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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성공하는 경제』는 전 금융감독원장 권혁세가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한 책이다. 가계부채, 청년실업, 증세, 저성장, 고령화, 복지, 고용률, 부실기업 정리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70여 개의 경제이슈들에 대해 명쾌한 진단을 내리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과 미래의 문제들을 짚어보고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국가와 기업, 가계 모두 낡은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과 국가 운영의 거버넌스를 바꾸어야만 활력을 잃고 늙어가는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국민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하며,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인해 파괴된 시장경쟁 질서와 경제 생태계를 복원시켜야 한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열린 시장을 만들어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기업과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이 말하는
우리 경제의 빛과 그늘
《승자독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부문에 패자를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 주자!》

33년 경제관료의 내공으로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한다
한국경제의 新성장 르네상스를 이끌 새로운 패러다임

가계부채, 청년실업, 증세, 저성장, 고령화, 복지, 고용률, 부실기업 정리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70여 개의 경제이슈들을 깊이 있고 명쾌하게 설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추락하는 잠재성장률과 몇 년째 2%대에 머물고 있는 실질성장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진 가계부채, 끝이 보이지 않는 부동산 시장 침체, 내수 부진과 경쟁력 약화로 부도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 갈수록 좁아지는 청년 취업의 문, 무너지는 중산층과 날로 늘어나는 빈곤 노인들, 수차례의 금융위기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사회 갈등···.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먹구름들은 언제 폭우로 돌변할지 모른다고 저자는 경고한다. 한국 경제에 드리워진 이런 먹구름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이웃 일본의 고통스런 행로를 뒤따라 갈 위험성이 높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사회 곳곳에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소위 ‘하류사회’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경제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제는 국가와 기업, 가계 모두 낡은 옷을 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으며,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paradigm)과 국가 운영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바꾸어야만 활력을 잃고 늙어가는 한국 경제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대로는 선진국 문턱 못 넘는다!
하지만 다가오는 재난을 국민에게 알리고 제방을 쌓는 데 앞장서야 할 정부는 정치권의 정쟁에 발목이 잡혀 무기력한 모습이다. 수출 한국의 대표선수였던 대기업들은 경제민주화라는 채찍 앞에 잔뜩 움츠려 있고, 이들을 대신해 세계무대에 나설 후보 선수들은 아직 벤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성장과 복지, 그리고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면 정치권을 포함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우리 경제의 현실을 보다 냉철히 직시하고 소통을 통해 공감하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책은 강조한다.

우리가 긴급하게 풀어야 할 70가지 경제이슈들
33년 경제관료의 내공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70여개의 경제이슈들에 대해 명쾌한 진단을 내리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계부채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
흔들리는 중산층|하류사회의 도래
갈수록 좁아지는 청년 취업의 문|일자리 몰아내는 귀족 노조들
창조경제 이래야 성공한다|소프트웨어가 창조경제 핵심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월세 중심 서민주거대책 필요하다
자영업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고령화 시대|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의 명암
고용률 70%는 포기 못할 과제|전력대란 해법 등등...

낙오자도 함께 아우르는 공감 자본주의로 나아가야
우리 경제와 사회도 몇 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소위 ‘하류사회’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경제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와 기업, 가계 모두 낡은 옷을 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paradigm)과 국가 운영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바꾸어야만 활력을 잃고 늙어가는 한국 경제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과정에서 애써 외면했던 국민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하며,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인해 파괴된 시장경쟁 질서와 경제 생태계를 복원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실패자도 재도전할 수 있는 열린 시장을 만들어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기업과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대우그룹 구조조정과 종부세 도입 뒷이야기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5월초 기업구조조정기획단에 근무할 당시 청와대로부터 5대 그룹에 대한 재무현황과 전망을 분석하여 보고해 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돌이켜보면 대우그룹에 대한 상황 분석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몇 개월간에 걸친 작업 끝에 방대한 보고서를 만들었다. 대우그룹이 당시 분식회계 혐의가 있고 그룹 전반의 재무상황이 극히 나빠 컨틴전시 플랜 수립을 통한 유동성 확보와 구조조정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보고서의 핵심이었다.
나중에 안 일이었지만 당시 대우그룹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강봉균 경제수석, 이헌재 금감위원장과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간의 의견차와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았고, 김대중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자료를 만들도록 지시한 것 같았다. 그때 만든 자료가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보고서를 제출한 몇 개월 후인 1998년 가을 일본 노무라연구소가 보고서에서 우리 보고서 내용과 유사하게 대우그룹의 유동성 위기를 경고함으로써 대우그룹은 시장에서 극심한 자금난을 겪게 되었고, 이것이 대우그룹 구조조정이 좀 더 앞당겨지는 계기가 되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봄에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심의관에서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동안 재경부를 떠나 2년 정도 국무조정실에 근무하다 복귀하게 된 것이다. 복귀 후 얼마 되지 않아 청와대로부터 부유세 제정을 검토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정권 핵심 인사들이 내세웠던 경제관을 잘 반영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세금폭탄으로 투기를 억제한다거나 가진 자들을 손보겠다는 식의 정책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해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는 사실을 종부세와 부유세가 증명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새로운 경제 거버넌스의 10가지 원칙을 이렇게 제시한다.

1.기본에 충실하자
2.균형감각을 유지하자
3.실패에서 교훈을 얻자
4.현장에 답이 있다
5.정책 추진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6.중장기 대응책을 세운다
7.여론의 지원을 받아라
8.변동성과 불확실성 줄여 투자심리를 살린다
9.정확한 통계에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나온다
10.부처간 장벽부터 없애라

《낡은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

《추천하는 글》

우리 경제의 약하고 아픈 곳을 송곳으로 찌르듯 신랄하게 지적하면서도 번뜩이는 혜안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소중한 책이다. 마지막 페이지를 닫을 때까지 책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었다. -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너무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책이다. 복잡한 경제 현안들을 이렇게 깊이 있고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경제 전문가는 물론이고 경제 공부를 하는 젊은이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될 책이다. -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고의 금융 감독 정책 전문가라는 명성에 걸맞게 저자 특유의 통찰과 행정 경험이 깊이 묻어나는 글들이다. 저자 특유의 명석함과 한국 경제에 대한 따뜻한 애정이 절절이 배어 있어 읽는 내내 찬탄을 금할 수가 없었다. - 민상기 서울대 경영대 명예교수

시작하는 글: 다가오는 위기와 기회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비하자
33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책을 쓸 여유를 가져보지 못했다. 언제 위기가 아닌 적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맡은 일을 소화해 내기에도 벅찬 고된 행군의 연속이었다. 한국 경제도 지난 30여 년 동안 내 공직생활처럼 하루도 편한 날 없이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다.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칠 때면 어김없이 한국 경제라는 자그마한 섬에 제일 먼저 험한 파도가 밀려 왔고, 때론 쓰나미가 되기도 했다.
한국 경제에는 매년 연례행사처럼 태풍이 지나갔다. 태풍이 지날 때마다 국민들은 가슴을 졸였고, 정부는 국민들에게 재난에 대비해 신발끈을 동여맬 것을 호소했다. 힘든 세월을 인내와 땀, 희생으로 극복한 덕에 한국 경제는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인의 찬사를 받아왔다.
한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는 50여 년이란 단기간에 세계사에 길이 남을 가장 드라마틱한 압축 성장의 신화를 만들어냈다. 주연은 단연 국민들이었고, 나 같은 경제 관료들도 조연으로 참여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6.25 전쟁의 폐허 위에 주린 배를 움켜쥐고 오직 잘 살아 보자는 정신 하나로 오늘의 한국을 일구어냈다.
한국 경제가 고속으로 질주하던 시절 우리 모두는 힘든 가운데서도 열심히 노력하면 잘 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언젠가는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미래의 꿈이 있었다. 때론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신분 상승을 꿈꿀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고속 성장은 신화 속 이야기가 되어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헝그리 정신이 망각된 것인지 선진국 문턱에 선 한국 경제에 과거에 보지 못했던 먹구름들이 몰려오고 있다.
추락하는 잠재성장률과 몇 년째 2%대에 머물고 있는 실질성장률,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선진국에 비해 낮은 노동생산성과 서비스산업 생산성,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커진 가계부채, 끝이 보이지 않는 부동산 시장 침체, 내수 부진과 경쟁력 약화로 부도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 일자리를 내모는 노동시장 경직성, 갈수록 좁아지는 청년 취업의 문, 무너지는 중산층과 날로 늘어나는 빈곤 노인들, 그리고 희망을 잃어가는 젊은 세대들, 수차례의 금융위기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사회 갈등···.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먹구름들은 언제 폭우로 돌변할지 모른다.
이미 하늘 저편에서는 간간이 천둥을 동반한 번개가 치며 우리에게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다가올 재난을 국민에게 알리고 제방을 쌓는 데 앞장서야 할 정부는 주도권 다툼에만 골몰하고 있는 정치권에 발목이 잡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세월 수출 한국의 대표선수로 뛰었던 대기업들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휘두르는 채찍에 잔뜩 움츠려 있고, 이들을 대신해 세계무대에서 뛰어야 할 후보 선수들은 아직 벤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한국 경제에 드리워진 먹구름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이웃 일본의 고통스런 행로를 뒤따라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새삼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세계 경제의 흐름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할 경우 예상되는 신흥국의 자금 이탈과 이로 인한 신흥국의 경제위기 확산은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과 투자 비중을 높여 온 우리 경제에 무거운 짐으로 떠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이웃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인 ‘아베노믹스’ 정책은 성패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중국도 한국 경제에는 ‘양날의 칼’과 같다. 중국은 한국 전체 수출의 24%를 차지하고 있어 중국의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우리 경제에는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중국 경제가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과 부동산 버블 붕괴로 경착륙하게 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의 주요 수출산업이 중국과 대부분 경합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추월당한 것처럼 우리도 중국의 하드파워와 소프트웨어 경쟁력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있다. 3년 전인 2010년 중국과의 산업기술 격차는 2.5년이었으나 지금은 1.9년으로 좁혀질 정도로 중국의 추격은 만만치 않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다지만 과도한 재정적자, 디레버리징에 따른 소비 위축,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으로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세계적인 경제예측 전문가인 해리 덴터 박사는 앞으로 10년간 세계 경제가 디플레이션 시대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고, 영국의 권위 있는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도 최근 해리 덴터와 마찬가지로 신흥국가들의 구조적인 성장둔화 전환으로 세계 경제의 ‘대감속시대’(Age of Great Deceleration) 도래를 예고했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울한 전망이 아닐 수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와 한국은 그동안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의 위기를 겪고 있다. 2012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과 그를 기반으로 한 경제학은 위기에 직면했으며 세계는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을 제시해 줄 사람을 원한다.”고 선언했다.
《자본주의 4.0》의 저자 아나톨 칼레츠키는 개인의 이기심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를 사회적 공익과 접목시켜 정부와 시장이 효율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감의 시대》의 저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새로운 경제 시스템은 이기적 경쟁보다 이타적 협업을 추구해야 하되 적자생존과 부의 집중 대신 분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윈·윈을 추구해야 한다며 ‘공감 자본주의’를 주창했다.
우리 경제와 사회도 몇 차례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어가는 소위 ‘하류사회’ 현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끌어온 경제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와 기업, 가계 모두 낡은 옷을 버리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paradigm)과 국가 운영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바꾸어야만 활력을 잃고 늙어가는 한국 경제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과정에서 애써 외면했던 국민의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해야 하며,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으로 인해 파괴된 시장경쟁 질서와 경제 생태계를 복원시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실패자도 재도전할 수 있는 열린 시장을 만들어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기업과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해야 한다.
제2의 외환위기를 막기 위해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가계·기업·국가·공기업·지방정부 부채 등 국가 전반의 부채를 관리하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창조경제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가동되려면 공공 부문의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손톱 밑의 가시 제거나 신발 속의 돌멩이 제거 수준을 넘어 관료주의의 종언과 과거 시대와의 단절을 고하는 덩어리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변화와 개혁은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정부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없이는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방경제의 활성화도 도모할 수 없다. 우리는 지금 서울이 변해야 대한민국이 바뀌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도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다.
미래에 대비하는 세제 및 재정 개혁도 시급한 과제다. 위험과 도전 정신에 바탕을 둔 창조경제가 꽃피우려면 낙오된 자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증세에 앞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세제와 재정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십년 후 미래》(Outrageous Fortunes)의 저자인 미국 하버드대 대니얼 앨트먼 교수는 “사회적 관습, 경쟁문화, 정치수준 등 한 국가의 경제적 토대를 구성하는 딥 팩터(Deep Factor)가 향후 수십 년 또는 한 세기 동안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한때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으나 미국과 같은 슈퍼파워에 이르는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추락한 이유가 바로 딥 팩터를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문턱에 바짝 다가선 한국이 도약하느냐 주저하느냐의 관건도 딥 팩터의 개혁 여부에 달려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한국 경제를 뒤덮은 먹구름 속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성장과 복지, 그리고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다소 상충되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힘든 과제를 안고 있다.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정치권을 포함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우리 경제의 현실을 보다 냉철히 직시하고 소통을 통해 공감하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위기의 상시화로 인해 위기불감증이 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고, 위기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치권과 정부는 위기를 해결할 아까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지난 30여 년 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객관적이고 냉철한 눈으로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과 미래의 문제들을 짚어보고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의욕과 달리 글을 쓰면 쓸수록 능력 부족과 지식의 빈곤으로 인해 글쓰는 시간보다 글쓰기 위해 책을 읽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었다. 글을 쓰는 동안 많은 번민과 고통이 따랐지만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산만했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돈할 수 있어 나름의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과정에서 2012년 겨울부터 시작한 페이스북을 통한 글 쓰기가 많은 도움이 되었다. 페이스북은 내가 금융감독원장이던 2011년 가을부터 시작한 ‘캠퍼스 금융토크’를 계기로 젊은 대학생들과 경제문제에 대한 소통을 하기 위해 시작했다. 이 경험이 이번에 책을 쓰는 데 용기와 자신감을 주었고, 책에 언급된 많은 내용들도 사실 이때 주고받은 이야기들이 단초가 되었다. 또한 일부 내용들은 언론에 기고했던 것들이다.
책에 나오는 70여 개의 경제 이슈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언론이나 정부 발표를 통해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고,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책을 통해 다시 한 번 문제를 상기시키고 생각을 정리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지혜를 짜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나의 소박한 희망이다.
그동안 보잘 것 없는 책을 써나가는 과정에서 주변의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망설이는 나에게 용기를 내어 책을 쓰라고 권하고 항상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친구들과 금토포럼 회원들, 그리고 원고를 정성스럽게 타이프하고 교정을 봐 준 윤향미씨, 글 솜씨가 부족한 내 글을 꼼꼼히 읽고 지도해 준 우득정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책 출간을 위해 애쓴 도서출판 프리뷰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책을 쓰기 위해 금융감독원장에서 물러난 2013년 3월 중순 이후 변변한 여행도 가지 못하고,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지도 못한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담아 이 책을 바친다.
2013년 11월
광화문에서 권 혁 세

PART 01 한국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이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전인미답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 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고도성장이 남긴 후유증으로 갈등의 골이 깊게 패여 있고, 미래의 불안이 실루엣처럼 펼쳐지는 험난한 길이다.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한국 경제에 몰려오는 먹구름들은 조만간 폭우와 돌풍으로 바뀌어 우리 경제와 국민들을 엄청난 혼란과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하루 빨리 제방을 쌓고 재난에 대비하지 않으면 잃어버린 20년의 고통을 겪은 일본처럼 이정표를 잃고 방황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국 경제에 몰려오는 먹구름들
제대로 대처 못하면 잃어버린 20년 겪은 일본 전철 밟을 수도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도상국 중에서 경제발전과 정치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국가다. 세계은행 부총재 앤 크루겔은 20세기의 두 가지 기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과 한국의 선진국 진입을 꼽았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가장 모범적인 성공 모델을 보여줬다는 찬사를 받아 온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근래 들어 우울한 전망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외국투자자와 국제기구, 외국의 경제전문기관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탄탄한 수출경쟁력, 높은 교육수준, 잘 훈련된 인력, 안정된 무역구조, 건실한 재정건정성, 높은 IT 인프라 수준 등을 근거로 한국 경제의 저력과 역동성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속살을 조금만 들어다 보면 그렇게 낙관할 상황이 아니라는 진단을 내릴 것이다.
최근 들어 한국 경제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흐름도 결코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신흥국의 자금 이탈과 이로 인한 신흥국의 경제위기 확산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요즘 신흥국에 대한 우리의 수출·투자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파급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웃 일본의 ‘아베노믹스’ 정책은 성패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 경제와 연관성이 가장 큰 중국 경제의 상황도 변수다. 중국 경제가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과 부동산 버블 붕괴 등으로 경착륙하게 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의 주요 수출산업이 중국과 대부분 경합되는 상황에서 일본이 우리에게 추월당한 것처럼 중국에게 추월당할 가능성도 잠재적 리스크다. 3년 전인 2010년에는 우리와 중국의 산업기술 격차가 2.5년이었으나 지금은 1.9년으로 좁혀질 정도로 중국의 추격은 만만치 않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경제가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다지만 과도한 재정 적자, 가계부채 감축에 따른 소비 위축, 인구구조의 고령화 등으로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그동안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신흥국의 경제 위축으로 세계 경제의 디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계적인 경제 예측전문가인 해리 덴터는 향후 10년간 세계 경제가 디플레이션 시대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위 있는 경제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도 최근 해리 덴터와 마찬가지로 ‘지난 10년간 급속한 경제 성장을 구가했던 신흥국들이 구조적인 성장 둔화로 전환됨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대감속시대’(Age of Great Deceleration)가 도래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우울한 전망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대외 환경 변화와 더불어 한국 경제의 내부에서 진행되는 일련의 상황도 우리에게 위기감을 한층 증폭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갈수록 떨어지는 잠재성장률이 말해주듯 우리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700만 명을 웃도는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성장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는 경제 활력 저하와 노인 빈곤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10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자산 가격 하락도 내수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어 구조적인 장기불황을 초래할 수 있는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 위기 상황에 자칫 대응을 소홀히 하면 금융부실 증대로 국가 시스템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과도한 대외 의존도와 일부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산업구조도 문제다. 삼성전자·현대 등 일부 대기업의 실패가 우리 경제 전체의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 반면 중소·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은 여전히 취약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은 지지부진하다.
게다가 세계 산업의 흐름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국내 기업의 소프트웨어 분야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다. 2013년 포브스가 선정한 100대 혁신기업에 중국은 5곳이 포함됐으나 국내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고령화와 함께 고착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저성장 기조는 재정 건전성을 급격히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비율은 GDP 대비 36% 수준으로 비교적 견실하지만 최근 변경된 국제기준에 따라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70%를 상회한다. 특단의 세수보전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매년 복지지출 확대와 세입 부족으로 선진국이 겪었던 것처럼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가계·기업 부채와 공기업·연기금 부채, 지방정부의 부채까지 감안하면 총부채 관리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인 과제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지금까지 세계 신용평가 기관들이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핵심 요인이 재정 건전성이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으로 노동생산성이 OECD 상위 국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다. 노동시장 경직으로 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투자의 지속적인 감소로 양질의 일자리도 줄어들고 있다. 특히 제조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우리 경제의 활력과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과다한 자영업 비중(2013년 기준 28.8%)과 취약한 사회안전망, 높은 비정규직 비중(35%)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도 우리 경제의 잠재 불안 요인이다. 이로 인해 높은 자살률(OECD 국가 중 1위)과 범죄율 급증 등 사회지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수차례에 걸친 금융위기와 상시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직업 안정성 붕괴,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로 혁신적인 기업가 정신은 퇴조하고 벤처 창업은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코스닥 상장 시가 총액 100대 기업 중 2003년 이후 창업한 회사는 1개 사에 불과하다.
이밖에 우리 사회의 갈등 수준은 OECD 국가 중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하다고 한다.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82조~246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다. 이로 인해 국가적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각종 대형 국책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하거나 지연되고 있다.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앞장서 리드해야 할 정치권은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갈 길 바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우리 경제 앞에 몰려오고 있는 이러한 먹구름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일본을 답습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새삼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다.

시작하는 글
다가오는 위기와 기회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비하자

PART 01 한국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

한국 경제에 몰려오는 먹구름들
해리 덴트의 경고
끝이 보이지 않는 부동산 시장 침체
가계부채에 발목 잡힌 한국 경제
중산층이 흔들리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남의 일 아니다
하류사회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
갈수록 좁아지는 청년 취업의 문
일자리 몰아내는 귀족 노조들
경제 권력이 이동하고 있다

PART 02 금융이 변해야 경제가 산다

금융규제 완화가 능사 아니다
신흥국 금융위기 한국은 안전한가?
금융에는 왜 삼성전자가 없나
메가뱅크 논란
부실기업 정리해야 경제 새살 돋는다
가계부채 해법도 일자리에서 찾아야
서민금융 전담기구 필요하다
소비자 보호가 금융 경쟁력 높인다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 계속돼야 한다
캠퍼스 금융토크 새로운 소통형 금융교육
저축은행 실패에서 얻는 교훈
저축은행 사태의 아픈 기억들
금융감독체계 개편 핵심은 소프트웨어 개혁
한국판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를 만들자

PART 03 공공 부문 개혁에 국가 미래 달렸다

세수 부족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야
부유세와 종부세
일감 몰아주기 과세 단상
중립적인 세제운용 필요하다
증세 없는 복지 없다
저성장·고령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하다
세금 무서운 줄 알자
지하경제를 둘러싼 쫓고 쫓기는 전쟁
표심에 휘둘리는 지방재정
지방정부가 변해야 경제가 산다
서울이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

PART 04 한국 경제 위기와 기회로 만들자

딥 팩터를 개혁하라
창조경제 이래야 성공한다
소프트웨어가 창조경제 핵심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월세 중심 서민주거대책 필요하다
자영업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고령화 시대에 퇴직자를 활용하자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시대의 명암
고용률 70%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
전력대란 시장논리로 풀어라
서비스산업 키워 일자리 창출하자
독일의 중소·중견기업 이래서 강하다
해밀턴 프로젝트와 박근혜 정부

PART 05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뀐다

현충원 산책로에서
로또복권 도입 뒷이야기
기부는 부자들의 전유물 아니다
레미제라블과 설국열차
따뜻한 금융, 상생하는 금융, 소비자를 위한 금융
금융사랑방버스와 새희망 힐링펀드
금융권 취업 8계명
빨간 손수건이 준 교훈
GDP에서 국민행복중심으로 바꿔라
새로운 자본주의를 위하여
100세 시대를 대비하자
저성장시대에 살아남는 법
스마트폰 일등 국가의 빛과 그림자

PART 06 : 성공하는 경제를 위한 10가지 제언

기본에 충실하자
균형감각을 유지하자
실패에서 교훈을 얻자
현장에 답이 있다
정책 추진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중장기 대응책을 세운다
여론의 지원을 받아라
변동성과 불확실성 줄여 투자심리를 살린다
정확한 통계에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나온다
부처간 장벽부터 없애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