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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의 문제와 한계, 그리고 가능성과 희망을 보다!

『브런치 경제학』은 매일경제 기자 서정희가 멀리는 IMF부터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압축되는 글로벌 금융위기, 2013년 세계 경제의 회생 조짐까지 담은 책이다. 저자는 저성장과 양극화를 탈출하기 위해선 상당한 수준의 기술진보가 선행되든지 혹은 정치 발전이나 노사 대타협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거대한 축적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든 경제를 '거품의 시대-위기의 시대-분노의 시대-새희망의 시대' 총 4단계 사이클로 들여다보는 이 책은 우선 새희망의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소재들을 모아봤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상황을 분노의 시대로 묘사해 다루고,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거품의 시대와 위기의 시대를 순서대로 배치했다.

지금 《브런치 경제학》으로 세계 경제의 브런치를 즐기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이다. 그래서 매일 ‘오늘’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도 같다. 엊그저께만 해도 세상의 중심에 있었던 뉴스를 어느 순간 모두 까맣게 잊고 있는 일도 많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도도한 흐름, 총체적인 맥락마저 잊는다면 ‘오늘’을 살고 ‘내일’을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마저 갖춰지지 못한 것일지 모른다.
그래서 이 책이 필요하다. 멀리는 IMF부터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압축되는 글로벌 금융위기, 2013년 세계 경제의 회생 조짐까지 담고 있다. 그러나 원론적이고 장황한 설명이 아닌 간결하고 정확한 필체로 문제의 진단과 해결을 도모한다.

저자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꼭 발견해 내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 책무가 바로 이 사회의 리더들에게 있다고 직언한다. 이념적 편향에 휘둘리지 않고 허망한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해결책 도출에 도움이 되고자 나온 고민과 답이 바로 《브런치 경제학》이다.

경제, 어디로 가는가?
10년 전부터 워싱턴 싱크탱크에서 진행되는 각종 세미나와 콘퍼런스에 가보면 국제 경제와 금융 부문에서는 소위 ‘글로벌 임밸런스(Global Imbalance)’라는 말이 어김없이 나오곤 했다. 그리고 5년 뒤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다. 자본주의 역사상 전대미문의 글로벌 위기임에 분명했다. 금융자본주의의 선봉에 선 미국이 각종 선진 금융기법을 동원해 거대한 버블을 키워 온 결과 터진 위기였다.

그리고 다시 5년이 흘렀다. 세계의 중심부에서 터진 위기이기에 지구촌 전체가 금방이라도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공포감이 우리 모두를 휩싸기도 했으나 이제 그런 폭풍우는 일단 지나간 듯하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란 걸 모를 사람은 없다. 버블로 인해 터진 위기를 초저금리와 양적완화로 맞서고 있다. 단기 안정화일 뿐 장기 근본처방이 되기 어려운 이유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번 위기가 장기전이 될 것이란 의견에 동의한다. 어쩌면 제1, 2차 세계대전을 중세 유럽의 30년 전쟁에 비유했던 처칠의 혜안처럼 이 위기를 제3차 30년 전쟁이라 부를 만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이미 과거 30년 전쟁과 같은 장기전 조짐이 여기저기서 눈에 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한 국제공조 분위기가 시들해지자 세계 각국이 자기 갈 길을 가는 모습도 확연하다.

지금은 분노의 경제를 지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향해야 할 때
2013년. 위기 발원지였던 미국이 다소 숨통을 트는 것 같은 모습이다. 반면 정권교체기를 만난 중국은 그동안 뜨겁게 달아올랐던 성장엔진을 조금 식히고 있다. 때를 기다렸다는 듯 일본은 대공황 직후 1930년대처럼 엔저라는 환율평가절하정책을 들고 새로운 에너지 비축에 나서고 있다. 반면 이머징 국가들은 선진국들이 풀어댄 엄청난 유동성으로 인해 위기에 대한 내성이 다시 크게 약화되고 있다.

늦어도 2014년에는 양적완화를 종료하고 사실상의 양적수축에 들어가는 한편 금리인상에도 나설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만이 아닌 실물에서 충분한 버블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 유럽이 더 긴 고통을 감내하는 게 옳지만, 이머징 국가나 후진국으로 부담을 전가하려는 시도도 나타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며 등장한 브레튼우즈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국제 경제나 국제 금융에 관해 기존의 낡은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가 탄생해야 한다. 그게 지금과 같은 위기와 분노의 시대를 지나 앞으로 우리가 찾아 나가야 할 지구촌 새희망의 시대다.

경제발전의 4단계 사이클
한 나라의 경제든 세계 경제든 모든 경제는 ‘거품의 시대-위기의 시대-분노의 시대-새희망의 시대’ 등 총 4단계 사이클을 거친다고 생각한다. 건강한 경제도 일단 거품이 끼면 병이 들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경제에 거품이 끼게 되는 배경으로는 정치적 포퓰리즘 영향이 가장 크다. 선거를 몇 번 치르다 보면 분배에 신경을 쓴다는 핑계로 퍼주기식 공약이나 정책이 난무한다. 그 결과 경제에 거품이 잔뜩 낀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생산성 향상과 기술 진보가 획기적인 진전을 보지 못할 경우 성장이 뚝 떨어지는 위기의 시대로 넘어간다는 점이다.

지금의 경제 시스템으로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니 위기가 터지는 것이다. 위기의 시대가 진행되다 보면 분배가 악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기 마련이다. 이것이 ‘월가를 점령하라’에서 본 분노의 시대다. 분노의 시대에서 새희망의 시대로 도약하기 위해선 특단의 모멘텀이 필요하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기술 진보나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진행되어야만 그 경제의 발전단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것이다. 우리 경제는 이렇게 4단계 사이클을 거치며 나선형으로 진화·발전한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다.
이 책 역시 모두 4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선 새희망의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소재들을 모아봤다. 2부에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상황을 분노의 시대로 묘사해 다뤘다. 3, 4부에선 시기적으로 가장 앞선 거품의 시대와 위기의 시대를 순서대로 배치했다.

분노를 넘어 다함께 새희망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 오늘 바로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좌표는 구체적으로 어디쯤이며, 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혹자는 지금을 위기의 시대라고 부르고 혹자는 분노의 시대라고 칭할 것이다. 또 누군가는 지금 새희망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말할지도 모른다. 현주소가 위기 혹은 분노의 시대가 됐든 아니면 새희망의 시대로 규정하든 중요한 것은 방향과 과제다. 아마도 지금 우리 사회에는 분노와 위기, 그리고 새희망의 싹이 함께 혼재되어 있을지 모른다. 분노의 시대엔 저성장과 양극화가 우리 어깨를 짓누른다.

이를 탈출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새로운 모멘텀, 즉 상당한 수준의 기술진보가 선행되든지 혹은 정치 발전이나 노사 대타협 등과 같은 사회적 자본의 거대한 축적이 진행돼야 한다. 과거에도 그랬다. 해방 후 가난이란 분노를 박정희 정권이 산업화를 통해 뚫었던 것이나 산업화 이후 싹튼 권위주의적 독재를 민주화 과정이 돌파해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다시 앞이 꽉 막힌 벽에 부딪힌 상태다. 그 벽의 실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말이다. 특히 이번에는 단순히 ‘새희망’의 솔루션을 구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다함께 새희망’의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머리말

Part 1 | 다함께 새희망의 시대
제3차 30년 전쟁이 시작됐다
알파 에러를 즐겨라 그래야 창조경제 싹튼다
그레이존을 바로 세우면 나라가 바로 선다
한국인도 금융 DNA 있다 - 견선여기출(見善如己出)
감독당국이 일류가 되어야 금융회사가 일류 된다
모피아 공무원과 금융감독원을 합쳐라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서로에게 묻다
2013년체제와 2018년체제의 조건
지옥을 믿어라, 성장률이 올라간다
스티브 잡스형·맹자형 리더십을 찾아라
대충 그리면 망친다, 시장을 디테일하게 설계하라
근소한 차이(마지널)까지 존중받는 게 시장경제다
진정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만나는 곳
호주 금융 왜 강해졌나
18대 대통령 당선자께

Part 2 | 분노의 시대
한국인의 분노엔 남다른 이유가 있다
분노의 진화, 양극화에서 저성장으로
가라앉을 위험, 뒤집힐 위험
5년 단임 대통령제가 경제를 망친다
포퓰리즘정책에도 족보가 있다
갈 곳 잃은 돈이 길을 묻다
과잉보호 패러독스
문 앞의 야만인들
정부 반대로만 하면 되나요
OECD 가입과 G20 개최가 불러온 파국
특보와 공무원의 패싸움

Part 3 | 거품의 시대
달러를 움직이는 워싱턴 사람들
부동산 광풍의 비밀 - 토지보상비 100조 원
위기를 부르는 ‘같기도’ 한국 경제
글로벌 ‘쩐의 전쟁’이 온다
시장의 지배자 베이비 붐 세대
세계는 지금 청년실업 중
미국, 비만과의 끝나지 않는 전쟁
20만 달러짜리 귀빈실

Part 4 | 위기의 시대
대한민국, 액션플랜을 짜라
글로벌 경제대전서 승리하려면?
이제 수술동의서를 씁시다
어중간한 정책이 위기를 키운다
누가 ‘쏠림’을 부추기는가
중기(中期) 개혁과제에 올인하라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인다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
‘인디언 서머’의 본뜻을 아시나요
좌파 정부와 우파 정부 사이
한 번은 비극, 또 한 번은 희극?

잃어버린 10년을 들먹이는 쪽에선 업황 실사지수를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면서 그래프가 장기 하향 추세를 보이는 건 기업인들의 기업하고 싶은 마음이 예전만 못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잃어버린 게 있으면 신고하라, 찾아주겠다는 쪽에선 실제 경상이익률이 올라갔음을 제시하며 반론을 편다.

순수 정부 영역에서 완전한 민간 영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는 그 중간 과정, 즉 정부도 아니고 민간도 아닌 그레이존(Grey Zone)을 일정기간 거치게 된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이 영역이 너무 비대해지고 있고,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는 점이다.

소위 삼성전자 같은 초일류 기업이 한국 금융에선 왜 안 나오느냐는 자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주변 여건만 보면 한국 금융에는 지금이 분명 기회다. 노령화 진행속도만큼이나 연기금이 빠르게 쌓여가고 있다. 돈·사람·제도 등 금융산업 3대 요소 중 종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돈’만이 아니다. 고급인재도 이제는 찾으면 제법 있고 제도 개선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수많은 금융 선진화 방안들만도 차고 넘친다.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 왜곡이 교묘하고 정책 실패가 즐비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만큼 지금 우리에겐 미시 전문가가 필요한 단계일지 모른다.

2013년체제에 관심이 있든 없든, 혹은 2013년체제든 2018년체제든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변혁에 관한 지향점이다. 우리가 나아가려는 방향은 어디며, 지금 우리는 무엇을 뜯어고쳐야 하는가.

사실 민주화 다음 목표로 우리 사회의 핵심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 선진화도 마지널에 닿아 있다. 1등과 일류가 인정받고 그 차이가 존중되는 것, 곧 마지널이 살아 숨쉬는 게 선진화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영 딴판이다. 목전의 정치적 이해타산 탓이 크겠으나 ‘마지널’은 고사하고 주먹구구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죽어 사라져야 할 것들이 죽지 않고 불사조처럼 살아남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숨만 붙어 있는 상태에서 주변에 고통을 안겨줄 뿐이다. 건강하지 못한 100세 시대가 축복은커녕 재앙인 것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노년 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회 전체가 병들어버릴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특히 우리처럼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선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힘을 잃어가는 현 권력이 새로 부상하는 차기 권력과 충돌하고 이 과정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붕괴된다. 이 기간이 되면 공무원은 다시 영혼이 없어지거나 혹은 여러 개의 영혼을 가진 생명체로 자동 변환한다. 개헌 필요성이 여기에도 있는 셈이다.

이런 식이니 정부 불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모든 사람 혹은 절대 다수 사람의 의견이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적잖은 수의 사람들에게선 이런 마음도 읽힌다. ‘이번에도 정부 반대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다. 정부가 경제위기와 한판 대결을 벌이고 있다지만 지난 정부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경제주체들이 정부 말을 전혀 못 믿는 것도 모두 다 인과응보일 뿐이다.

권력은 양날의 칼이다. 일거에 혁신을 일궈 내기도 하지만 마치 저주의 화신처럼 권력이 관심의 눈길을 보내는 곳마다 곧 망가지고 부서지게도 한다.

심포지엄에서 한시도 빠짐없이 등장한 화두가 하나 있었다. “18세 청소년에게 무슨 일을 해보라고 권할 것이냐”가 그것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과연 어떤 분야를 유망하다고 말할 것이냐는 건데, 지금 그 답이 선명하지 않아 고민스럽다는 데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런 쏠림 현상은 한마디로 군중심리 혹은 합리적 이기심에 입각 쏠림 현상의 본질을 리스크 회피라는 이기심으로 해석하는 경제학에서는 ‘불완전 정보’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과거에 비해 정보 유통이 무척 빠른데 무슨 얘기냐 하겠지만 그게 아니다. 정보 유통이 10배 빨라졌다 해도 100배, 1,000배 늘어난 비즈니스 기회와 리스크에 비하면 정보의 불완전성은 더 심해진 셈이다. 사실 정보의 질과 유통주기, 배분구조 등이 혁명적으로 달라지지 않는 한 빠른 정보 유통은 오히려 쏠림을 가중시킬 독이 될 수 있다.

누가 ‘쏠림’을 부추기는가? 한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늘을 나는 새 떼처럼 선두에 선한 마리가 방향을 틀면 그 뒤를 따르는 무리가 일제히 그쪽으로 방향을 트는 군집 행태를 말한다. 주지하다시피 쏠림 현상은 글로벌 경제를 비롯한 모든 경제 영역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국제금융이나 외환시장에서는 경제학적 분석틀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세계를 강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발 신용경색도 쏠림 현상의 일종이고, 참여정부에서 나타난 부동산 광풍이나 대출 경쟁도 일종의 쏠림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