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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마인드로 바라본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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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평소 법조인들은 국민들에게 “법”과 “정의”를 손쉽게 말해왔습니다. 국민들은 그 훈시를 듣기만 했지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이 시대가 원하는 ‘정의(正義)’와 ‘공정(公正)’의 명확한 관념을 법조계에 되묻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새 시대의 법학은 법조인들의 지적 유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의를 판단해줄 것인가로 나아가리라 봅니다.
    법조인인 저는 법조인들이 지향해야 할 법률적 사고체계, 즉 “리걸마인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민들이 원하는 리걸마인드는 있습니다. 그것은 법조인들만이 활용하는 우월한 사고가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정의의 방향(벡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법조계는 국민들과 불통(不通)의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몇몇 사건에서 법조계는 법률이라는 칼로 민주화와 정의를 부르짖는 국민들을 엄정히 재단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새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인문학, 공학, 자연과학, 의학, 사회학, 예술 등 다양한 전공을 해 온 법조인들이 ‘보다 넓은 눈’과 ‘보다 열린 사고’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새 시대의 법조인들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을 위하려는 ‘봉사정신’, 올바른 상식을 구하려는 ‘정의감’, 사회와 법률을 합리적으로 이어보려는 ‘법조적 사고(리걸마인드)’라고 하겠습니다. 새 시대의 리걸마인드는 국민들의 소망에 부합하는 합리적 정의(合理的 正義)를 도출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법조계를 여망하고 법학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진 세상의 모든 현자(賢者)들께 이 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머리말

    프롤로그 - 친절한 로이어 씨

    01. 미연방대법원을 말하다
    - 사법적극주의의 워렌 법원, 세상을 바꾼 세 개의 판결들 -

    02. 빼빼로데이와 금융사기사건
    - 도이치쇼크 사건의 재구성, 2010년 11월 11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

    03. 마녀재판과 형사법제도의 발전
    - 마녀에서 성녀로, 잔 다르크 재판에 대한 소회 -

    04. 세계 최강 검찰특수부의 몰락
    - 동경지검 특수부의 붕괴 -

    05. 법의 눈으로 세상을 폭넓게 바라보다
    - 美 대법관 브레이어의 "Active Liberty 적극적 자유" -

    06. 불만을 말하라
    - 스웨덴 의회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고찰 -

    07. 법 만드는 국회, 깨어나는 입법기관의 사자후
    - 진정한 입법기관으로 거듭난 국회의 성공적 진화 -

    08. 각양각색, 절차탁마의 입법과정
    - 입법공무원의 법제업무 속으로 -

    09. 법은 법원으로, 노동법률 사건은 어디로?
    - ‘노동법원 도입론’ -

    10. 녹색성장 시대의 안보논의
    - ‘한.중.일 에너지 안보문제’ -

    에필로그 - 그 사건들이 남긴 것들

    참고문헌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25종
    판매수 3,921권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공인노무사시험을 합격했습니다. 현재 변호사, 노무사로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입법조사관(서기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법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은이는 ‘예술과 인문학을 잘 아는 변호사’로도 유명하고 법률신문, 대한변호사협회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보, 국회보 등에 좋은 글을 기고해 오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어린이 로스쿨] 시리즈, [공부불패], [인문학 두드림 콘서트], [로스쿨생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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