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글로벌 법제와 정책연구. 5 세트』는 소수토착인구의 인체유래물에 대한 국제 규범적, 윤리적 대응방안과 합리적 편의제공의무와 장애인복지지원법제의 관계, UN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따른 아동권리보호의 국제적 동향, 민주시민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록하였다.

소수토착인구의 인체유래물에 대한 국제 규범적ㆍ윤리적 대응방안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인체유래물을 이용한 연구의 기본 원칙
제1절 서론
제2절 '벌몬트 보고서(The Belmont Report):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윤리 원칙과 지침'
1. 인간 존중(Respect for Persons)의 원칙
2. 선행(Beneficence)의 원칙
3. 정의(Justice)의 원칙
제3절 '헬싱키 선언-서울 개정본(Declaration of Helsinki-Seoul Revision): 인간 대상 의학 연구 윤리 원칙'
제4절 소결

제3장 소수토착인구의 인체유래물 등 생물자원의 이용
제1절 서론
제2절 특정한 소수토착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1. 파나마의 과이미(Guaymi) 토착 여성 사례
2. 파푸아뉴기니의 하가하이(Hagahai) 토착 남성 사례
제3절 대규모 인구조사에 기초한 소수토착인구에 대한 연구
1. 인간게놈다양화프로젝트(Human Genome Diversity Project)
2. 국제하프맵프로젝트(International Hapmap Project)
제4절 소결

제4장 소수토착인구의 인체유래물 등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윤리적ㆍ법적 대응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방안
제3절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방안
제4절 '공동체'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
제5절 소결

제5장 소수토착인구의 인체유래물 등 생물자원에 관한 국제 규제 동향
제1절 서론
제2절 국제기구의 지침
1.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인간 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Genome and Human Rights)'과 '인간 유전자 데이터에 관한 국제 선언(International Declaration on Human Genetic Data)
2. 국제의학기구협회(CIOMS)의 '인간 대상 생명의학 연구에 대한 국제 윤리 지침(International Ethical Guidelines for Bio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2002년 개정본'
3. 세계보건기구(WHO)의 '소수토착인구와 참여적 보건 연구(Indigenous People and Participatory Health Research)'
제3절 국제적인 연구 프로젝트의 지침
1. 인간게놈다양화프로젝트(Human Genome Diversity Project) 북미지구위원회(North America Regional Committee)의 'DNA 샘플 수입을 위한 모델 윤리 프로토콜 안(Proposed Model Ethical Protocol for Collecting DNA Samples)'
2. 미국 국립일반의학원(National Institute of General Medical Sciences)의 '국립일반의학원의 인간 유전적 세포 저장소를 위한, 명명된 인구로부터 책임 있는 샘플의 수집, 보관, 연구에의 이용에 관한 정책(Policy for the Responsible Collection, Storage and Research Use of Samples from Named Population for the NIGMS Human Genetic Cell Repository)'
제4절 각구의 지침
1. 미국 인디언보건국(Indiana Health Service)의 '샘플에 관한 인디언보건국의 정책을 시행하고 준수하기 위한 인디언 보건국의 지침(IHS Guidelines for Implementing and Complying with IHS Policy on Specimens)'
2. 캐나다 보건연구국(Cam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의 '토착 인구와 연관된 보건 연구를 위한 캐나다 보건연구국의 지침(CIHR Guidelines for Health Research Involving Aboriginal People)'
3. 호주 원주민과토레스협섬원주민연구국(Australian Institute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Studies)의 '호주 초작 인구 연구에서 윤리적 연구를 위한 지침(Guidelines for Ethical Research in Australian Indigenous Studies)'
제5절 소수토착인구 집단의 지침
제6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합리적 편의제공의무와 장애인복지지원법제의 관계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절 제정배경
제2절 장애인권리협약내용
1. 개괄
2. 장애인차별금지와 합리적 편의제공
3. 장애인의 각영역별 권리
제3절 합리적 편의제공과 장애인복지의 관계

제3장 미국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미국장애인차별금지법상 합리적 편의제공의무
1. 적용
2. 고용분야
3. 공공기관에 의한 서비스, 프로그램 혹은 활동
4. 민간의 공공편의시설(public accommodations) 및 서비스
5. 교통분야
제3절 장애인고용복지제도
1. 장애인세금크래딧(the Disabled Tax Credit)
2. 건물 및 교통 장벽 제거 공제(Architectural and Transportation Barrier Removal Deduction)
3. 장애인세금크레딧과 건물 및 교통장벽 제거 공제의 관계
4. 기타 지원프로그램
제4절 양자의 관계

제4장 영국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2010년 평등법상 합리적 편의제공의무
1. 일반 규정
2. 분야별 규정
제3절 장애인고용복지제도
1. 일자리접근(Access to Work) 프로그램
2. 일자리선택(Work Choice) 프로그램
제4절 양자의 관계
1. 고용
2. 고용이외의 분야

제5장 결론

참고문헌

UN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따른 아동권리보호의 국제적 동향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UN 아동권리협약의 성립과 제1ㆍ제2선택의정서의 주요 내용
제1절 아동권리의 전개 및 개념
1. 아동권리의 전개
2. 아동권리 및 아동 권리주체성의 개념
제2절 UN 아동권리협약의 성립과 주요내용
1. UN 아동권리협약의 성립배경
2. UN 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
제3절 제1ㆍ제2선택의정서의 주요내용
1. 아동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AC)
2.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OPSC)

제3장 아동청원권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OP3-CRC)의 성립과 내용
제1절 제3선택의정서(OP3-CRC)의 목적과 성립과정
제2절 제3선택의정서(OP3-CRC)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분석
1. 제3선택의정서(OP3-CRC)의 주요 내용
2. 의정서에 대한 평가 및 쟁점
제3절 OP3-CRC와 주요 국제인권조약상 개인청원제도 비교
1.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OP1-ICCPR)
2.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OP-ICESC)
3. 아동청원제도와 자유권 및 사회권규약상 개인청원제도 비교

제4장 아동청원권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 비준에 관한 국내법적 문제 검토
제1절 UN 아동권리협약 및 제1ㆍ제2선택의정서 비준과 국내적 이행
1.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비준과 유보조항
2. 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의 국내적 이행과 아동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 검토
3. 소결
제2절 OP3-CRC 비준과 관련된 국내법적 문제
1. 국제인권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2. 국제인권규약기구의 개인청원 최종견해의 국내법적 효력
3.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 문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민주시민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중요성
제1절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제2절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

제3장 민주시민교육의 국제적 동향
제1절 개관
제2절 영국
1. 배경
2. 교육내용
3. 교육방법
4. 소결
제3절 미국
1. 배경
2. 교육내용 및 방법
3. 교육기관
4. 소결
제4절 프랑스
1. 배경
2. 내용
3. 교육방법
4. 교육기관
5. 소결
제5절 독일
1. 배경
2. 내용
3. 교육방법
4. 교육기관
5. 소결
제6절 스웨덴
1. 배경
2. 내용
3. 교육방법
4. 교육기관
5. 소결
제7절 일본
1. 배경
2. 내용
3. 교육방법
4. 소결
제8절 신흥민주국가
제9절 결어: 민주시민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
1. 국제적 동향
2. 과제

제4장 한국 민주시민교육에의 시사점
제1절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의 기본방향
제2절 덕성으로서의 민주시민의식
1. 민주주의의 개념적 기초
2. 민주시민의식의 핵심요소
제3절 민주시민교육의 방법론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소수토착인구의 인체유래물에 대한 국제 규범적ㆍ윤리적 대응방안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인체유래물을 이용한 연구의 기본 원칙
제1절 서론
제2절 '벌몬트 보고서(The Belmont Report): 인간 피험자 보호를 위한 윤리 원칙과 지침'
1. 인간 존중(Respect for Persons)의 원칙
2. 선행(Beneficence)의 원칙
3. 정의(Justice)의 원칙
제3절 '헬싱키 선언-서울 개정본(Declaration of Helsinki-Seoul Revision): 인간 대상 의학 연구 윤리 원칙'
제4절 소결

제3장 소수토착인구의 인체유래물 등 생물자원의 이용
제1절 서론
제2절 특정한 소수토착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1. 파나마의 과이미(Guaymi) 토착 여성 사례
2. 파푸아뉴기니의 하가하이(Hagahai) 토착 남성 사례
제3절 대규모 인구조사에 기초한 소수토착인구에 대한 연구
1. 인간게놈다양화프로젝트(Human Genome Diversity Project)
2. 국제하프맵프로젝트(International Hapmap Project)
제4절 소결

제4장 소수토착인구의 인체유래물 등 생물자원 이용에 관한 윤리적ㆍ법적 대응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방안
제3절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방안
제4절 '공동체'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
제5절 소결

제5장 소수토착인구의 인체유래물 등 생물자원에 관한 국제 규제 동향
제1절 서론
제2절 국제기구의 지침
1.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의 '인간 게놈과 인권에 관한 보편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Genome and Human Rights)'과 '인간 유전자 데이터에 관한 국제 선언(International Declaration on Human Genetic Data)
2. 국제의학기구협회(CIOMS)의 '인간 대상 생명의학 연구에 대한 국제 윤리 지침(International Ethical Guidelines for Biomedical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2002년 개정본'
3. 세계보건기구(WHO)의 '소수토착인구와 참여적 보건 연구(Indigenous People and Participatory Health Research)'
제3절 국제적인 연구 프로젝트의 지침
1. 인간게놈다양화프로젝트(Human Genome Diversity Project) 북미지구위원회(North America Regional Committee)의 'DNA 샘플 수입을 위한 모델 윤리 프로토콜 안(Proposed Model Ethical Protocol for Collecting DNA Samples)'
2. 미국 국립일반의학원(National Institute of General Medical Sciences)의 '국립일반의학원의 인간 유전적 세포 저장소를 위한, 명명된 인구로부터 책임 있는 샘플의 수집, 보관, 연구에의 이용에 관한 정책(Policy for the Responsible Collection, Storage and Research Use of Samples from Named Population for the NIGMS Human Genetic Cell Repository)'
제4절 각구의 지침
1. 미국 인디언보건국(Indiana Health Service)의 '샘플에 관한 인디언보건국의 정책을 시행하고 준수하기 위한 인디언 보건국의 지침(IHS Guidelines for Implementing and Complying with IHS Policy on Specimens)'
2. 캐나다 보건연구국(Cam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의 '토착 인구와 연관
된 보건 연구를 위한 캐나다 보건연구국의 지침(CIHR Guidelines for Health Research Involving Aboriginal People)'
3. 호주 원주민과토레스협섬원주민연구국(Australian Institute of Aboriginal and Torres Strait Islander Studies)의 '호주 초작 인구 연구에서 윤리적 연구를 위한 지침(Guidelines for Ethical Research in Australian Indigenous Studies)'
제5절 소수토착인구 집단의 지침
제6절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합리적 편의제공의무와 장애인복지지원법제의 관계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UN 장애인권리협약
제1절 제정배경
제2절 장애인권리협약내용
1. 개괄
2. 장애인차별금지와 합리적 편의제공
3. 장애인의 각영역별 권리
제3절 합리적 편의제공과 장애인복지의 관계

제3장 미국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미국장애인차별금지법상 합리적 편의제공의무
1. 적용
2. 고용분야
3. 공공기관에 의한 서비스, 프로그램 혹은 활동
4. 민간의 공공편의시설(public accommodations) 및 서비스
5. 교통분야
제3절 장애인고용복지제도
1. 장애인세금크래딧(the Disabled Tax Credit)
2. 건물 및 교통 장벽 제거 공제(Architectural and Transportation Barrier Removal Deduction)
3. 장애인세금크레딧과 건물 및 교통장벽 제거 공제의 관계
4. 기타 지원프로그램
제4절 양자의 관계

제4장 영국
제1절 들어가며
제2절 2010년 평등법상 합리적 편의제공의무
1. 일반 규정
2. 분야별 규정
제3절 장애인고용복지제도
1. 일자리접근(Access to Work) 프로그램
2. 일자리선택(Work Choice) 프로그램
제4절 양자의 관계
1. 고용
2. 고용이외의 분야

제5장 결론

참고문헌



UN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따른 아동권리보호의 국제적 동향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UN 아동권리협약의 성립과 제1ㆍ제2선택의정서의 주요 내용
제1절 아동권리의 전개 및 개념
1. 아동권리의 전개
2. 아동권리 및 아동 권리주체성의 개념
제2절 UN 아동권리협약의 성립과 주요내용
1. UN 아동권리협약의 성립배경
2. UN 아동권리협약의 주요내용
제3절 제1ㆍ제2선택의정서의 주요내용
1. 아동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AC)
2.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음란물에 관한 선택의정서(OPSC)

제3장 아동청원권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OP3-CRC)의 성립과 내용
제1절 제3선택의정서(OP3-CRC)의 목적과 성립과정
제2절 제3선택의정서(OP3-CRC)의 주요 내용 및 쟁점 분석
1. 제3선택의정서(OP3-CRC)의 주요 내용
2. 의정서에 대한 평가 및 쟁점
제3절 OP3-CRC와 주요 국제인권조약상 개인청원제도 비교
1.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OP1-ICCPR)
2.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OP-ICESC)
3. 아동청원제도와 자유권 및 사회권규약상 개인청원제도 비교

제4장 아동청원권에 관한 제3선택의정서 비준에 관한 국내법적 문제 검토
제1절 UN 아동권리협약 및 제1ㆍ제2선택의정서 비준과 국내적 이행
1. 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비준과 유보조항
2. 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의 국내적 이행과 아동권리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 검토
3. 소결
제2절 OP3-CRC 비준과 관련된 국내법적 문제
1. 국제인권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2. 국제인권규약기구의 개인청원 최종견해의 국내법적 효력
3.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비준 문제

제5장 겨론

참고문헌

민주시민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및 중요성
제1절 민주시민교육의 의의
제2절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

제3장 민주시민교육의 국제적 동향
제1절 개관
제2절 영국
1. 배경
2. 교육내용
3. 교육방법
4. 소결
제3절 미국
1. 배경
2. 교육내용 및 방법
3. 교육기관
4. 소결
제4절 프랑스
1. 배경
2. 내용
3. 교육방법
4. 교육기관
5. 소결
제5절 독일
1. 배경
2. 내용
3. 교육방법
4. 교육기관
5. 소결
제6절 스웨덴
1. 배경
2. 내용
3. 교육방법
4. 교육기관
5. 소결
제7절 일본
1. 배경
2. 내용
3. 교육방법
4. 소결
제8절 신흥민주국가
제9절 결어: 민주시민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과제
1. 국제적 동향
2. 과제

제4장 한국 민주시민교육에의 시사점
제1절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 제도화의 기본방향
제2절 덕성으로서의 민주시민의식
1. 민주주의의 개념적 기초
2. 민주시민의식의 핵심요소
제3절 민주시민교육의 방법론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