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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법무부 민법 개정 시안 - 총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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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법무부
  • 출판사 : 법무부
  • 발행 : 2013년 08월 01일
  • 쪽수 : 750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2850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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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머리말

법인

법륭행위

시효

저자소개

생년월일 1948.07.17 설립
출생지 -
출간도서 24종
판매수 5,849권

1948년 7월 17일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고, 같은 해 8월 15일 정부 수립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

행정 각 부에 대한 법령 자문, 국가 송무의 수행 및 지휘ㆍ감독, 검찰 사무의 지휘ㆍ감독, 인권 옹호와 법률 구조, 범법자의 교정ㆍ교화,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정책과 국적 사무를 관장

하부조직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등 2실 3국 2본부(45개 부서)와 운영지원과,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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