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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바라본 부동산 민주주의 『10대와 통하는 땅과 집 이야기』. 이 책은 10대의 눈높이에서 살펴본 대한민국의 ‘땅과 집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 손낙구는 모든 국민들에게 ‘쫓겨나지 않고 사는 집, 건강하고 위생적인 집,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집, 최저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땅과 집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청소년과 함께 모색한다.

땅과 집으로 살펴본 대한민국 구석구석

직장인이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사는 데 29년이 걸리는 나라
14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땅속이나 동굴, 움막집에 사는 나라
우리나라 땅을 팔면 100배나 큰 캐나다를 두 번 살 수 있을 정도로 땅값이 비싼 나라

이 책은 10대의 눈높이에서 살펴본 대한민국의 ‘땅과 집 이야기’를 담고 있다.
땅은 사람에게 있어 공기나 물과 마찬가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인간이 출현하기 이전부터 존재했고, 인간뿐 아니라 자연의 모든 생명체가 함께 누려야 할 삶의 터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 5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다니고 있으며, 땅과 집 가격이 터무니없이 올라 있어 ‘부동산’ 하면 ‘투기’라는 단어만 연상된다.
저자는 “땅은 인간이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 누군가가 독차지해서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누릴 ‘주거권’에 대해서 주목한다. 국가는 인간다운 주거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적절한 거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거나 주거안정을 누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국민들에게 “쫓겨나지 않고 사는 집, 건강하고 위생적인 집,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집, 최저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집”에서 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땅과 집에 대한 풍부한 통계 자료와 독일 등 외국사례를 담고 있으며, 땅과 집을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청소년과 함께 모색한다.

청소년과 ‘땅과 집’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이 책은 아파트 평수가 친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땅과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인권과 공동선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이야기한다. 땅과 집의 가격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다면 청소년들이 지금보다 훨씬 넓은 방과 큰 집에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이고, 설령 집이 없어 셋방에 살더라도 자주 이사 다니는 일이 없어 친구도 더 오래 사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청소년과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한다.
책 중간 중간엔 땅은 언제부터 사고팔게 되었는지, 집값은 어떻게 정해지고 왜 오르는지, 아파트가 처음 생긴 때가 언제인지, 청소년도 집을 살 수 있는지 등 청소년들이 궁금해 하는 16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부록으로 ‘우리나라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이라는 꼭지를 통해 우리 삶과 땅과 집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다.

책을 내며: 땅과 집으로 살펴본 대한민국 구석구석

1장. 나하고 땅과 집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10대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땅과 집 │ 숨 쉴 공기를 돈 내고 사라고? │
인간에게 땅이란 무엇인가? │ 인간에게 집이란 무엇인가?│땅과 집을 다루는 방법

-땅은 언제부터 사고팔게 되었나요?
-땅을 사면 땅 위와 땅 밑도 소유할 수 있나요?

2장. 집은 최소한의 인권이다
집과 인권은 어떤 관계일까?│쫓겨나지 않는 집, 위생적인 집, 비싸지 않은 집 │
약자에게 편한 집, 멀지 않은 집, 이웃과 함께하는 집

-집이 왜 부족한가요? 필요하면 더 지으면 되잖아요.
-청소년도 집을 살 수 있나요?

3장. 한국 땅 팔면 캐나다 두 번 산다?
천 배가 넘게 오른 서울의 땅값 │ 커피 한 잔에 담긴 부동산의 경제학 │
땅값 5000조? 집값 3000조? │ 부동산의 양극화

-우리나라에서 집과 땅이 가장 싼 곳, 가장 비싼 곳은 어디인가요?
-우리나라 땅값을 다른 나라 땅값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4장.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요?
독일
같은 집에 평균 13년 산다 … 셋방 맞아? │ “방 빼!”가 통하지 않는다 │
공정한 임대료 제도 │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세입자 협회’
네덜란드
국민의 3분의 1이 공공 임대 주택에 사는 나라 │ 같은 집이라도 가난하면 더 싸다
싱가포르
싱가포르 집값이 반값인 이유 │ 열 중 아홉이 주택 소유자
‘집으로 돈 버는’ 현실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나라마다 집 모양이 왜 다른가요? 우리나라 주택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전세와 월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외국에도 전세와 월세가 있나요?

5장.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왜 터무니없이 올랐나요?
좁은 국토에 인구가 많아서일까? │ ‘복부인’에서 ‘빨간 바지’로 │
짓기도 전에 팔 수 있는 아파트 │ 누가 부동산 가격을 올렸나요?

-왜 땅값은 지역마다 다르고, 오르고 내리나요?
-집값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6장. 이제 ‘우리 동네’는 없다
네덜란드 직장인보다 1년에 700시간 더 일하는 우리나라 직장인 │
신혼부부와 직장인의 운명을 가르는 부동산│세계 1위의 이사 자주 다니는 국민 │
이제 ‘우리 동네’는 없다│부동산 투기를 부추긴 은행 │
부동산 가격에 따라 차이 나는 삶의 질 │한국 경제 갉아먹는 부동산 문제 │
자연을 파괴하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가 처음 생긴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집은 몇 층이에요?

7장. 현대판 ‘아흔아홉 칸 양반집’을 찾아서
그 집 담장을 보면 신분이 보인다 │ 현대판 ‘아흔아홉 칸 양반집’을 찾아서 │
부동산 백만장자는 몇 명일까? │ 현대판 ‘초가삼간’에 사는 사람들 │
집을 보면 계급이 보인다 │집값이 떨어지면 모두가 불행해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집은 어디인가요?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몇 채를 소유하고 있나요?

8장. 인권으로 바라본 부동산 민주주의
정약용이 살아 있다면 │ ‘착한 부동산’을 위해 │
한국형 셋방 보호 제도│ 지상으로 가는 사다리가 필요하다 │
주민을 위한 재개발 사업 │ 부동산 민주주의

-재개발은 왜 하나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왜 강북에 있는 아파트보다 비싼가요?

부록: 우리나라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우리나라 땅이 100m2라면 │ 우리나라 집이 100채라면 │
우리나라에 100가구가 산다면 │ 우리나라 인구가 100명이라면 │
우리나라 취업자가 100명이라면

1장. 나하고 땅과 집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땅값과 집값이 지금처럼 비싸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넓은 방과 큰 집에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집이 없어 셋방에 살더라도 자주 이사 다니는 일도 없을 것이고, 친구들도 오랫동안 사귈 수 있겠지요.

2장. 집은 최소한의 인권이다
집 문제와 관련된 인권은 바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누릴 권리 즉, 주거권(housing rights)입니다. 지붕과 벽, 창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최소한 인간답게 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장. 한국 땅 팔면 캐나다 두 번 산다?
우리나라 땅을 팔면 100배나 큰 캐나다를 두 번 사고도 남고, 77배나 큰 호주를 사고도 남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땅값만으로도 캐나다는 넉넉히 살 수 있고 호주도 거의 다 살 수 있습니다.

4장.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요?
정부가 집을 직접 짓거나, 이미 지은 집을 정부가 사들여 처지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세들어 살 수 있게 한다면, 네덜란드 국민처럼 집이 없어도 내 집처럼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요. 당장 집을 살 수 없거나 정부 셋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독일처럼 셋방 사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2~5년에 한 번씩 이삿짐을 싸는 일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5장.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왜 터무니없이 올랐나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자연 환경상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배경으로 재벌을 비롯한 투기 세력이 투기를 일삼은 결과이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책을 펴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지요.

6장. 이제 ‘우리 동네’는 없다
동물이나 식물도 환경이 바뀌면 탈이 나지 않습니까? 한곳에 뿌리내리고 살지 못하니 뿌리 뽑힌 삶이라 하겠지요. 하늘을 나는 새도 둥지가 있고 풀잎 사이를 기어 다니는 달팽이도 제 집을 갖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집이 없어 바람처럼 뜬구름처럼 시도 때도 없이 떠돌며 살아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7장. 현대판 ‘아흔아홉 칸 양반집’을 찾아서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2005년 기준으로 혼자서 1,083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위는 819채, 3위는 577채입니다. 최고 집 부자 10명이 가진 집이 5,508채니까 한 사람당 평균 550채를 가진 셈입니다.

8장. 인권으로 바라본 부동산 민주주의
가장 시급한 일은 이전처럼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걸 막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소수 땅 부자, 집 부자는 돈을 벌겠지만 대다수 국민은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경제와 사회도 건강하게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