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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를 통한 행복추구가 답이다!

『한국 경제의 배신』은 열심히 일하는데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한국 경제의 문제’를 강수돌 교수와 이정환 기자가 새로운 각도에서 성찰한 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어떤 방식으로 왜 뒤틀렸는지, 지금의 경제민주화는 왜 요란한 빈 수레인지를 기존의 논점과는 달리 따져 묻고, 소유와 경영, 분배와 소비, 주체의 세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지금의 사회경제적 특권층이 누리는 ‘부의 원천’은 도대체 어디서 나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추적한다.

‘모두 부자 되세요’가 아니라 ‘모두 행복하세요’

더 적게 일하면서도 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행복한 경제라고 말하는 책이다. 우리 사회는 50년 전에 비해 평균적으로 250배는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갈수록 과잉노동에 빠지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가? 33분마다 한 명꼴로 자살하는 이상한 나라, 한국. 왜 경제는 행복을 배반하는가?
열심히 공부한 죄로 졸업식=실업식이 되는 청년의 눈물, 일할수록 인생이 늪에 빠지는 듯해 서민들이 흘리는 눈물, ‘갑을 관계’에서의 ‘을’의 눈물 등은 모두 다 배신에 따른 눈물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런 배신의 경제에 대한 원인 규명에서 출발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어떤 방식으로 왜 뒤틀렸는지, 지금의 경제민주화는 왜 요란한 빈 수레인지를 기존의 논점과는 달리 따져 묻고, 소유와 경영, 분배와 소비, 주체의 세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지금의 사회경제적 특권층이 누리는 ‘부의 원천’은 도대체 어디서 나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추적한다. 재벌 등 대기업이 잘돼야 중하층민도 잘살게 된다는 ‘트리클 다운 효과(낙수 효과)’의 거짓 논리는 새로운 ‘지하수 펌핑 효과’ 논리로 반박한다. 윗물이 아래로 흘러넘치기는커녕 아랫물(부의 원천)이 갈수록 위로 뽑혀 올라가는 현상을 밝혀내는 것이다. 일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생산성도 높아지는데 일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금융자본의 논리’도 파헤친다. 복지제도 구축 문제에서는 가난하다는 게 ‘생존’의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만들지를 제안한다.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거나 사회 헌신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편 강수돌 교수는 이윤 논리, 경쟁 논리, 효율 논리 등 자본의 논리(돈과 권력)를 내면화하며 살아온 삶의 방식에도 변화를 줘야 한다며 ‘자기파업(self-strike)’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돈벌이 경제에 휘둘려 일중독에 빠지면서까지 “자본에 몸 바치는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가?”, “무엇을 위해 뛰며 살아왔는가?”, “나는 진정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등의 ‘자기 질문’을 던져 보자는 거다. 부자들은 기득권을 누리는 향유중독에 빠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부러워하면서 동경중독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단지 임금 올리기 위한 단체협상만이 아니라 자기 삶 전체와의 인생협상도 중요하다고 본다. 뭐니 뭐니 해도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니까.
저자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희망의 근거로 구조 변화(경제민주화)와 함께 자본을 내면화하며 살아온 사람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래서 오직 돈벌이 경제가 목표인 ‘모두 부자 되세요’가 아니라 사회가치와 생명가치를 존중하며 ‘모두 행복하세요’라고 말하는 사회, 우애와 환대, 호혜와 선물, 공감과 연대가 생동하는 새로운 경제사회 체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는 가짜다

(이정환)_ 왜 경제는 행복을 배반하는 걸까요?
(강수돌)_ 경제성장의 과실이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정환)_ 왜 다들 일중독에 빠졌나요?
(강수돌)_ 부자들은 기득권을 누리는 향유중독에 빠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부자들을 부러워하면서 동경중독에 빠지고, 다들 돈의 논리에 빠진 까닭이죠.

(이정환)_ 자본주의 경제 원리는 무엇을 망가트렸죠?
(강수돌)_ 자본의 무한 탐욕이 ‘우애와 환대’, ‘호혜와 선물’의 인간관계를 깨트렸죠.

(이정환)_ 왜 국가가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하죠?
(강수돌)_ 복지제도를 통해 가난하다는 게 ‘생존’의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거나 사회 헌신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말이지요. 사실 가난보다 더 무서운 건 ‘가난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정환)_ 살기 위해 일을 하는데 회사가 나를 규정하고 그 회사의 일이 내 삶을 규정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일을 하는데, 일이 행복을 잠식하는 상황입니다.
(강수돌)_ 원래 파업(스트라이크)이라 하면 자본가를 대상으로 직접행동을 하는 것이죠. 파업이 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이라 할 때,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성찰하기 위한 ‘자기파업’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봐요. 삶이 핵심이고 돈은 수단에 불과한데, 대개 우리는 돈벌이 경제에 휘둘려 일중독에 빠지면서까지 “자본에 몸 바치는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가?”, “무엇을 위해 뛰며 살아왔는가?”, “나는 진정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 등 ‘자기 질문’을 던져 보자는 거죠. 과연 내가 삶의 진정한 주체로 사는지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파업’이 필요합니다.

(이정환)_ 톰슨가젤은 시속 80km까지 뛸 수 있다고 하죠. 토마스 프리드먼이 쓴 《세계는 평평하다》에 사자와 톰슨가젤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자유주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책이죠. 톰슨가젤은 가장 빠른 사자보다 빨리 달리지 않으면 잡아먹힙니다. 사자는 가장 느린 톰슨가젤보다 더 빨리 달리지 못하면 굶어 죽게 되고요.
토마스 프리드먼의 메시지는 당신이 사자냐 톰슨가젤이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해가 뜨면 뛰어야 한다는 거죠. 간단한 우화 같지만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계속해서 톰슨가젤의 동료들이 잡아먹히지만 그게 자기만 아니면 된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프리드먼 같은 사람들은 “일단 뛰어라, 잡아먹히고 싶지 않으면 무조건 뛰어라”고 말합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경제성장과 자유무역이 세계적으로 빈곤을 퇴치하는 최선의 수단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입니다.
그렇지만 살아남기 위해 해가 뜨면 뛰어야 하는 이런 삶이 과연 우리가 꿈꾸던 그런 삶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가장 느린 톰슨가젤이 ‘내가 아니면 된다, 누군가가 내 대신 잡아먹힌다면 나는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은 정말 끔찍합니다. 계속해서 누군가가 쓰러져야 합니다. 그리고 쓰러진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하루 더 살 수 있는 거죠.
루이스 캐롤의 《거울나라의 앨리스》에서 붉은 여왕이 이런 말을 해요. “만약 네가 앞으로 나가고 싶다면 지금보다 두 배는 더 빨리 뛰어야 할 걸.” 아시다시피 ‘레드 퀸 효과(Red Queen Effect)’라 불립니다. 모든 게 거꾸로인 거울나라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뒤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제자리를 지키려면 앞으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 가려면 뛰어야 하죠. 포식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최소한 포식자의 진화와 같은 속도로 진화해야 합니다.
이런 사회에서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죠. 톰슨가젤은 해가 뜨면 뛰어야 합니다. 사자가 쫓아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에서 우리를 뛰게 만들고 뛰다가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건 사자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무한경쟁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뛰는지, 일중독에 빠질 정도로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데도 왜 경제는 행복을 배반하는 걸까요?
(강수돌)_ 대개 정치가들이나 경제인들은 우선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또는 대기업의 발목을 잡지 마라, 등과 같은 얘기를 하면서 ‘트리클 다운 효과’를 노려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참 허구적이죠. 우리가 ‘한국 경제의 배신’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면 바로 이 트리클 다운 효과 논리가 얼마나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봐요.(…) 트리클 다운 효과 논리가 거짓인 까닭은, 첫째, 위의 그릇에 물이 넘치면 아래로 흐른다고 하지만, 그 위에 있는 그릇이 너무나 넓고 깊어서 물이 잘 차지 않는다는 점이죠. 구체적으로는 재벌 대기업의 탐욕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다음으로 가장 위의 그릇이 겨우 다 찰라치면 누군가 금세 다른 그릇을 갖다 놓는다는 것이죠. 셋째, 아주 못된 창조적 발상 같은데, 가장 큰 위쪽 그릇의 뒤쪽으로 절묘하게 큰 구멍을 내어 부단히 부를 빼내가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윗물이 아래로 흘러내릴 여지가 줄어들다 보니, 결국은 ‘트리클 다운’이 아니라 아랫물을 위로 뽑아 올리는 ‘지하수 펌핑(pumping-up)’ 효과가 날 뿐이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엔 투자를 해서 공장도 짓고 고용도 늘리고 지역 개발도 하는 등 뭔가 해낸다는 인상을 주지만, 사실은 이것은 일종의 ‘마중물’에 불과하고 그 마중물을 미끼삼아 부단히 엄청난 지하수를 위로 끌어내기만 하는 셈입니다. 나중엔 온 동네 지하수가 다 마를 때까지 뿜어 올리는 것이죠.

(이정환)_ 왜 다른 삶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강수돌)_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또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패배자에 대해서는 혐오감을 갖게 되고, 승리자에 대해서는 선망의 감정으로 ‘강자와의 동일시’를 하게 됩니다. 사회경제 시스템이 너무나 막강한 강자로 보이니 시스템의 변화는 포기하고 그저 그 속에서나마 높은 자리를 차지하여 자신도 작은 강자가 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인식이죠. 일류대 강박증이나 일류직장 강박증도 모두 그래서 생긴 겁니다.

(이정환)_ 경제적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이 전도되었다고 하셨는데, 무슨 말이죠?
(강수돌)_ 쇠고기 1kg을 만드는 데 14~15kg의 곡물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의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육고기 생산을 위해 곡물을 대량 소비합니다. 경제적인 합리성과 사회적 합리성이 전도된 현실이죠. 바이오에탄올 문제도 그렇습니다. 곡물을 먹는 게 아니라 자동차 돌리는 데 쓰자는 것이니까요. 이 둘 다 경제적 합리성을 위해 사회적 합리성이 희생당하는 꼴입니다.

(이정환)_ 장하준 교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를 높게 평가합니다.
(강수돌)_ 크게 보면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과 맥이 닿는 것 같아요. 왜냐면 동기나 과정이야 어떠하건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식민지 근대화론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정책, 즉 지배와 자원 수탈을 위한 철도 건설 등의 근대화 정책이 결과적으로 한국경제를 근대화하는데 기여했다고 주장하듯이 박정희의 개발독재 방식의 경제정책도 결과적으로 세계시장으로부터의 보호와 자본가 통제를 잘해서 나름의 성과를 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식민지 근대화론이 제국주의적 착취관계를 은폐할 위험이 있는 것처럼 박정희식 개발독재를 은폐할 위험이 큽니다. 개발독재 뒤엔 우리 부모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어려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이정환)_ 노동시간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생산성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수돌)_ 그렇습니다. 경제의 질적 도약이란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데, 노동시간이 길면 창의성을 발달시킬 틈이 없죠. 반면, 노동시간이 줄어 여유가 많아지면 “이렇게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 내 삶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독서도 많이 하고, 영화도 보면서 즉 사색적 시간을 통해 ‘다르게’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습니다. 복지사회의 밑바탕엔 바로 이런 부분이 숨어 있어요.
오늘날 스웨덴 성인의 절반 이상이 자발적 학습 모임을 갖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는 100년도 넘었으며 100년 전 가난했던 스웨덴을 일으키고 사회 변화를 이끈 원동력이죠.

1장. 과잉노동 사회, 왜 열심히 일하는데도 행복하지 않은가
지하수 펌핑 효과
한국, 왜 우울사회에 빠졌나
기업의 넘쳐나는 이익, 어떻게 통제하죠?
낮은 노동가치를 올려라
자기 발등만 생각할 건가요?
생산성의 역설
사회적 시선의 폭력
주주자본주의의 몰락
모두 일하되 조금씩
자본의 이동, 또 다른 타자의 희생
‘을’의 연대가 필요하다
재벌 개혁 논쟁
북유럽 복지 모델에서 배울 점
월급이 아니라 사회임금을 높여라
왜 다른 삶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성장의 과실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 시대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분리

2장. 내 눈을 찌르는 아픔,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는 가짜다
경제 개념, 어떻게 뒤틀렸나
지금의 경제민주화는 요란한 빈 수레
당신이 경제민주화의 주체
생계의 논리를 넘어서야 희망이 있다
민주주의의 함정
성장 담론의 재구성
자본의 내면화
자아 분열, 파괴된 사랑의 관계망
도시농업이 가능한가요?
노인을 위하지 않는 이상한 나라
소득 재분배, 기본소득을 보장하라
더 나은 세상을 상상하라
더 적게 일하고 더 풍성한 인생
자기파업의 시대
이윤 경제가 아닌 인간 경제
아래로부터의 혁명
특권을 깬 김예슬 선언이 남긴 것
보수 기득권 세력에 어떻게 맞서죠?
왜 삼성 없는 한국을 상상 못하나
수출만이 답일까?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3장. 자본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몸짓
행복이 일상에 깃드는 경제 패러다임
사회가치와 생명가치
민주적 공동결정 문화
사회임금의 확대
GDP에서 GNH로
탐욕에 기초한 성장중독증을 버려라
세계 차원의 경제민주화
굿바이 일중독 사회
‘모두 부자 되세요’가 아니라 ‘모두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