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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경제민주화, 한국도 가능하다!

『넥스트 이코노미』는 성장과 복지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독일의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공정한 시장과 생산적 분배(사회보장제도)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경제 질서로 삼아 부흥한 독일에 대해 다룬다. 저자는 이러한 독일의 경제민주화 사례를 통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안내한다.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경제의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기 위해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에 기반을 둔 시장의 경쟁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정부가 개입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역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 노사 간, 빈부 간,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다섯 요소로 살펴보며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을 피력한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등 여러 사회ㆍ경제적 문제들을 떠안고 있는 오늘날 한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안겨줄 것이다.

신자유주의 종언의 시대,
대한민국에 필요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경제민주화

16개 주로 구성된 연방 국가인 독일은 헌법재판소와 중앙은행, 철도청 등 국가 주요 관청들이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카를수르에, 프랑크푸르트, 본 등 지방 도시에 배치돼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다. 전 세계 2천5백 개의 히든 챔피언 기업 중 약 1천5백 개가 독일 기업이다. 중소기업 중심의 튼튼한 경제 산업 구조가 독일을 강한 수출국가로 만들었다.

1976년에 제정한 노사공동결정법은 노사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토론을 법적으로 지원한다.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차별 없이 같은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해 다문화사회의 정착을 꾀한다. 이러한 법적·사회적 지원 속에서 독일은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가 유럽을 강타한 금융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독일이 이러한 기반을 닦았던 것은 진보·좌파 정권의 급진적인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었다.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로 신자유주의 물결이 전 세계를 뒤흔들던 1990년 당시, 독일 역시 보수 세력이 집권하고 있었다. 하지만 독일은 신자유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사회안전망과 복지 정책을 강화했다. 유럽 통합과 독일 통일의 주역인 헬무트 콜 총리가 그 중심에 있었다.

경제민주화로 성장과 분배에 성공한 독일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성장과 복지를 함께 이뤄가는 ‘경제민주화’는 불가능하다고 재계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부정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언론에서 재벌 규제가 경제민주화의 전부인 양 몰아가니 재벌이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다. 학계 역시 미국의 신자유주의 학풍을 배워온 학자들이 주류이다 보니, 경제민주화를 포퓰리즘 식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위의 독일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민주화를 통해 독일은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저자는 바로 이 독일의 사례를 지역 간, 대기업-중소기업 간, 노사 간, 빈부 간,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다섯 요소로 살펴보며 한국에의 적용 가능성을 피력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해 온 신자유주의가 낳은 양극화와 불평등으로 사회적 갈등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시대적 우선 과제로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런 점을 파고든다. 1983년 독일 본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한 후 약 30년 동안 독일과 인연을 맺으며 독일전문가가 된 저자 김택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독일에서 찾는다. 전작이었던 《넥스트 코리아》에서 독일의 정치·경제·사회 등을 다뤘다면 이번 책에서는 독일의 경제민주화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사례와 함께 한국에서 도입할 만한 해법도 실었다. 또한 이 책은 1987년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은 김종인 전 경제수석의 감수를 받았다.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외면해온 정치권에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해오고 지난 대선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캠프에서 경제민주화 추진단장이기도 했던 그 역시 독일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독일식 경제 모델이 넥스트 이코노미의 핵심
그간 한국의 복지 모델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자원 보유 정도나 인구 등의 경제 규모에 있어서 한국과는 비교 자체가 어려운 강소국들은 한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분단의 역사와 8천만의 인구, 빈약한 자원 등 한국과 여러 공통점을 가진 독일이 롤 모델로 적합하다. 독일은 보수인 기민당의 에르하르트 총리가 주창하여 사회보장제도, 중소기업 우대, 지역 경제 중심 등 경제민주화Wirtschaftsdemokratie를 추진해왔다. 한국도 경제민주화 요구가 거센 시점에서 독일 보수의 주도적 변화를 배울 필요가 있다.

시대는 경제민주화와 ‘경제정치인’을 요구한다
현재 독일은 4%의 낮은 실업률과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경상수지 1위 국가로 중국을 제치고 수출을 통해 가장 많은 이익을 남기는 나라이기도 하다. ‘모두를 위한 풍요와 사회 정의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전후 잿더미가 된 독일을 일으켰던 것은 경제정치인들이었다. 계파나 정파를 떠나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정치인이 경제민주화의 제도적 환경을 마련할 때 재도약이 가능했다.

경제민주화는 사유 재산과 자유 경쟁의 원칙에 기초한다. 다만 국가가 개입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시장을 운용할 것을 주문한다. 한국의 경우 유교의 장자 중심 문화로 인해 소수의 대기업, 재벌 등만 혜택과 특권이 집중되었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다수인 국민들은 삶이 더욱 피폐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개입은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함이라는 단순한 목적을 이루고자 함이 아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공정한 경쟁 시스템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자는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며 주장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청화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창의력과 잠재력을 가지고 개인이 일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 경제 주체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경제 성장의 기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제 주체들이 안심하고 생산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선 사회 안전망의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독일은 사회보장제도를 12권의 법전으로 만들어놓았다. 일자리와 건강·재해·연금보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사회법전’이다. 한국도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입안한 ‘사회보장제도기본법’이 처음 제정됐다. 독일과 비교해보자면, 한국은 앞으로 11권이 더 필요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저자는 공정한 경쟁과 분배로 경제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경제정치인Wirtschaftspolitiker’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민 경제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경제 발전을 이룩해낸 정치인을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의 대표적인 경제정치인으로는 라인강 기적의 아버지인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사민당 출신으로 독일 국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헬무트 슈미트 같은 정치인들이 있다 또 저자는 한국의 경제 부흥을 위한 10가지 경제민주화 헌장을 제시한다. 한국형 경제민주화가 담아야 할 콘텐츠와 철학을 제시하며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지금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불평등과 양극화다. 시장경제의 효율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로 인해 파생한 사회 문제 역시 해결하면서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어 나가자는 철학을 가진 경제민주화라는 처방이 필요하다.”
- 김종인, 감수의 글 중에서

“그동안 한국의 경제 패러다임은 유교와 접목된 개발 경제 논리로 장자 중심의 살림살이였다. 이로 인해 정부는 소수의 재벌 중심으로 경제 정책을 펴왔다.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다수에게 기회를 주고 경제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 프롤로그 중에서

감수의 글 | 대한민국, 경제민주화 없이 경제 부흥 없다
프롤로그 |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제1부 신자유주의는 끝났다
제1장 시장경제(자본주의) 길들이기
신자유주의에 경제민주화란 용어 없어
경제민주화는 역사 변증법의 진테제(Synthese: 합, 合)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패러독스
국민 경제에 붉은 카펫
경제민주화는 더 큰 부엌 짓기

제2장 불사조는 잿더미에서 날아오르다
한국의 경제 발전 단계를 말하다
한강 기적은 피땀 흘린 희생의 대가
한국 재벌을 고발한다
한국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분석하다

제3장 새로운 시장경제를 말한다
경제민주화의 컨센서스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
국가(정부) 역할은 심판자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경제민주화 이해
경제기본권의 시대

제2부 독일 경제민주화를 배우다
제4장 독일 경제민주화의 다섯 가지 요소
지역 균형 발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성
노사 간 동등
빈부 간 격차 해소
내국인과 외국인의 동등한 대우

제5장 미텔슈탄트, 히든챔피언이 미래다
미텔슈탄트, 중소기업이 미래
히든 챔피언
연필 공장, 독일엔 있고 한국엔 없다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
협동조합이 좋다

제6장 사회보장제도는 생산성 증대를 위한 연대
개인의 원칙과 보충성 원칙이 중심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는 신화
사회보장제도는 사람과 세대 간 연대
사회보장제도를 12권으로 정리한 독일 사회법전(Sozialgesetzbuch : SGB)
사회보장제도 개혁

제3부 한국의 넥스트 이코노미를 말하다
제7장 경제정치인의 시대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경제정치인의 시대
이익 대변자는 정치를 떠나라
경제정치는 일관성(Consistency)

제8장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
경제는 마사지 심리학
경제는 비전과 실적이 중요
책상머리 경제정치는 실패해
강소국 모델 주장은 식민지 유산
한국의 저력으로 독일을 넘어(Korea, Beyond German)

제9장 남북ㆍ동북아시아의 경제공동체가 우선
유럽연합에서 길을 보다
남북 경제공동체가 경제민주화
동북아시아의 정치적인 평화를 꿈꾸다

제10장 대한민국 새 경제민주화 헌장
대한민국의 넥스트 이코노미를 위하여

집필 후기와 감사의 글
주석
참고문헌

그 동안 한국의 역대 정부는 소수의 재벌과 CEO, 부자 그리고 서울 중심의 경제 정책을 펴왔다. 소수만 혜택과 특권을 누렸다. 이러한 경제 정책으로 다수의 중소기업과 근로자, 중산층은 물론 다수의 지역이 피해를 입고 고통을 받았다. 결국 한국 사회의 양극화는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은 다수에게 기회를 주고 경제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다. 이는 정치가 나서서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만들 때 가능하다.
- p. 10 ‘프롤로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중

경제민주화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때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기자 출신으로 사민당 정치인이었던 프리츠 나프탈리Fritz Naphtali가 처음으로 ‘경제민주주의Wirtschaftsdemokratie’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1928년 출간한 자신의 저서 《경제민주주의: 그의 본질과 길 그리고 목적Wirtschaftsdemokratie: IhrWesen, Weg und Ziel》이라는 책을 통해서다. 사민당은 1925년 하이델베르크Heidelberg에서 이 개념을 정강 정책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나치즘 앞에선 무용지물이 된다.
- p. 32 ‘신자유주의에 경제민주화란 용어 없어’ 중

민주주의에서는 ‘1인 1표one man, one vote’가 성립한다. 반면에 자본주의에서는 ‘1달러 1표one dollar, one vote’ 혹은 ‘1주식 1표’가 작동한다. 돈이 있어야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자본주의의 핵심 요소는 자본가의 이익과 경영의 효율성을 위한 체제다. 강자의 생존을 위한 체제, 나아가 강자의 법이 관통되는 사회이기도 하다. 이를두고 독일 정치학자 볼프강 메르켈Wolfgang Merkel은 ‘결손 민주주의’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국의 재벌들이다.
- p. 44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패러독스’ 중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목표는 국민 번영의 확장에 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생산과 경쟁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지고 국민 경제의 총량이 많아져 나눌 파이가 커지는 것을 말한다.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파이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 이는 국호와 정부의 몫이다. 모두를 위한 번영과 경쟁을 통한 번영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경제민주화에서 경쟁과 번영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다.
- p. 47 ‘국민 경제에 붉은 카펫’ 중

1987년 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1항과 2항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p. 97 ‘경제민주화는 대한민국 헌법 가치’ 중

사회적 시장경제의 핵심은 개인이 자유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자, 그 경제 과실을 나누는 사회보장국가의 건설이다. 이를 두고 ‘경제의 사회적 요소’라고 표현한다. 미국처럼 순수 자유시장의 경제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인 삶의 풍요와 사회 정의에 개입하는 모델이다. 따라서 독일 학자들은 ‘순수 자유 시장경제 모델과 사회주의 모델의 중도적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 p. 112~113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에서 경제민주화 이해’ 중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한 다수 중소기업, 이를 적극 후원하는 정부, 특권을 요구하지 않은 대기업. 이것이 강한 국제 경쟁력의 독일 경제를 만들고 있다.
- p. 133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성’ 중

독일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법률로 제정한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 노사공동결정법이라는 이 법은 경제민주화의 정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독일은 노동 시장의 질서에 특별히 관심을 둔다. 먼저 노사자율 협상권을 강조한다. 노사 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는 파업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노동자는 자신들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 회사 경영의 공동결정권을 갖는다.
- p. 134 ‘노사 간 동등’ 중

독일 정부는 2007년 가족 기업이 고용 수준을 이후 10년간 100% 유지하면 상속세를 전부 면제해 준다는 내용의 특별 정책을 발표했다. 2009년에는 7년간 고용 수준 유지 시 상속세 100% 면제, 5년간 90%의 고용 유지 시 85% 면제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를 더 완화했다. 근거는 일자리 창출에 중소기업이 크게 기여한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39%에서 30%로 감축했다.
- p. 171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중

독일 협동조합은 독일 경제 GDP의 7%를 생산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