무릎 꿇고, 고개 숙여, 빌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에 그치는 것은 완전한 ‘치유’가 아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진실을 철저히 드러내는 일이다.
-김지형(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장, 전 대법관)

한국일보 법조팀 기자들이 쓴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을 읽으며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치권과 사법부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피해자들을 위로했더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내리지 못했을 것이고, 공무원들은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했을 것입니다.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입에 담기도 민망한 트윗을 작성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철수(국회의원)

‘328. MBC 라디오 MC 김미화 교체 관련 동향.’
국무총리실에서 왜 나를 사찰했는지는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른다.
코미디언인 내가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엄청 잘했다는 이유로 사찰 대상이 됐지 않았을까 하는 추리 정도는 해볼 수가 있겠는데, 설마, 국무총리실 산하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랬을까. 이러한 하찮은 이유로 사찰했다면 지나가던 변견도 웃고 지나갈 만큼 웃기는 사건인 거다.
아마도 세월이 가면 그 파일 제목 아래 나에 대해 어떤 사찰이 이루어졌었는지 상세 기록도 나오리라 기대하고 있다. 그때는 국가를 상대로 생활비도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지 않겠는가.
-김미화(코미디언·방송인)

먼저 이 책을 읽은 분들의 추천의 글
들어가는 글__사건의 막전 막후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__주요 등장인물

1부 공직윤리지원관실

증거인멸 사건 재구성
조직 신설의 비화
어떻게 운영됐나

2부 사찰

사찰 대상
조사 착수 경위와 보고처
권력 암투
공직윤리지원관실과 민정수석실 간의 파워 게임

3부 1차 수사 2010~2011

몰락의 전초, 김종익 사찰 사건
부실했던 검찰의 1차 수사
비선 라인의 균열
비선 라인의 입막음 시도

4부 재수사 2012~2013

검찰의 재수사, 불법 사찰의 전모
몸통과 깃털
박영준의 몰락
관봉의 출처?

나가는 글__사찰 정보의 최종 보고처는?
부록 1
__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가 작성·관리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 처리 현황》 문건
부록 2
__불법 사찰 사건과 증거인멸 사건 1차 수사와 재수사 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