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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형 세제개혁 : 증세와 감세를 넘어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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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이담북스
  • 발행 : 2013년 09월 12일
  • 쪽수 : 180
  • ISBN : 978892684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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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패키지형 세제개혁』은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상당한 원인 중 하나가 토지에 있다고 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개혁을 제시한 책이다. 개혁과 기존 방안인 증세와 감세 방안을 소유권의 관점, 경제원칙의 관점,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비교한 후, 개혁 원칙에 부합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한다. 그것이 분배개선과 성장, 그리고 사회갈등 해소, 그리고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복지수요가 급증하는 상당한 원인 중 하나가 토지에 있다고 보고, 그것을 해결하 는 방법으로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개혁]과 기존 방안인 [증세]와 [감세] 방안을 소유 권의 관점, 경제원칙의 관점, 조세원칙의 관점에서 비교한 후, [개혁] 원칙에 부합하는 두 가지 시나리오와 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고, 그것이 분배개선과 성장, 그리고 사회갈등 해소, 그리고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목차

책을 내면서

PART 1 증세와 감세를 창조적으로 결합한 제3의 세제개혁
01 증세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
02 복지수요 증가의 원인은 부정의(不正義)
03 토지문제와 세제개혁
04 추상과 구체가 결합한 [개혁]

PART 2 토지의 중요성과 사회경제적 영향력
01 토지의 독자성과 중요성
02 토지의 사회경제적 영향력

PART 3 소유권원칙으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
01 공정성을 통해서 본 진보와 보수의 토지소유권 검토
02 임금에 관한 소유권 검토
03 자본과 이자에 관한 소유권 검토
04 소결: 소유권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개혁]

PART 4 경제원칙에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
01 토지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검토
02 법인세?소득세?부가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검토
03 소결: 경제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개혁]

PART 5 조세원칙에서 본 패키지형 세제개혁
01 공평의 원칙을 통한 비교
02 경제성의 원칙을 통한 비교
03 세무행정상의 원칙을 통한 비교
04 소결: 조세원칙에 가장 잘 부합하는 [개혁]

PART 6 패키지형 세제개혁 디자인
01 [개혁] 시나리오의 기본 전제
02 보수의 [개혁]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결과
03 진보의 [개혁]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 결과

PART 7 패키지형 세제개혁의 예상 효과
01 분배에 관한 효과
02 성장에 관한 효과
03 사회갈등 해소에 관한 효과
04 개인에게 미치는 효과

PART 8 패키지형 세제개혁의 잠재력
01 요약 및 결론
02 [개혁]의 잠재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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