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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질서와 인권 : 민사법과 인권의 상호연관성을 중심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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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양천수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13년 08월 20일
  • 쪽수 : 316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30316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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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인권은 공법의 전유물로서 민사법과는 관계가 없는 것일까?”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전통적으로 인권은 공법학의 전유물로 이해되는 경향이 강했고, 이는 지금도 여전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민사법학자가 인권을 언급하는 것은 어딘가 어색한 것처럼 보인다. 이는 아마도 인권과 기본권을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는 이해방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우리 헌법 역시 기본권을 ‘기본적 인권’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이러한 이해방식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전통적인 이해방식과는 달리 민사법 역시 인권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고 생각한다. 인권이 보편적인 권리인 이상, 인권은 공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보편적인 권리로서 힘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필자의 문제의식과 주장을 논증한 결과물이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논의의 기초로서 인권의 법철학적 기초를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인권 개념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들, 특히 인권과 기본권의 구별문제나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진다. 두 번째 부분에서는 민사법과 인권이 어떻게 내적 연관성을 획득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민사법과 인권이 연관되는지를 검토한다. 이 책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에 해당한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렇게 인권과 깊은 연관을 맺는 민사법이 오늘날 어떻게 구조변동을 겪고 있는지, 그 임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결론으로서 이 책은 민사법 역시 일종의 공익법이자 인권법으로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한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인권의 법철학적 기초
    제1절 인권 개념을 둘러싼 몇 가지 문제
    Ⅰ. 인권과 기본권의 구별 문제
    Ⅱ. 인권과 인권법의 구별 문제
    Ⅲ.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문제
    제2절 인권법학의 통합과학적 성격
    Ⅰ. 서론
    Ⅱ. 인권의 일반적인 성격
    Ⅲ. 인권법학의 통합과학적 성격

    제3장 민사법질서와 인권
    제1절 민사법과 인권의 내적 연관성에 대한 법철학적 기초
    Ⅰ. 서론
    Ⅱ. 민법의 구조 분석
    Ⅲ. 민법과 인권의 내적 연관성에 대한 이론적 기초
    Ⅳ. 민법상 근대적 인권의 모습들
    Ⅴ. 민법상 근대적 인권의 한계
    제2절 민법상 권리자 지향의 인권
    Ⅰ. 서론
    Ⅱ. 민법상 채권의 권리자 지향성
    Ⅲ. 민법상 물권의 권리자 지향성
    제3절 근대 민법의 수정 (I): 민법과 일반적 차별금지법
    Ⅰ. 근대 민법의 한계
    Ⅱ. 민법상 권리자 지향 인권의 수정방안
    Ⅲ. 민법과 일반적 차별금지법
    제4절 근대 민법의 수정 (II): 의무자 인권 지향의 제도적 장치들
    Ⅰ. 서론
    Ⅱ. 의무자 인권 개념의 인정 가능성
    Ⅲ. 민법상 의무자의 인권을 지향하는 제도적 장치들
    Ⅳ. 채권추심절차상 채무자 인권보호 장치
    Ⅴ. 강제집행절차상 채무자 인권보호 장치
    Ⅵ. 도산법상 채무자 인권보호 장치
    Ⅶ. 중간결론-신용소비자 인권 개념의 가능성
    제5절 가족관계와 인권
    Ⅰ. 서론
    Ⅱ. 가족관계와 가족법의 특수성
    Ⅲ. 여성차별금지의 이론적 기초
    Ⅳ. 가족법에서 여성차별금지의 문제영역
    제6절 민사법질서의 새로운 인권 (I): 인격권
    Ⅰ. 서론
    Ⅱ. 민사법질서의 새로운 인권으로서 인격권
    Ⅲ. 인격권의 개념 및 구조
    Ⅳ. 인격권의 성장
    Ⅴ. 인격권의 확장 및 분화
    Ⅵ. 민법에 의한 인격권의 보호방안
    제7절 민사법질서의 새로운 인권 (II): 기업과 인권
    Ⅰ. 논의 필요성
    Ⅱ. 기업과 인권의 문제구조
    Ⅲ. 인권경영의 전 단계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Ⅳ. 사회적 책임의 한 부분으로서 윤리경영
    Ⅴ. 윤리경영에서 인권경영으로

    제4장 민사법의 임무변화
    Ⅰ. 개관
    Ⅱ. 기존 시각에서 본 민사법의 임무
    Ⅲ. 민사법의 구조변동
    Ⅳ. 민사법의 임무변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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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초법 전임교수
    저서로는 [현대사회와 민사법의 구조변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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