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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시설법론 : 사회갈등시설의 설치절차에 대한 법리적 접근[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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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한국학술정보
  • 발행 : 2013년 05월 20일
  • 쪽수 : 404
  • ISBN : 978892684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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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사회갈등시설법론』은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사회갈등시설 관련 법제를 다룬 책이다. 최근 사회갈등시설 관련 법령의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 문제를 살펴본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의 공론화 문제, 동남권 신공항 설치 문제,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에 기여하고자 한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사회갈등시설을 둘러싼 행정법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폐기물처리시설, 공항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면서 행정계획, 인·허가 의제제도, 다단계 행정절차, 환경영향평가, 주민참여 등을 분석 틀로 삼아 문제를 도출하고 보다 깊이 있는 답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들 문제들은 각기 독립적인 문제이면서도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이기도 하다.

목차

제3판 서문
제2판 서문
초판 서문

제1장 사회갈등시설법의 의의
제1절 사회갈등시설법의 의의
제2절 사회갈등시설법의 역할과 범위

제2장 원자력발전소
제1절 원자력발전의 의의
제2절 원자력발전소의 설치와 사회갈등
제3절 원자력발전소의 설치절차
제4절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제3장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제1절 방사성폐기물의 개념과 분류
제2절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와 사회갈등
제3절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절차
제4절 유치지역 지원사업
제5절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 사회적 수용성을 위한 공론화
제6절 미국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정책 관련 법제

제4장 폐기물처리시설
제1절 폐기물처리시설의 의의
제2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사회갈등
제3절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절차
제4절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제5장 공항
제1절 공항시설의 의의
제2절 동남권 신공항 설치와 사회갈등
제3절 공항의 설치절차
제4절 항공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제6장 4대강정비사업
제1절 4대강정비사업의 의의
제2절 4대강정비사업과 사회갈등
제3절 4대강정비사업의 설치절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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