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이용섭의 한국경제 바로 세우기 『성장과 행복의 동행』. 우리 사회의 여건과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까지 감안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한다. 경제민주화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며, 한국형 보편복지를 해답으로 거론한다. 또한 재정을 위협하는 국가채무, 조세부담률, 감세정책 등을 다룸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재정을 진단하고 있다. 저자는 추락하고 있는 한국 경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기본 틀부터 바꾸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지금 우리에게는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의 아름다운 동행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경제통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이용섭 의원이 중병에 걸린 한국경제를 진단하고 그 처방전을 내놓았다. 33년의 공직생활에서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한 그의 눈에 속병에 걸려 위중한 한국경제가 들어왔다. 지금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고 양극화의 덫에 걸려 있다. 경제는 돈의 문제라기보다 사람살이의 격을 높여가는 삶의 문제임에도 언제부터인가 한국경제는 돈에만 집착하고 있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한국경제는 ‘틀’을 바꾸기 위한 긴급한 외과 수술과 함께 ‘체질’을 바꾸기 위한 내과적 조치가 시급하다. 하지만 새 정부는 낡은 정책 기조와 산업사회 때 유효했던 정책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아랫목이 따뜻하면 윗목도 조만간 따뜻해진다는 ‘낙수효과’에 기댄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경기가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버티기 전략과 미봉적인 단방약 처방만 내리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 여당이 경제 전문가가 내린 이 처방전을 눈여겨보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주기 바라는 저자의 간절한 마음을 이 책에 담았다.

한국경제의 체질과 틀을 바꾸는 아름다운 희망의 이름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정점으로 시장지상주의, 곧 신자유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그 돈이 사회 곳곳으로 넘쳐 흘러간다는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만 심화되었고, 사람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천박한 의식이 확산되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사실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국가 개입으로 표현되는 ‘보이는 손’이 각자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했을 때 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적절한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보이는 주먹이 될 개연성이 높다.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다.
그럼에도 한국의 보수정권은 여전히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힘없고 가난한 이들의 주머니를 털고 국민의 세금을 축내 부자들의 지갑을 더욱 두툼하게 해주고 있다. 부분적이거나 소극적인 조치로는 한국경제의 회생을 기대할 수 없다. 판을 바꿔야 한다. 한국경제의 체질과 틀을 바꿔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의 아름다운 동행이 그 희망의 이름이다.

물질적 풍요를 얻은 대신 불행한 대한민국

한국경제는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변신하는 등 성공을 거뒀고 적어도 더 많은 화폐를 얻는 데는 성공했다. 그 덕분에 우리네 살림살이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물질적으로 풍요해졌는데도 우리는 지금 행복하지 않다. 더 많은 화폐를 얻기도 어려워졌고, 국제적으로 낮은 국민행복지수, 높은 자살률, 출산을 두려워하는 국민, 가정을 붕괴시키는 높은 이혼율, 날로 증가하는 사회범죄 등 삶의 격도 떨어지고 있다.
세월이 좋아지면 다시 차고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이는 세상이 크게 바뀐 줄 모르는 안이한 생각이다.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현재의 정책 기조로는 끝없는 추락만 있을 뿐이다. 부분적으로 손질하면 추락 속도를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시대에도 다시 도약하여 우리네 삶의 터전을 더 튼튼하고 행복하게 만들려면 판 전체를 재구성하는 대혁신이 필요하다.

국민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

사회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한국형 보편복지의 방편, ▶가계부채 해결 등 이 책에 담겨 있는 정책대안은 우리 사회의 여건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까지를 감안한, 한국경제에 대한 나름의 해법이고 처방전이다. 책 속의 주장을 이끄는 나침반은 ‘국민행복’이다. ‘지속가능한 성장’도 함께 고려했다. 당위성 차원에서는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현실에서 실천 불가능한 주장은 제외시켰다. 정치는 구체적인 실천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통계 자료들을 최대한 풍부하게 배치했다. 이론적 기반이나 논리적 구성이 탄탄하지 않으면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급적 정치적 언어들은 걷어냈다. 조금이라도 남은 기름기는 빼고 담백한 고갱이만을 담으려고 했다. 또 특정 정책의 역사적 배경, 이론적 논거, 각국의 사례 등 정치권에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 내용을 종횡으로 보탰다.
허구임이 증명된 시장만능주의를 버리고 대기업 프렌들리를 넘어 공공성 강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이 경제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새로운 세금 도입이나 급격한 세율 인상은 신중히 해야겠지만 ▶너무 낮은 조세부담률은 높여야 한다. ▶소득세 비중을 높이고 ▶법인과세를 정상화하고 ▶조세 감면을 축소해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 윤리도 없고 실효도 없는 감세정책으로 재정파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책은 시대정신을 담아내야 한다. 지금 우리의 과제는 질 좋은 성장이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 혁명’에 앞장서서 고용률을 제고하며 또한 고용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은 경제도약의 새 돌파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축으로 한반도 시대를 개막해야 한다.

프롤로그

1부 ‘훌쩍 자란’ 한국경제의 속병
1. 국민행복지수, 날개 없이 추락 중
2. 왜 우리의 행복감은 점점 멀어질까
3. 일자리가 불안하다
4. 저성장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

2부 잘못 끼운 단추, 신자유주의
1. 파멸적인 양극화의 주범
2. 사회양극화는 불행폭탄
3. 양극화를 부추기는 것들
4. 경제성장과 국민행복의 아름다운 동행을 꿈꾸며

3부 양극화를 넘어 상생의 시대로
1. 경제민주화와 상생의 길
2. 한국형 보편복지가 답이다
3. 가계문제를 넘어선 가계부채

4부 대한민국 생명줄, 재정
1. 재정, 백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2. 재정 건전성은 성역이다
3. 재정건전성 위협하는 국가채무
4. 우리나라 재정규모 진단
5. 조세부담률 제고해야
6. 감세정책, 한국에서 효과적인가

5부 추락하는 한국경제, ‘틀’을 바꿔야 산다
1. 왜 경제 ‘틀’을 바꿔야 하나
2. 양적성장에서 국민행복 중심으로
3.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우선과제로
4. 시장만능주의 버리고 정부 역할 높여라
5. ‘천수답 경제’에서 ‘전천후 경제’로
6. ‘한반도 중심 경제’를 설계하라

주
참고문헌

특히 성장지상주의를 내세운 이명박 정부는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면서 사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감세와 함께 고환율을 통해 서민경제와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면서까지 대기업의 가격경쟁력과 내부 이익률을 높여주었다.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제도개선과 고용의 질 개선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고용비용 증가를 우려해 매우 소극적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재래시장, 골목상점들은 문을 닫거나 극심한 피해를 보았다. - P. 100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실용의 문제이다. 사회적 갈등 비용을 큰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 차별과 특권을 없애고 어려운 계층에게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를 기대할 수 있게 한다. 그런 점에서 경제민주화와 보편복지는 윤리적인 면에서도 큰 강점을 지닌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가야 할 길이 여기에 있다. - P. 111

보편복지는 장점이 많지만 재원의 한계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선별주의’와 병행할 때 그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다. 복지정책은 일단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특성상 지속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보편복지를 지향점으로 하되 급격한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훼손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별복지를 혼용하는 ‘선택적 보편주의’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지를 보편주의로 할지는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급격하게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 사회의 ‘정의기준’과 ‘국민감정’ 그리고 ‘시대 요구’에 맞도록 보편복지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 실정에 맞게 사회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보육?교육?의료 등 핵심 영역 위주로 수혜 범위와 대상을 정해나가면 ‘복지병’이나 ‘급격한 세금 증가’ 등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 - P. 149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부채 증가속도를 경상 GDP와 가처분소득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적정 증가율 수준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질소득의 증대와 함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복지 확대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책 우선순위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추고, ‘적정부담, 적정복지’를 향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 P. 200

국가채무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질 나쁜 채무인 ‘적자성 채무’다. 특히 정권별로 국민부담을 늘리는 국가채무 증가액을 파악할 때는 적자성 채무에서 공적자금 국채전환을 제외한 순국가채무의 의미가 중요하다. 국가채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했지만 순국가채무 증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각각 20조 원과 31.6조 원에 불과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 99.6조 원이나 크게 증가했다.
- 242~242쪽

이제 우리가 절대적인 것으로 믿어온 GDP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발전’의 진정한 정의는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경제는 성장하는데도 국민의 행복지수는 하락한다면 경제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단순히 GDP 통계를 기준으로 경제성장의 수준을 가늠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실제로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가능한지를 경제정책의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 GDP 성장률을 올리는 노력에 못지않게 성장 내용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 PP. 315~316

국민행복중심 경제는 ‘질 좋은 성장’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 질 좋은 성장이란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거품성장에서 안정성장으로, 양극화 성장에서 동반성장으로, 고용 없는 성장에서 고용 창출형 성장으로, 수출 주도 성장에서 수출과 내수 균형성장으로 성장의 구조를 바꿔가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혁신주도형 경제가 질 좋은 성장의 동력이 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가져오며, 저임금·저생산성 일자리가 고임금·고생산성 일자리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PP. 32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