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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 자유 확장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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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검열과 사전허가 제도, 하고 싶지 않은 사과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공적인물과 공적인 사안, 특히 공직자의 정책수행에 대한 비판보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는 여러 시도들로부터 언론을 보호해 왔다. 두 기관 모두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표현 자유의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된 10개의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목차

    명백한 위험
    음란 표현
    허위 표현
    광고 표현 보호
    양심의 보호
    영화 검열 폐지
    야간 집회의 자유
    진실오신 상당성
    공적인물·공적사안
    [PD수첩] 무죄

    저자소개

    생년월일 -
    출생지 -
    출간도서 5종
    판매수 177권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다. 연세대학교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과정을 마쳤다.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틈틈이 국문학과, 법학과를 기웃거렸다. 방송법제와 관련된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0년 한국방송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입학해 4년간 공부했다. 2006년 충남대에서 ‘언론소송과 당사자 적격’이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언론학회를 비롯 5개 학회의 총무이사를 지냈다. 언론학보·방송학보·언론과 법·언론과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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