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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말한다 : 국민은 왜 국정원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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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신경민
  • 출판사 : 비타베아타
  • 발행 : 2013년 09월 30일
  • 쪽수 : 296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9461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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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오피스텔 대선 댓글 공작과 NLL 작전
그 배후에 숨어 있는 국정원의 민낯을 보여준다


군사정권의 출범과 함께 신설된 국가정보원. 특히 지난 대선부터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의 국정원은 한 국가의 정보수집기관(國情院)이 아닌 무소불위로 국가 정치를 주도하는 국정원(國政院)으로 변질되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이 책은 야당의 초선 국회의원인 신경민이 국정원의 정치 횡행에 맞서 당의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 특위 위원장으로서 겪은 270일간의 ‘항쟁’ 기록이다.
책은 크게 5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는 역삼동 오피스텔 댓글녀 사건, 제2부는 권은희 과장의 양심발언과 이후 국정조사 합의까지의 숨 가쁜 정국 상황, 제3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발언을 공개하고 나선 국정원의 역습, 제4부는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49일간의 국정조사와 그 비화, 제5부는 국정원을 국민의 정보기관으로 돌리기 위한 개혁방안이다.
관련자 녹취 기록, 공개·비공개 문서, 인터뷰 등 현장기록과 자료를 바탕으로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시청광장 앞 촛불행사까지 현 정부 1년 동안 국정원의 흑역사(黑歷史)를 망라한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다.

국정원의 실체에 접근하려 노력한 49일간의 국정조사 기록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기간에 국정원 오피스텔 댓글 공작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수뇌부가 나서서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했다. 그리고 당시에는 오피스텔 사건과 별개인 것처럼 보이는 NLL 문건이 대선 기간 새누리당의 부산 유세에서 일부 공개되었다. 4월 검찰 수사가 시작돼 진실의 근처로 다가서자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법무부장관과 사정수석이 수사의 물길을 돌리기 위해 나섰다. 공소장에 진실의 조각만이 겨우 드러났는데도 시민들의 촛불이 타오르고 시국선언이 잇따르자 국가의 체면과 외교-안보 문제는 안중에도 없는 국정원은 사상 초유로 NLL 문건 전문공개라는 비상극약 처방을 내놓았다. 여론에 밀려 어쩔 수 없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인 여권은 ‘물 타기’에 앞장섰다. 그러나 국정원의 민낯은 가림막으로 가려도 감출 수 없었다. 진실의 일단과 집권세력의 오만함이 국민의 눈에 보였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의 요구와 민주당의 장내외 투쟁 등이 이어졌다.

그동안 증언과 보도에 머물던 일부 사안이 수사에서, 국정조사에서, 재판에서 확인됐다. 그러나 아직도 경찰과 검찰, 국정원, 대선 캠프 등 깊숙한 곳에서 일어난 일은 모습을 꽁꽁 감추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집권층과 고위층은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역사의식과 최소한의 의무는 찾을 수 없었다.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 역시 보이지 않았다. 오직 출세와 영달만이 관심사인 듯 처신했다. 정부와 정권에 비판적인 생각은 종북론으로 빨갛게 덧칠되었다. 여기에 지역주의와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불합리성이 결합해 판을 주도했다. 언론은 이런 장벽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기는커녕 이를 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진실은 감추면 감출수록 더욱 흔적을 드러낸다

이 책에는 이런 일련의 흐름을 국정조사 특위에서 위원으로 참여하고 원세훈·김용판 재판을 모니터한 저자의 생생한 중계로 담았다. 그동안 국정원과 경찰청, 새누리당이 역사적 사건의 골목골목에서 어떤 공작을 어떻게 펴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왔는지 이 책에서 진실의 한 조각과 만날 수 있다. 하나의 공작이 들통 나면 다른 공작으로 덮고, 꼼수를 다른 꼼수로, 억지를 다른 억지로, 불법을 다른 불법으로 대응하면서 국기문란을 시리즈로 자행해온 국정원과 경찰의 실체가 중계방송처럼 펼쳐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부조리와 부정의에 때론 분노하고 때론 흥분할 것이다. 온갖 협박과 으름장에도 꿋꿋이 소신을 지킨 한 경찰에게는 뜨거운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감추면 감출수록 진실은 더욱 흔적을 드러낼 것임일 믿게 될 것이다.

민주는 끊임없이 주목하고 돌봐야 한다

역삼동 오피스텔 사건의 결말은 아직 알 수 없다. 이 일을 애초에 기획하고 시나리오를 쓴 사람들도 시나리오의 끝을 모르는 상태에서 집필을 시작했고 어떤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전개에 놀랐을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흐지부지 끝날 수도 있고 의외의 결말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있다. 이 사건은 한국 현대 역사에서 잊히지 않을 것이고 건너뛸 수 없을 것이다. 이를 거론하지 않은 채 한국 정치를 논할 수 없다. 이 사건을 빼놓고 한국을 논한다면 분명히 본질을 놓치는 게 될 것이다. 민주는 추상적이긴 하지만 반드시 우리 곁에 건강하게 존재해야 하는 실체다. 민주는 끊임없이 주목하고 돌봐야 한다. 지금 이 민주가 중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역사와 사회에 관심을 두고 있는 모든 이에게 보고해야만 한다.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민주의 중병 상태는 평범한 우리의 내일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진실과 진상의 전체는 세월이 흘러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알고 있는 역삼동 오피스텔 사건과 연이은 사건의 사실을 제한적이더라도 흩어지기 전에 기록하고 묶어두는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은 기록과 해석은 뒤에 올 누군가에게 미룰 수밖에 없다. 그날이 오기를 바란다.

목차

머리말
역삼동 오피스텔 사건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갑자기 일어났다

1부 대선을 좌우한 6일
운명의 날은 다가오고 / 투표 8일 전, 역삼동 오피스텔 급습 사건 / 김씨, ‘국정원 직원 아니다’ 부인 / 국정원, ‘김씨 국정원 직원 맞다’ 인정 / ‘셀프 감금’ 김씨와 43시간 대치 / 김씨, ‘대선 댓글 단 적 없다’ 완강히 부인 / 현행범이냐 감금죄냐, 그것이 문제다 / 적반하장 국정원, ‘불법사찰·명예훼손’ 주장 / 민주당, 김씨·국정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고소·고발 / 김씨·새누리당, 민주당 관계자 11명 고소·고발 / 새누리당, 경찰청장에 신속 수사 요청 / 박근혜, 3차 TV토론서 국정원 사건으로 공격 / 역공당한 박근혜, ‘수사 중’ 연발 / 경찰, 밤 11시에 중간수사결과 전격 발표 / 국정원, 밤 11시 11분에 보도자료 내다 / 경찰, 새누리-국정원과 수사정보 공유?

2부 ‘국기문란’과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1월 3일 권은희 과장의 ‘폭탄발언’ / 민주당, ‘국정원 사건 진상조사위’ 구성 / 한겨레, 야당후보 비판’ 글 전격 공개 / 경찰, 수사책임자 권은희 과장 경질 / 여야,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합의 / 원세훈 원장 ‘지시·강조 말씀’ 폭로 / 시민단체, 원세훈 원장 검찰 고발 / 김용판, 두 차례 출판기념회 ‘빈축’ / 경찰, ‘속빈 강정’ 수사결과 발표 / 권은희, ‘수사 축소·은폐’ 의혹 제기 / 검찰, 원세훈 소환-국정원 압수수색 / ‘수사 축소·외압’ 의혹 사실로 확인 / ‘박원순 제압 문건’ 추가공개로 파문 / 검찰, 경찰의 ‘증거자료 인멸’ 확인 / 원세훈 영장 청구 놓고 검찰-법무부장관 대립 / 검찰, 국정원 사건 수사결과 발표 / 검찰 수사결과에 여야 모두 ‘불만’ / 사건 재구성 1, 12월 13~16일, 무슨 일 있었나 / 서울청, 15일 오후 분석팀에 ‘지침’ 하달 / 사건 재구성 2, 서울청의 ‘수사 은폐·축소’ 실상 / 경찰 심야발표로 ‘골든크로스’ 역전 / 민주당, 국정원 사건 ‘몸통’ 권영세 추가 폭로 / 시민단체,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실시하라’ / 표창원 ‘아고라 청원’, 나흘 만에 10만 명 서명 / 국정원 직원 재정신청-‘축소·방해’ 경찰관 고발 / 국내외서 불타오른 각계의 ‘시국선언’ / 김한길 대표 ‘편지’와 국정조사 전격 합의

3부 NLL 논란과 NLL 작전
박영선, NLL은 국정원-새누리 시나리오 / 돌발 장애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방 / 그때그때 다른 보수의 NLL, 역대 정권의 입장은 어땠나 / 노무현, ‘NLL 안 건드리고 왔습니다’ / 대화록 공개로 역풍 맞은 새누리당 / 대화록 유출, 언제 어떻게 시작됐나 / 첫 ‘외부 발설자’는 정문헌 의원 / 대선 기간, MB의 연평도 돌발 방문 속내는? / NLL 논쟁 다시 불붙다 / 네 번째 국기문란은 황당무계한 NLL 작전 / 김무성 ‘셀프 고백’, 부산 유세에서 울부짖듯 ‘대화록’ 읽었다 / 권영세 폭탄 / NLL 작전, 누가 언제 처음 기획했나

4부 국정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첩첩산중 국정조사, 사안마다 마찰 / 국정조사 특위, 개회 첫날부터 파행 / 진선미·김현 ‘제척’ 놓고 국조특위 파행 / ‘귀태’ 발언으로 국회 올 스톱 / 박범계, 댓글 사건과 NLL은 ‘일란성 쌍둥이’ / 새로운 증거의 보고, 127시간 CCTV 자료 / 국정원 기관보고 불발, 원세훈 뇌물죄로 기소 / 검찰, 대화록 열람 청구-기록원 압수수색 / 노무현 대화록 폐기 지시, 사실일까? / ‘악마의 합의’와 파행 특위 재개 / 민주당, 천막당사로 장외투쟁 돌입 / 남재준 원장, ‘노무현 NLL 포기’ / ‘원판’은 증인채택, ‘김세’는 불발 / ‘원판김세’ 빠지면 ‘나쁜 마법사’ 빠진 해리포터 / 원판 청문회 불출석, 동행명령장 발부 / 원판 증인선서 거부, 국정조사 조롱 / 감추면 감출수록 진실은 흔적을 드러낼 것입니다! / 원판 청문회는 철판 청문회 / 가림막 등장, 국정원 직원 얼굴은 국가기밀? / 김씨, 커닝페이퍼로도 모자라 위증까지 / 권은희의 고군분투, 경찰의 집단 린치 / 표창원, ‘진실이 다수결은 아니다’ / ‘의인’ 권은희 과장 인상비평 / 아쉬움 남긴 국정조사, 특검 가나? / ‘청영방송(靑營放送)’ 자임한 KBS와 MBC

5부 국정조사와 국정원 개혁방안
현행 국정조사제도의 한계와 개선방안_국정원 사건 국정조사의 한계점 / 원판 선서거부한 16일 청문회는 무효? / 관련법 정비와 제도적 보완책 절실
무소불위 권력기관 국가정보원 개혁방안_국정원의 어두운 과거와 ‘정보관’ / 국정원의 특권과 견제장치 부재 / 국정원 개혁의 핵심과 개선방향

부록: 상황 일지

본문중에서

김용판 당시 서울청장은 대선 전에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해소해주기로 작심하고 12월 16일 엉터리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검색 키워드 개수 축소를 강요하고 사전에 ‘게시글이나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보고서를 손으로 직접 작성토록 지시했으며, 수사를 맡은 수서경찰서 수사팀에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를 알려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는 진행상황을 공유하였는데 이는 전적으로 김용판 서울청장의 ‘작품’으로 밝혀졌다.
(/ pp.110~111)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시기는 이른바 ‘블랙박스 기간’, 즉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이었다. 보도는 금지됐지만 언론사나 각 캠프는 이 같은 정보를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당시 나도 캠프에서 ‘골든크로스’ 얘기를 전해들었다. 그래서 3차 토론을 잘하고, 또 투표율이 높으면 우리가 신승(辛勝)을 할 걸로 예상했다. 퍼센티지로 말하면 1% 내외, 대략 79만 표 정도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이날 밤 경찰의 ‘작전’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 p.120)

‘NLL 작전’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거대한 음모 차원에서 시작됐고 조직적·체계적·장기적·음성적이라는 게 내 판단이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초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기획자로 의심이 가는 사람은 서너 명 있다. 이들이 결국 NLL 대화록 이야기를 꺼내 확산해온 ‘주범’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대화록 전문을 읽은 뒤 대화록을 공개할 경우 적대적 정치 세력을 일망타진하리라고 믿었을 것이다. 이들은 그 확신을 이명박 대통령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했을 것이고 발췌록을 임의로 만들어 믿음을 확산시켰을 것이다. 결국 대화록 전문을 본 사람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NLL 대화록 작전이 결정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단계에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 p.171)

국정조사 특위는 매일매일 고비였고, 매일매일 수난이었다. 국정조사 특위가 고비를 만날 때마다 힘을 준 것은 촛불 시민들이었다. 토요일인 10일 밤, 지루한 장마와 찌는 폭염에도 전국에서 10만이 넘는 촛불이 불을 밝혔다. 오후 3시경부터 시청광장에 모이기 시작한 시민들은 2시간 뒤 2만여 명으로 불었고, 밤이 되자 광장을 발 디딜 틈 없이 메웠다. 촛불문화제를 주최한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진상 및 축소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시민사회 시국회의’는 이날 서울을 비롯해 부산·대전·대구·울산·창원 등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모두 10만여 명이 모였다고 밝혔다. 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죄스럽기도 했다.
(/ pp.217~218)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및 국기문란 사태는 헌법 침탈을 감행하고 민주주의의 근본 질서를 뒤흔든 ‘선거 쿠데타’였다. 따라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가장 큰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새누리당도 청문회 증인을 엄호하는 변호인에서 본연의 자리인 국정조사 위원으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의 증인채택이야말로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위원이라는 제자리로 돌아오고, 국정조사가 제 역할을 다하는 가장 중요한 기점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핵심 증인인 ‘김-세’가 빠진 청문회는 ‘팥소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 p.236)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하여 정치개입을 종용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원장님 말씀’을 그대로 수행한 영혼 없는 국정원 직원은 새누리당과 국정원장의 보호를 철저히 받았고 검찰도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반면 공익 차원에서 범죄사실을 신고한 직원은 파면조치를 당했다. 하루속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 국정원을 비롯해 모든 국가기관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
(/ p.283)

저자소개

생년월일 1953
출생지 전라북도
출간도서 5종
판매수 1,611권

1953년 8월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전주고,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MBC에 기자로 입사해 워싱턴 특파원, 보도국장 직무대행, 9시 뉴스데스크 앵커 등을 거치며 30년 8개월간 언론인으로 일했다. 2012년 1월 민주통합당 대변인을 거쳐 같은 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영등포을에 당선됐으며 2013년 5월 초선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저서로는[신경민의 개념사회][신경민, 클로징을 말하다], 공저로는 [대학생이 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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