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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여, 일류선진국으로 나아가자!

『한국경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사공일이 불과 반세기 만에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를 이룩한 한국경제의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그동안 성공이 가져다준 새로운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도전과 세계화의 가속화와 지식기반사회의 심화에 따른 세계사적 새로운 도전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한다.

이 책은 저자가 2001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글들을 모은 것이다. 오늘날 한국이 일류선진국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국가리더십, 국정 우선순위, 교육혁신, 노동개혁, 경제성장, 세계 속의 대한민국, 중국 이웃효과, 통일 준비 등에 대한 저자의 생각과 의견들을 담고 있다.

일류선진국을 향한 도전
지혜와 협력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2차 대전 이후 생겨난 140여 개의 신생국가 중 유일하게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명실상부한 일류선진국을 향해 길을 재촉해야 하는 우리는 아직도 할 일이 많다.

그동안의 성공이 가져다준 새로운 정치ㆍ경제ㆍ사회적 도전과 세계화의 가속화와 지식기반사회의 심화에 따른 세계사적 새로운 도전을 지혜롭게 이겨내야 한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 근로자 등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국내외 여건이 급변하는 와중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필자의 과거 글들을 모은 이 책을 발간하게 된 것은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필자의 소신에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다시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제 막 출범한 새 정부가 새로운 국정 아젠다를 실천해나가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들어가며 5

국가리더십

성공한 대통령을 기대하며 12
역사는 우리 손으로 15
20년 앞을 내다보는 정책 18
지식기반시대 바람직한 리더십 20
민주주의 장점을 살리려면 22
세계인이 주시하는 한국인의 자질 25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정치인 27
국정난맥 해소를 위해 29
부처 기획ㆍ조정 기능 강화를 31
경제 리더십 바로세우기 33
왜 장수하는 장관이 없나 35
성숙된 시민의식과 협동정신의 일상화 39

리더십의 성패

경제도 정치다 44
국가경쟁력, 리더십에 달려 있다 46
리더십의 차이, 중국과 일본 48
타산지석의 일본 개혁 실태 51
필리핀의 잃어버린 40년 54
독일형 장기침체 걱정해야 57
아일랜드에서 배우자 59

국정 우선순위

성공할 대통령의 조건 64
올바른 국가정책 아젠다 설정 시급하다 67
국정의 우선순위 바로세워야 70
새 대통령이 해야 할 일 72
정치경제학 & 경제민주화 75
대통령 선거 왜 중요한가 78
나라 살리는 국정 81

교육혁신

이젠 교육대통령이다 92
교육개혁에 민자 활용하자 94
교육개혁으로 일류국가를 97
가난의 대물림 막을 수 있는 교육체제 시급 100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강성노조의 나라’ 이미지 털어내야 104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107
노동개혁 당장 실행해야 110
성장잠재력 확충, 시급하다 112
설비투자 확대로 성장잠재력 키워야 114
기업하려는 의지와 투자 촉진 116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국정 우선순위 두어야 118
일자리 파괴, 이제 그만 120
경제성장은 복리의 게임 122
재벌논쟁은 본질 아닌데… 124
새로운 위기의식 가질 때다 127
전국을 경제특구로 130
재벌정책 손질해야 133
갈 길은 먼데 기업 발목만…136
친기업적 여건 조성이 수출 늘리는 길이다 138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끈질기게 규제개혁해야 141
테러 참사 이후의 경제 운영 147
정부의 소비 조장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150
IMF 5년에 남은 과제들 152

세계 속의 대한민국

세계 속의 아시아와 한국경제 156
개도국 졸업에 즈음해 159
글로벌 경제 환경의 대전환과 한국경제의 진로 162
지구촌 유지 그룹 좌장이 된 한국 173
G20 서울정상회의 성공 조건 175
G20, 토론토에서 서울로 178
G20 서울정상회의 성과 잘 활용하자 181
바깥세상을 보자 184
세계는 우리를 분석한다 187
아시안 리더십과 역내 협력 강화 190
바깥세상 알아야 살아남는다 192
근본대책 필요한 쌀 시장 개방 194
밖에서 보는 한국경제 196
이웃효과와 한ㆍ일관계 198
동북아 경제협력 심화를 201

중국 ‘이웃효과’

다시 중국의 변방이 될 것인가 206
경제로 중국을 이기자 208
우리 경제 활성화 방안 210
중국 이웃효과 활용하자 212
경제 현황과 정책 과제 215
경제 위기론의 허실 217
진정 경제를 살리려면 218

통일 준비

대북지원자금의 행방 222
북한의 신의주 특구 지정, 그 진의는 224
통독의 교훈을 생각할 때 227
통일의 기본구상 있어야 230
통일 준비 해두어야 232
자랑스러운 한글 235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 238

각료의 힘과 권위는 재임기간과 직결된다. 수시로 바뀌는 장관이 어떻게 부하직원을 독려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도 골치 아프고 정치적으로 논란이 일 수 있는 일을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장관이 지시한다면 그 일이 제대로 추진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근자에 와서는 정책적으로 수행한 일들마저 국회청문회에서,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지는 판이다. 정책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실무자들을 보호해줄 든든한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복지부동이 최선이라고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뿐인가. 자기 부처 내에서조차 과객(過客)으로 보이는 장관이 행정부 밖이나 외국에서 행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해 권위 있게 말하고 정부시책을 설득력 있게 전파할 수 있겠는가. 주요국의 장관들이 수시로 모이는 국제회의만 해도 수없이 많다. 회의 때마다 새 사람이 참석하는 나라의 장관에게 몇 년 동안 계속해 참석하는 다른 나라 장관들이 얼마나 무게를 둘 것인가.

왜 우리는 대통령책임제의 분명한 장점을 스스로 포기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급기야 국가경쟁력을 잠식하고 있는 것인가. 불과 1년 된 장관이 ‘장수 장관’으로 불리는 나라의 정부 부처가 과연 제대로 일할 수 있겠는가.

'왜 장수하는 장관이 없나' 중에서

절대빈곤 인구가 대부분인 북한의 현재 사정을 고려할 때 남한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북한주민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특별한 사전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북한 국영기업의 존폐 기준과 근로자 임금수준 설정 등도 이와 관련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일의 성공한 경험과 실패한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이러한 준비와 함께 또 다른 차원의 중요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외교역량을 확충하고 평소에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기반을 구축해두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독일의 경우와 달리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적 존재가 아니었다. 그러나 주요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하는 일은 단순한 지정학적 측면에서도 남북한 통일을 위한 대전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된 한국이 분단된 한반도보다 동북아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을 설득해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에 적극 기여하고 참여함으로써 많은 호의를 평소에 쌓아두어야 한다. 유사시 이들 기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단기적 통일충격 완화와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중장기적 노력을 함께 펼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통일 준비 해두어야’ 중에서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재 중국경제는 과장된 허상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비전과 역사의식을 가진 리더십과 올바른 시책, 그리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젊은 인구구조 등 앞으로 상당기간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도 갖추고 있다. 중국경제는 오늘의 미국경제 규모만큼 커지게 될 것으로 내다보는 사람이 많다. “중국이 잠에서 깨어나면 세계를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나폴레옹의 예견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할까.

이러한 중국경제를 옆에 둔 우리나라는 중국경제의 ‘이웃효과(neighboring effect)’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세계경제의 제조업 중심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이 될 중국경제가 주는 긍정적인 ‘이웃효과’는 방대한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먼저 중국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우리는 두뇌 및 지식 집약적인 산업고도화를 통해 중국경제와 보완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중국경제가 필요로 하는 금융ㆍ물류 서비스 및 각종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중심지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한다.

‘중국 '이웃효과’ 활용하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