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적립 안내

법학도와 법학자를 위한 「리걸플러스」 제99권 『항공우주법개론』. 항공법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에 대해 기술한 교재다. 항공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항공우주법 입문서의 역할을 한다.

저자는 한국항공대학교에서 항공법, 우주법을 강의하면서 과거 본인의 저서를 최신화 시키는 가운데 향후 강의 참고와 국내 항공법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집필을 시작하였다. 항공법 전공 학생뿐만 아니라 로스쿨 및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사람, 항공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도서이다.

권두언
약어표

제1편 항공법
제1장 항공법의 역사
1. 비행의 꿈과 실현
1.1 날고 싶은 욕망
1.2 처음의 비행들
1.3 첫 비행 규제
1.4 파이어니어 조종사와 발명가
1.5 대중교통 시대
2. 학문으로서의 항공법
2.1 비행의 국제적 성격
2.2 비행의 중요성
2.3 항공법의 성격
2.4 국제 항공법의 법원
2.5 항공법의 정의 : Air law와 Aeronautical law
2.6 Air Space의 법적 성격

제2장 항공 공법과 항공 사법
1. 항공 공법과 항공 사법
2. 항공 공법의 발달
2.1 역사적 배경
2.2 1910년 파리 회의
2.3 전쟁과 항공규제
2.4 파리 협약(1919)
2.4.1 협약의 체결 배경
2.4.2 협약의 중요성
2.4.3 국경 밖으로의 비행자유(무해 항행권)
2.4.4 착륙
2.4.5 국제항로의 설치
2.4.6 파리 협약과 비 체약 당사국
2.4.7 국제 항행 위원회(ICAN)
2.5 1944년 이전의 기타 조약들
2.5.1 마드리드 협약(1926)
2.5.2 하바나 협약(1928)
3. 항공 사법의 발달
3.1 바르샤바 체제의 성립배경
3.2 CITEJA의 작업
3.3 영역의 확대
3.4 공간적 적용의 불통일
3.5 해석 적용의 문제

제3장 항공행정과 국제협력
1.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협약)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1.1 국제민간항공협약의 체결 배경
1.2 파리 협약과의 차이점
1.3 국제민간항공협약의 개정
1.4 ICAO 설립과 목적 및 조직
1.4.1 총회
1.4.2 이사회
1.4.3 사무국
1.5 ICAO 재정
1.6 국제 표준과 권고
1.7 ICAO의 여타 국제기구와의 관계
2. 정부 간 지역협력 국제항공기구
2.1 유럽 민항 회의(European Civil Aviation Conference)
2.2 아랍국 민항 이사회(Civil Aviation Council of Arab States)
2.3 라틴 아메리카 민항위원회(Latin American Civil Aviation Commission)
2.4 아프리카 민항위원회(African Civil Aviation Commission)
3. EUROCONTROL과 유사 기구
3.1 EUROCONTROL
3.2 COCESNA
3.3 ASECNA
4. 비정부 간 국제항공 협력기구
4.1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4.1.1 조직 및 기능
4.1.2 요금 청산 기능
4.2 기타 비정부 간 협력기구
5. 국내 항공 담당기구
5.1 국토해양부
5.2 공항관리공단
5.3 국방부
5.4 외교통상부
5.5 항공사
6. 항공사 연합(Airlines’ Alliance)
6.1 목적
6.2 형태
6.3 효과
6.4 연합체 구성 내용

제4장 영공에 대한 주권행사와 의무
1. 비행 제한
1.1 체약국에 의한 제한
1.2 방공식별구역(ADIZ)
1.3 정기와 비정기 항공
1.4 제외 사항
2. 항공 개방
2.1 정기 비행권
2.2 Two Freedoms에 관한 통과협정
2.3 Five Freedoms에 관한 운송협정
2.4 항공에 있어서 9개의 자유
2.5 쌍무 항공 협정
2.5.1 일반적 내용
2.5.2 원래의 버뮤다 체제(Bermuda I)
2.5.3 1977년 버뮤다 협정(Bermuda Ⅱ)
2.5.4 버뮤다Ⅰ이후 항공운송 협정
2.5.5 항공 자유화 협정(Open Skies Agreement)
3. 영공 침범
3.1 영공 침범 비행
3.1.1 군용항공기의 영공 침범 사례
3.1.2 민간 항공기의 영공 침범 사례
3.2 영공 침범 처리 국가 관행
3.3 영공 침범에 관한 국제법
3.3.1 유엔 헌장
3.3.2 시카고 협약과 부속서
3.3.3 시카고 협약 개정 의정서(1984.5.10 채택)
3.3.4 관습법
3.3.5 법의 일반 원칙
3.4 영공침범 항공기에 대한 국내법 규율
4. 항공교통업무와 책임
4.1 항공교통업무와 FIR
4.2 항공교통업무 제공의무
4.3 항공교통관제사의 책임
5. 사고 조사
5.1 시카고 협약의 규정
5.2 시카고 협약 부속서 13
5.3 국내 사고 조사 체제

제5장 국제항공운송 시 피해 배상
1. 1929년 바르샤바 협약(Warsaw Convention 1929)
2. 1955년 헤이그 의정서(The Hague Protocol 1955)
3. 1966년 몬트리올 협정(Montreal Agreement 1966)
4. 1971년 과테말라시티 의정서(Guatemala City Protocol 1971)
5. 1975년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 4개(Montreal Additional 4 Protocols 1975)
6. 1961년 과달라하라 협약(Gaudalajara Convention 1961)
7. 상품의 복합운송에 관한 유엔협약(UN Convention on International Multimodal Transport of Goods 1980)
8. 1999년 몬트리올 협약(Montreal Convention 1999)
8.1 채택 배경
8.2 주요 내용
8.2.1 배상 상한 인상
8.2.2 제5재판 관할권
8.2.3 승객운송 지연 시 배상금 명시
8.2.4 짐 피해 시 일정 총액으로의 배상상한
8.2.5 화물 관련 몬트리올 추가 의정서 4 수용
8.2.6 운송 서류의 하자와 배상 상한 파기
8.2.7 화물 관련 중재 도입
8.2.8 5년 주기 배상 상한 검토
8.2.9 징벌 배상 금지 명시

제6장 제3자 피해(Damage to the Third Party) 배상
1. 1933년 로마 협약
2. 1952년 로마 협약
3. 1978년 몬트리올 의정서
4. 2009년 제3자 피해 배상에 관한 2개 협약
4.1 일반위험 협약
4.2 불법방해배상 협약(Convention on Compensation for Damage to Third Parties, Resulting from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volving Aircraft)
4.3 2개 협약에 대한 비판과 평가

제7장 항공기에 대한 권리
1. 일반적인 소유 형태
2. 1948년 제네바 협약
3. 2001년 케이프타운 협약과 항공기 장비 의정서

제8장 국제항공범죄
1. 항공기 상 범죄에 관한 1963년 동경 협약
2. 항공기 불법 납치 억제에 관한 1970년 헤이그 협약
3. 민항 안전 불법 억제에 관한 1971년 몬트리올 협약
4. 1988년 몬트리올 협약 보충의정서
5. 플라스틱 폭약 표지에 관한 1991년 몬트리올 협약
6. 국제 민간 항공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최근 국제 협력
6.1 9/11사태
6.2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6.3 북경 협약
6.4 북경 의정서
6.5 동경협약 개정 움직임

제9장 항공안전과 보안
1. 항공안전점검 및 보안점검
1.1 ICAO 항공안전평가(USOAP)
1.2 ICAO 항공보안평가(USAP)
1.3 미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평가(IASA)
1.4 유럽연합(EU) 항공안전평가
1.5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항공안전평가(IOSA)
2. 시카고협약 부속서 19 탄생

제10장 국내 항공법
1. 국내 항공 법률 현황
2. 국내 항공법 분법 동향
3. 국제 항공법과의 관계
4. 각 항공 관련 국내법 내용
4.1 항공법
4.1.1 총칙
4.1.2 항공기
4.1.3 항공종사자
4.1.4 항공기의 운항
4.1.5 항공시설
4.1.6 항공운송사업 등
4.1.7 항공기취급업 등
4.1.8 외국항공기
4.1.9 보칙
4.1.10 벌칙
4.2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4.3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4.4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4.5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4.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4.7 군용 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4.8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4.9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4.10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4.11 상법(제6편 항공운송)
5. 국내 항공법의 문제점
5.1 「상법」 제6편 항공운송편의 문제
5.2 국내 항공 판례

제11장 분쟁해결
1. 국제항공분쟁의 중재
1.1 양자 간 항공협정
1.1.1 미국-프랑스(1963)
1.1.2 미국-이태리(1965)
1.1.3 미국-프랑스(1978)
1.1.4 벨기에-아일랜드(1981)
1.1.5 미국-영국(1992)
1.1.6 호주-미국(1993)
2. ICAO 이사회 결정
2.1 인도-파키스탄(1952)
2.2 영국-스페인(1969)
2.3 파키스탄-인도(1971)
2.4 쿠바-미국(1998)
2.5 미국-EU(2000)
3.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
3.1 냉전 사례
3.2 리비아-미국(1992)
3.3 이란-미국(1996)
3.4 파키스탄-인도(2000)

제12장 항공법 현안
1. 구주연합의 항공기 배출규제(EU ETS)
2. 무인 항공기(UAV)
3. 난동 승객(Unruly Passengers)

제2편 우주법
제1장 우주활동의 전개
1. 주요 국가의 우주활동
1.1 러시아
1.2 미국
1.3 유럽
1.4 중국
1.5 일본
1.6 한국
1.6.1 관련 법
1.6.2 우주활동
2. 글로벌 우주 경제

제2장 국제우주법
1. 국제우주법의 탄생
1.1 UN에서의 논의
1.2 UN채택 국제 문서
2. 국제우주법의 법원
3. 국제우주법의 발전
3.1 유엔 우주 관련 5개 조약
3.1.1 1967년 외기권 조약
3.1.2 1968년 구조 협정
3.1.3 1972년 책임 협약
3.1.4 1975년 등록 협약
3.1.5 1979년 달 협정
3.2 유엔 총회 결의
3.2.1 직접위성방송
3.2.2 지구원격탐사 원칙
3.2.3 우주에서의 핵 동력원 이용 원칙
3.2.4 개도국 필요를 고려한 우주탐사이용 국제협력 선언
3.3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
3.3.1 제정 필요성
3.3.2 제정 과정
3.3.3 주요 내용
3.4 우주자산의정서
3.4.1 제정 필요성 및 과정
3.4.2 주요 내용

제3장 우주의 법적 지위와 경계
1. 우주, 달 및 기타 천체의 법적 지위
1.1 우주의 법적 지위
1.2 달과 여타 천체에 고유한 법적 지위
1.3 ‘인류의 공동 유산’
2. 영공(Air Space)과 우주(Outer Space)의 경계획정
2.1 경계획정의 필요성
2.2 COPUOS에서의 논의
2.3 경계획정의 과학적 및 기술적 기준
2.3.1 중력 이론
2.3.2 Von K?rm?n 선
2.3.3 인공위성의 최저 근지점

제4장 우주법의 기본원칙
1. 우주의 탐사와 이용 자유의 원칙
1.1 자유의 원칙
1.2 우주에서의 군사 활동의 제한
2. 국가의 국제책임
2.1 일반 국제법상 국제책임
2.1.1 국제의무 위반
2.1.2 국제법상 국가에 귀속
2.2 우주활동의 국제책임
2.2.1 우주활동의 통제
2.2.2 우주활동의 손해배상 책임

제5장 통신위성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 국가의 관할
1.1 고정 통신
1.2 방송 통신
1.3 무선주파수와 위성의 용도
2. 국가책임
3. ITU와 통신위성
3.1 ITU 목적과 조직
3.2 우주 시대 이전의 ITU 역할
3.3 우주 시대와 ITU 역할의 확대
3.4 우주 통신과 방송 관련 ITU 규율 내용
3.5 우주용 통신 규율 내용의 개선
3.6 ITU와 우리나라의 위성 사업
3.7 ITU에 대한 위성의 주파수 등록 절차

제6장 인공위성의 실용적 및 상업적 이용과 적용 규범
1. 원격탐사
1.1 기술적 배경
1.1.1 Landsat
1.1.2 SPOT
1.1.3 GOES
1.1.4 EUMETSAT
1.2 경제적?정치적 배경
1.3 원격탐사와 국제법
1.3.1 사전 동의 대 탐사자유
1.3.2 정보에 대한 접근
1.4 유엔에서의 법적 제 원칙의 발전
2. 직접 방송위성
2.1 기술적 고찰
2.2 경제적 의미
2.3 정치적 문제
2.4 직접 방송 인공위성에 적용할 국제법
2.4.1 국가의 방송통제
2.4.2 두 개의 주요문제
2.4.3 직접위성방송 규율에 관한 유엔 논의
2.4.4 직접위성방송에 관한 ITU 초기 규정
2.5 UNESCO 결의와 관련 협약
3. 위성항법장치
3.1 GPS
3.2 GLONASS
3.3 BeiDou
3.4 Galileo
4. 통신서비스
4.1 INTELSAT
4.2 Intersputnik
4.3 Inmarsat
4.4 EUTELSAT
4.5 Iridium
4.6 Globalstar
4.7 SES S.A.

제7장 위성자료 활용
1. 위성자료제공 규율 국제법
1.1 국제규범
1.1.1 1967년 외기권조약과 1972년 책임 협약
1.1.2 ITU 헌장
1.1.3 Tampere 협약
1.1.4 유엔총회 결의 41/65
2. 위성 자료의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2.1 기후 변화 및 기상관측
2.1.1 지구관측그룹(GEO)
2.1.2 지구환경관측체계(GCOS)
2.1.3 지구관측위성위원회(CEOS)
2.1.4 기상위성조정그룹(CGMS)
2.2 재난 대응
2.2.1 재난 구조에 관한 국제적 협력
2.2.2 수색구조에 관한 국제협력
2.2.3 지역적 협력
3. 위성자료의 활용과 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령
3.1 캐나다
3.2 독일
3.3 미국
3.4 프랑스
3.5 브라질
3.6 일본
3.7 EU(구주연합)
4. 한국의 위성자료 관련 규정과 문제점
4.1 관련 규정과 원격탐사 자료 관리현황
4.2 문제점
4.3 우리나라의 위성자료관리 및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
4.3.1 우리나라의 국내 우주법 환경
4.3.2 학습대상 주요국가의 원격탐사자료 규정 요지
4.3.3 개선방안

제8장 우주법의 기타 문제
1. 우주쓰레기
1.1 COPUOS 우주쓰레기 경감 가이드라인 배경
1.2 주요 내용
2. 우주에서의 군축(PAROS)
2.1 PAROS 개요
2.2 과학 목적 로켓기술의 군사적 이용 전용 사례
2.3 우주에서의 군사적 활동 확대 경향
3. 우주인
3.1 국제법상 우주인
3.1.1 우주인 개념의 다양성
3.1.2 ‘인류의 사절(Envoys of mankind)’로서의 우주인
3.2 국제우주정거장에서의 우주인
3.2.1 국제우주정거장
3.2.2 우주인 개념의 구체화

제9장 우주 보험
1. 우주 보험의 필요성
2. 우주 보험의 종류
2.1 발사 보험
2.2 정부 재산 피해 보험
2.3 제3자 책임 보험
2.4 재발사 보험
2.5 영업 보험
2.6 궤도(On-orbit) 보험
2.7 위성 군(constellation) 보험
3. 주요 우주 국가의 보험 강제 내용
3.1 미국
3.2 일본
3.3 프랑스
3.4 러시아
3.5 오스트리아
4. 우리나라의 우주 보험 강제 내용
5. 우주 피해 배상 사례
5.1 국내 피해 배상
5.2 국제 피해 배상

부록
1929년 바르샤바협약(영문)
1944년 시카고협약(국문과 모든 개정 반영한 영문)
1963년 동경협약(국. 영문)
1967년 외기권조약(국. 영문)
1999년 몬트리올협약(국. 영문)
ITU 헌장 제7장 무선 관련 특별 규정(영문)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