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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평화』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크든 작든, 약하든 강하든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 사상 위에서 어떤 국가도 어떤 명분 아래에서라도 타국을 합병할 권리가 없음을 역살한 책이다. 칸트의 정치, 법철학 사상에 대한 최근의 국내외 연구 성과를 참조했다.

칸트에게 인류의 ‘영원한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란?
칸트는 자신의 지식론에서 진(眞)의 원리를, 윤리학에서 선(善)의 원리를, 미학에서 미(美)의 원리를, 종교론에서 성(聖)의 원리를 천착한 다음에, 정치철학에서 본격적으로 화(和)의 원리 탐구에 집중한다. 그 결실을 담은 책이 바로 『영원한 평화-한 철학적 기획』이다.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에서 과학적 지식의 기능 원리를 탐구하고 제시했다면, 이 책에서는 인류 공존공영의 기반인 ‘영원한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를 논구한다.

칸트는 이 책에서 국제법상의 평화조약을 가능하게 하는 ‘초월적 원리’를 밝혀 설명하고자 한다. 이후에 다시 한 번 그 법이론적 이념을 『법이론의 형이상학적 기초원리』의 ‘국제법’과 ‘세계시민법’의 체제 안에서 해설한 바 있고, 말년의 저술 『학부들의 싸움』에서 ‘인간의 권리’ 보증과 인간의 진보는 영원한 평화 위에서만 기대될 수 있는 것임을 역설했다.

백종현 교수의 『영원한 평화』는 칸트의 정치사상 및 법철학 사상에 대한 최근의 국내외 연구 성과를 참조하고, 여타 칸트 주요 저작과의 관계를 살펴서 칸트의 원서 제1판과 제2판을 한국어로 역주했다. 아울러 책의 후반부에 칸트의 『영원한 평화』가 인류의 화합 내지 세계 평화와 관련된 역사적 의의를 되새겨보고자 ‘기미독립선언서’, ‘국제연맹규약’, ‘국제연합헌장’ 등의 자료를 보탰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세계 평화’를 숙고한 결실, 『영원한 평화』
-세계평화에 대한 노력은 인간의 의무이자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필수 조건

칸트의 세계평화론은 세계정치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 평화’를 진지하게 숙고한 결실이기 때문이다. 그 이전의 ‘평화’란 하나의 중심 국가가 주변 국가들을 통제함으로써 전쟁을 억제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수준이었다. 칸트에 따르면 이러한 평화는 “자유의 묘지에서의” 평화이다. 동등한 독립국가 간의 평화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한 평화란 국가와 국가가 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평화조약에 의거한 “국제연맹”이나 “보편적인 국가연합”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미독립선언서’의 정신은 칸트의 『영원한 평화』의 주장과 그대로 맞닿아 있으며 국제연맹의 정신과도 합치한다. 이러한 이유로 구한말의 사상가 전병훈(1860~ ?)과 같은 당대의 한국인들은 칸트의 평화 사상에 일찍부터 관심을 보여 자신의 저서 『정신철학통편(精神哲學通編)』에서 칸트의 영원한 평화 사상을 요약하고 전 세계가 화합하여 하나의 자유로운 선의지의 민주국가를 건설하자는 제안을 펼치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의 종식 후에 독립국이 된 우리나라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국제연합의 기치를 든 다수 각국의 평화군이 참전했다. 그럼으로써 한국 현대사는 칸트의 세계 평화 사상과 다시 그 맥을 함께했다. 전쟁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인류 평화와 공동 번영의 방안 모색이 절실한 것은 명확하다. 칸트의 평화론을 읽고 연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책을 펴내면서 5

제1부 『영원한 평화』 해제

영원한 평화를 위한 칸트의 철학적 기획 21
칸트 평화론의 의의 25
‘영원한 평화’의 이념과 실현 원리 26
현실적인 국가 관계 28
국가 간의 권리와 의무 29
영원한 평화를 위한 기획안 30
‘영원한 평화’는 공법적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 38

해제와 주해에서 우리말 제목을 사용한 칸트 원논저 제목[약호], 이를 수록한 베를린 학술원판 전집[AA] 권수(와 인용 역본) 40

『영원한 평화』 관련 주요 문헌
1. 원전의 주요 판본 44
1) 칸트의 원판본 44
2) 칸트 사후 주요 편집본 44
3) 평화사상과 관련 있는 칸트의 여타 저술들 46
2. 칸트 이전 주요 평화사상 문헌 47
3. 칸트 평화 이론에 관한 주요 논저 48

제2부 『영원한 평화』 역주

역주의 원칙 61
유사어 및 상관어 대응 번역어 표 65

『영원한 평화』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99
제1절 국가들 사이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예비 조항들 101
제2절 국가들 사이의 영원한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들 113
영원한 평화를 위한 제 1 확정 조항 115
영원한 평화를 위한 제 2 확정 조항 124
영원한 평화를 위한 제 3 확정 조항 132
제1추가 영원한 평화의 보증에 대하여 139
제2추가 영원한 평화를 위한 비밀 조항 154
부록
I. 영원한 평화의 관점에서, 도덕과 정치의 불일치에 관하여 157
II. 공법의 초월적 개념에 따른 정치의 도덕과의 일치에 관하여 179

덧붙임
[덧붙임 1] 「기미 독립 〈선언서〉」 195
[덧붙임 2-1] 「국제연맹 규약」 ·Covenant of the League of Nations 202
[덧붙임 2-2] 「국제연합 헌장」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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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평화는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오히려 차츰차츰 해결되어, (똑같은 진보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마도 점점 더 짧아져갈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 끊임없이 더 가까이 다가서는 하나의 과제이다.”(191쪽)

-. “상비군은 한계를 모르는 군비의 양에서 서로를 능가하도록 국가들을 자극하고, 이에 지출되는 비용으로 인해 평화가 마침내는 단기간의 전쟁보다도 더 부담스러운 것이 되기 때문에, 상비군 자체가 이 짐을 벗어나기 위한 침략 전쟁의 원인이 된다.”(105쪽)

-. “언어와 종교들의 상이성은 서로 상대방을 증오하는 성벽과 전쟁의 구실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문화가 성장해가고 인간이 원리에 있어서의 보다 큰 일치로 점진적으로 접근해감으로써 평화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간다.”(15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