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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와 학습윤리 문제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다!

『연구윤리와 학습윤리』는 연구윤리와 학습윤리 문제를 체계적으로 살핀 책이다. 교육대학 학부생을 위한 학습윤리 개론서로 기획되어, 일반적인 연구윤리 이외에 대학생을 위한 학습윤리와 초등 학습윤리로 꾸며져 있다. 일반적인 연구윤리와 대학생을 위한 학습윤리를 모두 다루고 있다. 따라서 윤리학, 철학 전공자 이외에 국어학, 과학교육, 정치학, 미술교육 등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참여하였다.

우리 학계 건강성의 척도인 연구윤리와
학습윤리 문제를 체계적으로 살핀 책

2005년 황우석 사태는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한국사회에 일깨워 준 일대 사건이었다. 황우석 교수팀은 연구원의 난자 제공, 난자 증여자의 난자 대가 기증, 부당한 저자표시 등 일반적 연구윤리와 관련된 주요 규범을 모두 위반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 데이터 위조라는 연구진실성에서 결정적인 잘못을 범함으로써 한국학계 전체에 오명을 남겼는데, 이는 전 세계 연구윤리의 역사를 새로 쓸 정도로 전례 없는 것이었다. 한편 교육부총리, 장관 및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잇따라 표절 시비에 연루되어 낙마하면서 이제 교수 출신 후보자들은 논문 검증부터 해야 한다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연구윤리가 한국학계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의 뜨거운 관심사가 된 것이다.
사회 저명인사들의 표절 시비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연구윤리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법적 접근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교육적 접근도 중요하다. 물론 연구윤리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범했을 경우 불이익과 확실한 제재가 따른다는 사실을 각인시킬 필요는 있다. 그래야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육적 접근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연구윤리 의식도 부족하지만 연구윤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다.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사회적 바람을 담아 관련 연구자들이 각자의 연구 주제에 맞게 심혈을 기울여 집필한 결과물이다.
교육대학 학부생을 위한 학습윤리 개론서로 기획된 이 책은 일반적인 연구윤리 이외에 대학생을 위한 학습윤리와 초등 학습윤리로 꾸며져 있어 일반대학의 인문계 학부생에게도 유용한 학습윤리 교재가 될 것이다. 교수나 자연계열 대학원생을 위한 쓸 만한 연구윤리 입문서는 있었지만 일반대학 학부생을 위한 적절한 학습윤리 책은 눈에 띄지 않았다. 이 책의 장점은 일반적인 연구윤리와 대학생을 위한 학습윤리를 모두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런 작업에 필요한 만큼 다양한 전공의 연구자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윤리학, 철학 전공자 이외에 국어학, 과학교육, 정치학, 미술교육 교수가 필자로 참여했고, 초등 학습윤리와 관련해서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집필자로 참여하였다.

연구윤리에는 어떤 확실한 답이 없다. 연구윤리는 어느 몇 가지 원리들에 의해 일반화되지도 않는다. 전공이나 문화별로 고유한 것들이 있어 연구자 공동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원리를 절대적 진리인 양 가르치는 방법이 아니라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토론해가면서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바람직한 연구윤리가 무엇인지는 사회문화에 의해 규정되며,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토론과 합의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연구책임자나 교수들에게는 멘토링의 의미와 연구비 규정, 저자순서 등이 강조된다면, 학부생에게는 논문 쓰는 방법과 각주를 다는 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이 강조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이공계열이나 생명과학전공 대학원생에게는 실험실의 수칙, 3R, 사전동의 등이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서문 중에서

서문

1부 | 연구윤리

1장 연구윤리의 배경과 주제들 _김명식
1. 들어가는 말
2. 연구윤리의 의의
3.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배경
4. 연구윤리의 주제들
4.1 연구진실성과 연구부정행위 | 4.2 이해갈등 | 4.3 멘토링과 협력 | 4.4 인체 대상 및 동물 대상 실험 | 4.5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5. 연구윤리와 연구윤리 교육
6. 나가는 말 : 황우석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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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연구윤리의 이념과 실제 _김명식
1. 연구윤리의 이념
2. 연구윤리와 과학의 상업성
2.1 과학의 객관성과 이해관계 | 2.2 과학의 공유주의와 지적 소유권
3. 연구부정행위
3.1 표절 | 3.2 문헌인용과 표절 | 3.3 저자공헌도 표시 | 3.4 중복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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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지식재산권과 저작권 _최문성
1.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2. 지적 재산권의 개념과 보호체계
2.1. 개념 | 2.2 지식재산권의 보호체계
3. 저작권
3.1 의의와 목적 | 3.2 연혁 | 3.3 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범위 | 3.4 저작권 침해와 구제 | 3.5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4. 특허 전쟁과 일상생활
4.1 글로벌 기업의 특허 전쟁 | 4.2 일상생활과 저작권 | 4.3 온라인 동영상강의 | 4.4 저작물의 제호(題號)에 관한 사례 | 4.5 최근 저작권 쟁점 사례들
5.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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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과학연구윤리 _공영태
1. 과학윤리 문제의 대두 배경과 출처
2. 과학연구윤리의 원칙
3. 데이터 보존과 하우저 사례
4. 연구노트
4.1 연구노트 현황 | 4.2 연구노트의 유용성 | 4.3 연구지식의 관리 및 전수 | 4.4 연구개발 결과의 법적 보호
5. 과학과 유사과학
5.1 과학의 특징 | 5.2 과학과 유사과학의 구분
6. 과학기술자의 윤리
6.1 과학과 기술 | 6.2 과학기술의 빛과 그림자 | 6.3 사회 속에서의 과학기술자 | 6.4 조직에서의 과학기술자
7.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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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인체 및 동물 대상 실험윤리 _김명식
1. 들어가는 말
2. 의료윤리의 배경과 역사
3. 의료윤리의 네 가지 원칙
4. 동물실험의 역사
5. 동물실험 논쟁
5.1 윤리적 논쟁 | 5.2 필요성 논쟁
6. 3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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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연구윤리와 예술 _김정선
1. 들어가는 말: 창조와 모방 사이
2. 위조(forgery), 표절(plagiarism), 패러디(parody)
2.1 모방의 여러 형태 | 2.2 위조(forgery) | 2.3 표절(plagiarism) | 2.4 패러디(parody)
3. 예술에서의 ‘창조’의 의미변화: 패러디는 왜 표절이 아닐까?
4. 예술에서 저작권법과 창조성
5. 나가는 말: 어디까지가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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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 학습윤리

7장 학습윤리 _김명식·정보주
1. 들어가는 말
2. 학습진실성과 학습부정행위
3. 학습부정행위의 원인
4. 학습부정행위에 대한 대책
5. 과제물 작성 및 제출
6. 협동학습
7. 기타 학습부정행위
8.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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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글쓰기 _류성기
1. 들어가는 말
2. 글쓰기 정의
3. 글쓰기 방법
3.1 글쓰기 과정 | 3.2 설명문 쓰기 | 3.3 논술문
4. 보고서(report) 쓰기
4.1 의미 | 4.2 체재 | 4.3 작성 방법 | 4.4 평가 기준
5. 졸업논문 쓰기
5.1 졸업논문의 성격 | 5.2 주제 정하기 | 5.3 선행 연구 고찰하기 | 5.4 자료 수집하기 | 5.5 목차 작성하기 | 5.6 서론 쓰기 | 5.7 본론 쓰기 | 5.8 결론 쓰기 | 5.9 참고문헌 목록 기록법
6. 나가는 말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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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글쓰기 윤리 _류성기
1. 들어가는 말
2. 글쓰기에서 저작권과 표절
3. 좋은 글쓰기
3.1 윤리적인 관점 | 3.2 문장론적 관점
4.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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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초등 학습윤리 _박기혈
1. 들어가는 말
2. 공부의 의미
2.1 자아에 대한 이해 | 2.2 과학 발전의 의미
3. 공부의 규칙 및 지도상의 유의점
3.1 공부의 이념과 규칙 | 3.2 공부의 규칙 지도 시 유의점
4. 공부/연구의 부정사례 살펴보기
4.1 공부, 연구의 부정 사례 | 4.2 공부, 연구(학습)의 부정행위 사례 찾기
5.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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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 초등 글쓰기 윤리 _이점선·류성기
1. 들어가는 말
2. 글쓰기 표절과 글쓰기 방법
2.1 표절한 시와 창작시 | 2.2 글쓰기 지도 방법
3. 정직한 글쓰기 지도
4. 자기 생각 글쓰기 지도
5.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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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과학부정행위의 사례_김명진
1. 윌리엄 서머린 사건 | 2. 존 다시 사건 | 3. 헤르만-브라흐 사건 | 4. 말콤 피어스 사건
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_교육과학기술부 훈령
3. 임상시험 설명문 및 동의서_예시
4. 동물보호법_법률 제11737호
5. 학부생용 표절방지 지침 및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일반적으로 연구윤리에 관심을 갖게 된 시점은 대형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이후부터다. 미국의 경우, 1974년 미국 윌리엄 서머린(William Summerlin) 사건, 1981년 미국 존 다시(John Darsee) 사건이 터지면서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시작된다. 독일은 1990년 독일 헤르만-브라흐(Hermann-Brach) 사건이 터지면서 연구윤리 교육과 훈련을 제도화하기 시작한다. 미국의 경우, 이 같은 일련의 연구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1985년 관련법규가 제정되어 연구부정행위 사례를 다루는 절차가 확립되고, 1992년 연구윤리국(ORI)이 발족되어 연구윤리와 관련된 일을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2005년 황우석 사태로 인해 연구윤리 문제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2006년 과학기술부가 과학연구윤리와 연구진실성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여 2007년 2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발표한다. 이를 토대로 학회, 대학교, 연구소 같은 연구기관에서 연구윤리 규정이 만들어지고, 적절한 연구행위를 독려하게 된다. 연구윤리가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대형 부정사건이 발생한 탓도 있지만, 경미한 부정행위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소수의 철면피나 하는 짓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2002년 미 국립보건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과학자들 중 1/3은 열 가지의 심각한 일탈행위 중 한 가지 이상을 저지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가령 데이터를 변조했거나 인간 피험자에 대한 중요한 규제사항을 무시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Jim, 2007:243).-18쪽

연구윤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도적, 법적 접근이 요구된다. 그래서 탈법적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 연구부정행위를 범한 사람들이 승승장구 성공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은 그 자체로도 정의롭지 못한 일이지만, 그런 현실에 절망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이를 모방하려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부정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연구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정교한 장치도 필요하다.-21쪽

연구윤리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는 주제는 연구진실성이다. 연구진실성에서 진실성은 두 가지 연관된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그것은 정직성(honesty)을 의미하며, 이는 윤리적 행위와 연관된다. 둘째 충실성은 완전함(whole) 또는 온전함(intact)을 의미하는데, 이는 연구수행과정에서 세심함과 정확성이 필요함을 말해 준다(Friedman, 2001:252). 연구진실성은 이런 점에서 인격과 관련된 윤리적 측면과 세심함 및 정확성과 관련된 기술적 측면을 동시에 담고 있다.-27쪽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자가 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요구사항인 반면, 연구진실성은 연구자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또 우리는 ‘통상적으로’라는 구절에서 연구부정행위의 범위가 확연하게 그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필요에 의해 규정과 지침으로 설명하고 교육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학문공동체에서 행해지는 관행들에 의해 정해진다. 그리고 관행들은 학문공동체에서 무형의 형태로 존재하며, 주로 멘터의 멘티에 대한 전승을 통해 내려온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관행들은 전공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28쪽

수많은 논란 끝에 행해진 서울대와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최초 185개의 난자로부터 11개의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추출되었다는 황우석의 발표가 거짓된 것임을 확연히 보여 주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연구에 사용된 난자 수는 185개가 아니라 2,221개이며, 줄기세포주로 존재한 것은 11개가 아니라 단지 1개이며, 이것도 처녀생식세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면역염색 사진, DNA 지문 분석 데이터, 테라토마 분석이 모두 조작 내지 허위로 밝혀졌다. 그리고 난자 취득과정에서의 대가 기증 및 연구원 기증으로 인해 연구의 윤리성 문제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외에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박기영 청와대 과학비서관을 사이언스 논문의 공동저자로 등재한 것, 그리고 일부 연구비의 부적절한 관리도
문제로 지적되었다.-35쪽

실제로 산학협동의 계약서 중에는 연구비를 지원한 기업이 연구결과물을 최종 승인하거나 결과물의 출판을 선별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조항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연구비 지원기관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연구결과의 출판을 저지하려고 하고, 실제로 미국의 담배회사는 자신이 지원한 수많은 연구결과물에 대해 출판을 거부했다. 이 연구결과들은 담배회사의 기대와는 달리 담배가 건강에 악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