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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위한 명쾌한 해법!

경쟁과 성장의 피로, 상궤를 벗어난 자본주의, 탈성장 시대의 선택과 해법 『서구의 종말 세계의 탄생』. 프랑스 최고의 지식인이자 가장 유력한 저널리스트인 에르베 켐프가 탈성장 시대에 접어든 세계를 돌아보고 선택과 해법을 제시한 책이다. 경제적 위기, 과도한 경쟁 구도, 생태계의 파괴, 부의 소수독점 체제, 비정상적인 삶의 격차 등 인간 위기의 대표적인 현상을 살펴본다.

저자는 우리가 탈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하며, 과거의 수익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고, 성장은 되돌아오지 않으며, 에너지 가격과 생태학적 손실은 결국 경제 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예측한다. 미래를 밝히기 위해 인류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 현재를 날카롭게 진단하여 붕괴해가는 사회를 재건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한다.

“갑작스런 성장은 스스로 멈춘다”
- 탈성장 시대의 선택과 해법

1. 갑작스런 성장은 스스로 멈춘다
서양은 유럽의 금융 위기 이후 정체되어 있다. 신흥국의 경제성장도 두드러지게 완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성장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외부 변수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시스템의 상이 변한다. 이러한 변화를 물리학적 개념으로 ‘상전이’라고 한다. ‘상전이’는 우리 시대에 꼭 들어맞는 개념이다. 피크오일, 균형을 잃은 지구의 거대 생태계들도 상전이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이러한 현상들은 경제 분야로 확산되어 경제 자체도 상전이 단계에 접어들었다.
산업혁명이라는 ‘상전이’ 이후 생산과 무역, 부의 축적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기 시작한 서양은 가파른 성장을 보이며 먼저 발돋움했고 신흥국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상전이’ 단계에 들어섰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인구 성장률보다 조금 높거나 낮은 경제성장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선진국의 성장이 멈추거나 혹은 반대로 신흥국과 후진국의 성장이 침체되거나 아예 멈출 것이다. 즉 성장이 없거나 있어도 미미한 21세기 자본주의 앞에 우리는 서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달라진 시스템은 예전의 법칙과는 다른 법칙을 준수해야 한다. 우리는 변화를 완성하고 달라진 시스템에 대비한 생각과 수단을 가지고 있는가?
프랑스 최고의 지식인이자 유력한 저널리스트인 에르베 켐프가 우리에게 묻는다.

2. 성장의 피로
오랫동안 경제가 크게 발전했던 나라에서는 ‘성장의 피로’가 나타난다. 갑자기 경제가 성장하면서 사회구조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전통이 사라지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다시 정립된다. 생활 리듬도 바뀌고 식생활도 변한다. 환경은 변하고 걱정거리가 늘어난다.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듯이 경제성장에도 또 다른 이면이 있다. 갑작스러운 경제성장은 사춘기와 비슷하다. 사춘기에 몸이 변하듯이 사회도 갑작스러운 변화를 거쳐 새로운 균형을 찾는다. 성장의 충격이 클수록 그 여파도 큰 혼란을 초래한다.
그 와중에 새로운 풍요를 맛본 사람들은 물질 소비 외에 다른 욕망을 갖게 된다. 특히 교육, 건강, 은퇴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그러면 사회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여 전체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야 하므로 결국 경제를 더 성장시킬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편 신흥국의 성장은 민주주의라는 딜레마에 부딪힌다. 경제 위기가 닥치면 서양 국가들이 수입을 줄이므로 신흥국은 더 이상 경제성장을 수출에 기댈 수 없게 된다. 그 문제를 푸는 방법이 ‘포드식 모델’이다. 서양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던 포드식 모델은 임금을 인상해서 내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러려면 성장의 결실을 분배하는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즉 불평등을 줄이고 지배 체계를 견제해야 한다. 소득과 특혜가 줄어드는 걸 달가워하지 않을 지도층이 있는 독재 국가에서 이를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세계 경제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지배적 담론은 두 가지 가설에 기반을 둔다. 첫째, 신흥국의 경제성장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둘째, 신흥국 주민들이 심각한 불평등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두 가설 중 하나라도 들어맞지 않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보는 것은 누구도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3. 탈성장 시대
경제성장의 근간으로 최근까지 지지되었던 ‘로스토의 마법의 세계’는 성장이 정상적인 것, 불변의 것, 당연한 것이라는 단순 ‘복리계산식’의 미덕으로 자본주의의 물질 성장은 영원할 것이라는 믿음을 끊임없이 재생산해왔다. 하지만 한정된 생태 공간에서의 소유와 소비에 근간을 둔 전통적인 성장 방식은 이제 한계에 봉착해 결국 서양의 빈곤화로 이어지고 있다. 과거의 수익이 더 이상은 기능하지 않게 될 것이고, 성장은 되돌아오지 않으며, 에너지 가격과 생태학적 손실은 결국 경제의 구조를 바꾼다는 것을 보여준다. 궁지에 몰린 상황은 잘사는 나라만이 아니라 신흥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저자는 이러한 지금의 시대를 탈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이제 탈성장 시대를 인정하고 그 해법을 찾을 때라고 경고한다.

4. 상궤를 벗어난 자본주의, 우리의 이익과 욕망을 직시하다
수백만 명이 누리는 부유한 삶과 비교해서 나도 잘살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지만,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그러한 욕망이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감은 결국 분노로 변한다. 그러나 지구 인구 90억 명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선진국 국민처럼 살다가는 생태계가 견딜 수 없게 된다.
이것은 세계의 평균적인 소비수준이 선진국 수준보다 낮아야 하고, 또 낮아질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진국의 평균적인 소비수준도 낮아져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선진국 국민은 에너지와 물질 소비를 줄여야 하고 또 줄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신석기 시대의 마음가짐, 즉 뽐낼 줄만 알고 폭력적이며 능률만을 중시하고 파괴적인 마음을 가진 우리가 ‘인류세’의 시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또 누가 무엇으로 모두를 살리는 문명화를 수행할 수 있단 말인가?

5. 우리에게 해법이 있기는 한 것일까?
경제적 위기, 과도한 경쟁 구도, 생태계의 파괴, 부의 소수 독점 체제, 비정상적인 삶의 격차. 이것은 한마디로 인간의 위기를 말한다. 즉 인간 위기의 대표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모순적이다. 이대로 간다면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만 같다는 것을 감지하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비현실적인 일로 여기며 이러한 위기에 대처할만한 사회의 커다란 변화는 상상하기 어려워한다. 거기에 강자들의 우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상궤를 벗어난 자본주의는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 도대체 우리에게 위기를 헤쳐나갈 해법이 있기는 한 것일까?

6. 날카로운 시대 진단, 새로운 세계의 탄생을 위한 명쾌한 해법
이 책은 인간의 위기와 불확실성을 뛰어넘어 우리의 미래를 제시할 뛰어난 통찰과 혜안을 만나게 한다. 저자는 미래를 밝히기 위해 인류 역사의 뿌리를 굽어보며, 현재를 명쾌하게 진단하고, 붕괴해가는 사회를 재건할 수 있는 생각과 수단을 진지함과 분노와 희망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 책은 분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설득력을 담고 있으며 독자로 하여금 읽는 내내 한시도 게으름을 피우지 못하게 하는 책이다. 끊임없이 상상하고, 판단하고, 필요하면 자료를 찾을 것을 요구한다.

1. 무한한 대지 위에 맨발로 서서

2. 엄청난 격차, 대분기
- 여러 세계 중 하나였던 유럽
- 유럽인들은 왜 세계를 뒤흔들었을까?
- 놀라운 발전
- 비정상적으로 벌어지는 격차

3. 위험한 추종, 대수렴
- 도약과 추격
- 상상과 모방
- 불평등이라는 독

4. 탈성장 시대
- 로스토의 마법의 세계
- 성장의 피로
- 비싼 에너지
- 자원 소모를 바탕으로 한 성장
- 환경의 벽
- 갑작스러운 성장은 스스로 멈춘다
- 탈성장 시대와 서양의 빈곤화
-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소비수준은 얼마인가?

5. 경제 위기의 본질
- 서양의 빈곤화
- 위기는 어떻게 닥쳤나
- 경제 위기의 역사적 원인

6. 자본의 덫에 걸린 정책
- 쇼크 독트린(Shock Doctrine)
- 자본주의의 ‘바이오경제’적 변화
- 생태 공간을 위한 투쟁
- 신흥국의 불평등과 소수 지배 체제
- 폭력 사용
- 함정에 빠진 서양의 좌파

7. 변화의 길
- 물질 소유에서 행복으로
- 탈자본주의의 세 가지 축
- 실업을 폐지하라
- 수백만의 일자리를 창출할 농업
- 검소함을 위한 고용
- 유형재산의 분배에서 풍부한 공공재산으로
- GDP를 포기하라
- 과학이 인류에게 다시 봉사하도록 하자
- 문화 전쟁
- 남반구 국가들의 변화

8. 공동의 운명 앞에 선 세계, 미래는 가장 큰 조언자
- 주고받기의 약속
- 지정학의 새로운 룰
- 보편적 가치
- 새로운 지정학의 중심
- 유럽의 아름다운 미래
- 미국의 약화 혹은 대혼란
- 미친 사람들이 개의치 않는 것

요즘의 상황은 모순적이다. 대놓고 자본주의를 욕하는 것은 소외를 당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종말을 비현실적인 일로 여긴다. 현재의 경제 체계가 영원히 유지되기라도 한다는 말일까? 슬라보예 지젝이 빈정대며 썼듯이 “우리는 인류가 멸종하리라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급변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지구에서 생명이 꺼져도 자본주의는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이다.”
환경 재앙이 심화되고 2007년 이후 금융 체계가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지배 계층이 보란 듯이 아직도 권력을 잡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쥐어준 격이다. 2011년부터 유럽중앙은행 총재 자리에는 골드만삭스에서 그리스의 장부 조작을 도왔던 인물이 들어앉았고, 미국과 유럽의 정부 내각에는 은행가나 대기업 대표들이 득실댄다. 놀랍게도 이런 일이 계속되는 것은 서양의 민주주의가 과두제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이다.
_ 본문 <변화의 길> 중

2009년 세상은 전환기를 맞이했다. 그보다 2년 먼저 세계 금융 체계가 약화되자 생산 경제와 재화의 교역도 타격을 입었다. OECD 국가 대부분이 경제 침체를 겪거나 생활수준이 하락하고 빈곤선 이하에서 사는 주민의 수가 늘어나는 상황이 통계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부채 위기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나라―해외 원조가 없으면 정부가 만기일에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국가―에서 생활수준은 급격하게 하락했다. 그리스가 그런 경우였다. 그리스보다 정도는 덜했지만 에스파냐, 포르투갈, 이탈리아도 타격을 입었다. 강도 높은 긴축 정책―소득 최상위층은 제외되었다―을 펼친 영국에서도 2010년 가용 순소득이 1981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했다.
사회 전체가 빈곤화되자 포르투갈과 에스파냐에서는 공공보건 체계가 부실해졌다. 남유럽 국가에서는 불법 장기매매가 기승을 부렸고, 이탈리아와 미국에서는 장성한 자녀가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부모와 한 지붕 밑에서 살게 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대학생들이 컨테이너에서 기숙을 한다. 무료 급식소에도 줄이 길게 늘어섰고 도처에서 실업률이 증가했다. 4~5퍼센트에 머물던 미국의 실업률은 유럽처럼 8~10퍼센트까지 치솟았다. 자동차 주행 거리는 모든 국가에서 줄어들었다.
빈곤선 이하에서 사는 주민의 비중은 15퍼센트에 이르렀거나 넘어섰다. 유럽의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60퍼센트 수준이다. 중위소득이란 인구를 소득순으로 배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소득이다. 미국의 빈곤선은 중위소득의 50퍼센트이다. 통계학자들은 집세나 겨울 난방비를 지불할 수 없는 상태를 ‘심각한 물질적 결핍’으로 정의하는데, 유럽 인구의 8퍼센트가 여기에 해당한다. 상류층은 전혀 피해를 보지 않았고, 중산층도 소득은 줄어들었지만 생활수준을 유지한 반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할 능력도 가장 적은 하위 빈곤층은 가장 많은 타격을 입었다. 불평등한 사회는 이처럼 모순적인 상황을 연출한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빈곤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다.
_ 본문 <경제 위기의 본질> 중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상전이 단계에 들어섰다. 인구 성장률보다 조금 높거나 낮은 경제성장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연간 1.2퍼센트에 그친다.
그렇다면 현 시대가 겪고 있는 두 가지 중대한 역사적 현상의 결합, 다시 말해서 생활수준의 세계적 수렴 현상과 생물권의 한계점 도달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세계 불평등, 자원 경쟁, 환경 악화로 인해 대규모 분쟁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전이가 평화적으로 진행되리라고 전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수백만 명이 누리는 부유층의 삶과 비교해서 나도 잘살고 싶다는 욕망이 생기지만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그러한 욕망이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실망하게 되고 그 실망감은 분노로 변한다. 그러나 지구 인구 90억 명이 너나 할 것 없이 선진국 국민처럼 살다가는 생태계가 견딜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대수렴이란 세계의 평균적인 소비수준이 선진국 수준보다 낮아야 하고 또 낮아질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진국의 평균적인 소비수준도 낮아져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선진국 국민은 에너지와 물질 소비를 줄여야 하고 또 줄이게 될 것이다.
_ 본문 <탈성장 시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