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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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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도서/대학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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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 출판사 : 법무부
- 발행 : 2013년 08월 01일
- 쪽수 : 390
- ISBN : 978892850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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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3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물권법』은 개정안의 연구 과정에서 재산법 분야 전반을 풍부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해외 입법례 또한 충실히 조사하며 반영한 책이다. 민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 등을 담고 있다.
목차
발간사
머리말
유치권
개정요지
개정안
논의경과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3차)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4차)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5차)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6차)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7차)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8차)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9차)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10차)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13차)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14차)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15차)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17차)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21차)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22차)
2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 회의 (제23차)
3기 민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제8차)
3기 민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제9차)
3기 민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제10차)
3기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제11차)
3기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제12차)
3기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제13차)
3기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 (제3차)
4기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제1차)
4기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제2차)
4기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 (제1차)
4기 민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제5차)
4기 민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제6차)
4기 민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 (제7차)
4기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제6차)
4기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 (제3차)
질권
개정요지
개정안
논의경과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16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17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전체위원회 (제2차) - 5분과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20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전체위원회 (제4차) - 5분과
1기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제17차)
저당권
개정요지
개정안
논의경과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6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7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8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9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10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11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12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13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14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전체위원회 (제1차) - 5분과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17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18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19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전체위원회 (제2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5분과위원회 (제22차)
1기 민법개정위원회 위원장단 회의 (제1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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