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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사회보장의 연계

소득공제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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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오문완
  • 출판사 : 집문당
  • 발행 : 2013년 07월 10일
  • 쪽수 : 332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3031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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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노동 관련 법제도를 형성할 때는 노동을 어떻게 볼 것인지 하는 인식과 시각의 확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톨릭의 노동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1891년과 1981년의 노동헌장(교황 레오 13세의 회칙 Rerum novarum;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Laborem exercens)은 노동의 인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다. 이 골동품이자 여전히 새로운 의미를 띠는 문서의 재해석을 통해 노동관을 바로세우는 작업이 절실하다. 또한 동양의 고전에서도 가톨릭의 노동관에 버금가는 생각들을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논어, 노장사상, 주역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동서양 사상의 접목 역시 우리가 시도해야 할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바로 그러한 작업을 하려고 한다. 기존의 해석을 검토해서 오해가 있다면 바로 잡고, 잘 알려지지 않은 쟁점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세계화, 신자유주의 시대에 노동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의 의미를 분석하는 작업은 몇 차례 있었다. 그러나 일 자체가 아니라 일과 사회보장을 아우르는 삶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Workfare를 얘기하면서도 왜 Welfare가 아닌 Workfare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변은 미진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노동과 사회보장의 연계라는 것을 짚어보는 작업은 지금 여기서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제1장 노동권의 재조명
    Ⅰ. 노동권의 현대적 의의
    1. 이상(理想)
    2. 갈등(葛藤)
    3. 현실(現實)
    4. 주장(主張)
    Ⅱ. 노동법학 방법론의 재검토
    1. 들어가며
    2. 노동법학 방법론-일반론
    3. 노동권에 대한 재검토에서 시작하기
    4. 노동법학 방법론-각론
    5. 나오며
    Ⅲ. 구제 수단의 재검토-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1. 글을 시작하며-두 가지 에피소드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일반론
    3. 고용차별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
    4. 동 제도의 도입 여부
    5. 글을 마치며

    제2장 고용과 임금, 노동시간
    Ⅰ. 구조조정과 고용승계
    1. 문제의 제기-기업의 조직변경에 따른 노동자 신분의 변동
    2. 근로기준법 제31조 1항 2문의 의의
    3. 경영해고로 인한 충격 완화방안의 모색
    4. 구조조정의 적절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
    Ⅱ. 성과 관련 임금체계의 법리
    1. 문제의 소재
    2. 연봉제의 법률문제
    3. 스톡옵션제도의 법률문제
    4. 기준임금의 단일화 문제
    5. 마무리
    Ⅲ. 노동시간의 단축과 유연화
    1. 주 40시간 근무제도
    2.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용
    3. 우리나라 노동시간의 유연화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3장 고용형태 변화의 법률문제
    Ⅰ. 비전형노동의 법리
    1. 비전형노동의 문제상황
    2. 비전형노동의 특징
    3. 비전형노동의 유형과 법적 평가
    4. 공통의 쟁점사항
    5. 비정규노동에 대한 기본 시각의 정립
    Ⅱ. 특수고용의 법리
    1. 머리말
    2. 노동자성의 판단
    3. 균등대우 원칙의 정립
    4. 노동자로 보기 어려운 특수고용형태 취업자의 보호 문제
    5. 요약 및 결론

    제4장 사회보장의 기능
    Ⅰ. 사회통합의 기제로서 사회보장제도
    1. 들어가며
    2.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그리고 경제성장
    3.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의 재설계 방향과 전략: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중심으로
    4. 비정규직 보호 장치로서의 사회보장

    제5장 마무리-패러다임의 전환

    참고문헌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0종
    판매수 0권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현재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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