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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선 한국경제, 그 대안은 창조경제다!

『한국형 창조경제의 길』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김영욱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한국사회의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른 ‘창조경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낸 책이다. 창조경제의 필요성부터 창조경제의 성공 조건과 그에 따르는 실천과제,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등의 경제 현안들과 창조경제의 관계 등을 살펴본다. 특히 김광두 원장은 창조경제의 주축인 지식기반의 창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최초 콘텐츠 개발력, 사업 추진력과 함께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대기업의 강점, 즉 시장 경쟁력을 함께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조언한다.

이 책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 알려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과 김영욱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나눈 대담이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국사회의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른 창조경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내었다. 창조경제가 우리에게 왜 절실한지, 창조경제의 성공 조건과 그에 따르는 실천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경제면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 등의 경제 현안들과 창조경제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들어보았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재정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국의 고도성장은 이제 조정기에 들어갔다. 미국의 양적완화 중단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국내 상황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의 현재 먹거리인 휴대폰,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조선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은 매섭다. 이대로 간다면 굳이 10년 후를 볼 필요도 없다. 5년 후도 예측하기 두렵다.
이제 무엇이 우리에게 먹거리로 남고, 젊은이들에게 꿈과 일자리를 줄 것인가? 이 책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이다. 모호하기만 한 창조경제의 개념부터 한국형 창조경제의 미래상까지, 경제전문 논객 김영욱 논설위원이 꼬집어 묻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 김광두 원장이 시원하게 답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경제 브레인, 김광두가 말하는 대한민국 성공 프로젝트
벼랑 끝에 선 한국경제, 그 대안은 창조경제다!
박근혜정부 출범과 동시에 한국사회의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른 창조경제. 정부가 내세운 창조경제의 기조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으로 기존 산업 간의 융합과 새로운 산업의 육성을 꾀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해결방안으로 낙점된 창조경제는 첫판부터 ‘개념이 모호하다’, ‘구체적인 내용과 실체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중국의 추격이 매서워지는 가운데 창조경제는 우리 사회에 시의적절한 패러다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한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기업과 국민들은 어떤 것부터 해야 하는지 질문만 있고 답이 없다.

창조경제 전도사 김광두 원장에게서 창조경제의 실체를 찾다
《한국형 창조경제의 길》은 경제 논객 김영욱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과외교사’로 알려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만나 창조경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낸 책이다. 김광두 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박 후보 캠프가 내놓은 경제정책들의 밑그림을 그렸다. 또한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민간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을 설립, 창조경제 전도사로서 광범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다. 바로 창조경제의 실체를 찾기 위해 김광두 원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김광두 원장은 《한국형 창조경제의 길》에서 거시경제의 안정성, 창조적 인력의 확보, 지적재산권 보호, 공공정보의 공유, 융합·통섭의 연구·개발·사업화 및 인프라 구축, 창업금융의 원활한 작동, 대·중소기업 상생구조의 정착, 창의력을 저해하는 규제 철폐를 창조경제의 성공 조건으로 꼽았다. 또한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쉽고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김광두 원장은 창조경제의 우선과제가 해결되어야 대한민국이 현재의 추격형 경제구조에서 탈피하여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으며,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창조경제의 성공 여부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창조경제를 모색하자
우리의 창조경제는 ‘창조경제’라는 용어를 처음 주창한 영국의 경영전략가 존 호킨스의 것과는 달라야 한다. 문화와 예술 등 특정 산업 분야에 국한된 창조경제가 아닌 전 사업 분야로 확장하여 바라봐야 한다. 또한 ‘창업국가’라는 별칭을 얻은 이스라엘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정책과 가치를 우리 경제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것이 뻔하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서는 제대로 달릴 수 없듯이 창조경제도 마찬가지다. 김광두 원장은 창조경제의 주축인 지식기반의 창조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기업의 최초 콘텐츠 개발력, 사업 추진력과 함께 지금까지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대기업의 강점, 즉 시장 경쟁력을 함께 갖추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조언한다.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구로 떠오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도 김광두 원장은 현 시점에서는 경제위기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자연스럽게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우선과제는 경제안정과 성장회복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창조경제의 관점에서 증세를 해야 하는지 아닌지, 시간제 일자리가 좋은지 나쁜지, 크라우드 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의 활성화가 올바른지 그른지 등등 우리 현실에 밀착해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줌으로써 막연하기만 했던 창조경제에 대한 구체적 개념이 잡히도록 해준다.
이 책의 1부에서는 창조경제가 무엇이고 우리에게 왜 절실한지 명확히 짚어주면서, 최근 경제면의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가 창조경제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알아본다. 1부에서 거시적인 관점의 창조경제를 다루었다면, 2부에서는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한 8가지 성공조건을 제시하고 그 실천과제를 살펴본다. 또한 독자들이 창조경제를 조금 더 가까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김영욱 기자가 이야기하는 창조경제 Tip’ 18가지를 통해 창조경제라는 용어의 등장부터 그 히스토리는 물론 각국 정부의 창조경제를 향한 노력과 국내?외 창조산업의 다양한 사례를 풀어낸다.
지난 반세기 한국경제가 세계사에 남을 놀라운 성과를 보여준 것처럼, 다시 한 번 긴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 도약하기를 우리 사회는 기대하고 있다. 창조경제가 그 돌파구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히 잡히는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 책 《한국형 창조경제의 길》은 그런 논의들을 명쾌하게 정리해 주고, 구체적 정책 입안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찾아 주는 책이 될 것이다.

프롤로그_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제1부 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인가

00_지금 우리에게 창조경제가 절실한 이유
01_창조경제란 무엇인가
02_창조경제는 한국경제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가
03_창조경제를 이해하는 두 가지 트랙
04_중소?벤처기업과 대기업의 공정한 협력구조가 필요하다
05_이제 선도형 창조경제로 가자

제2부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00_창조경제는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
01_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한 8가지 조건
02_지식기반 시대의 기축통화, I.P.를 보호하라
03_사람 없이 되는 일 없다
04_창의와 융합을 가로막는 규제를 철폐하라
05_창업금융이 원활히 작동해야 창조경제의 핵심인 ‘창업’이 선순환된다

김영욱 기자가 이야기하는 창조경제 Tip

01. 창조경제 정의, 말말말
02. 창조경제 용어, 어떻게 나왔나
03. 김대중정부의 신지식인 운동
04. 외국의 창조경제
05. 중국의 추격은 어디까지 왔나
06. 융·복합산업의 성공사례
07.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한 산업의 성공사례
08. 지식시장이 활성화된 미국 실리콘밸리
09. 슘페터의 기업가정신과 창조적 파괴
10.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기술 융합 사례, 서울버스 앱
11. 이스라엘의 창조경제가 주목받는 이유, 후츠파 정신
12. 우리 조직의 기업문화 점수는
13. 창의성 측면에서 살펴본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
14. 가까운 미래, 스마트카
15. 클러스터와 무한상상실
16. 세계 꼴찌 수준의 정부 규제 순위
17.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
18. 이스라엘의 기술지주회사 예다(Yeda)와 이쑴(Yissum)
에필로그_ 김영욱 중앙일보 논설위원

혁신은 기존의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것이고 창조는 여기에 덧붙여 기존 시스템을 벗어난 전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이니까요. 그러기 위해선 먼저 사람들의 생각과 기존 제도가 바뀌어야 할 뿐 아니라 교육^금융 등 바뀔 것이 엄청나게 많지요. 그러지 않고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활동이 결실을 맺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_p.54

세계경제는 지금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먹고살 수 있는 수단은 뭘까요. 결국 먹을거리를 찾고 확보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도 융?복합을 통해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거죠. 일자리가 없으면 복지가 다 뭡니까. 그런 각도에서 1인당 소득 수준과 거기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다 고려해서 방향을 틀지 않으면 정말 어렵다고 보는 거죠._p.110

현 시점에서는 우리 경제의 위기관리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경기가 나쁘면 창업도 경제민주화도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대기업 스스로도 먼저 생존해야 하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를 해주기가 어렵지요. 정부도 세금이 안 걷히면 인프라 구축과 복지정책 등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잖아요._p.128

지금 자꾸 자금 규모를 얘기하는데, 있는 돈이라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현재의 규모로도 충분해요. 돈이 없어서 뭘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평가 능력이 없으니 회수가 될지 안 될지 자신이 없어서 못 빌려주는 거지요. 결국 금융이 제대로 못 돌아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지식 평가가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금융 당국이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게 지식 평가 시스템이고요._p.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