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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가치의 세계화와 지속가능발전『DMZ의 미래』. 이 책은 2013년 DMZ 설치 60년을 맞이해 DMZ의 미래 모습을 전망한다. 이 책은 기존 연구와 달리 종합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특성을 살려 DMZ 및 접경지역과 관련한 경제, 환경, 관광, 도시관리, 교통, 남북교류 등의 이슈에 대한 정책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냉전시대의 산물, 금단의 땅 DMZ
60년간 시간이 멈춘 그곳에 어떠한 미래가 찾아올 것인가?

DMZ 60주년, DMZ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 모습을 전망하다

한국의 DMZ 일원은 산과 강, 습지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자연환경에 과거부터 이어 내려오는 다양한 역사적·문화적 흔적이 더해져 다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냉전시대의 유물로 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또한 60년 가까이 인간의 활동이 통제된 채로 남으면서 자연의 회복력과 순수성을 보여주는 한반도 DMZ는 국제적으로도 생태적·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DMZ 접경지역은 그동안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및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한국에서 소외되었지만 통일이 이루어지거나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한반도의 중심지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DMZ와 관련된 여러 계획이 접경지역과 분리된 채 진행되고 있지만 DMZ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경지역을 고려한 발전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DMZ의 배후도시인 접경지역에 산재해 있는 통일·안보·역사·문화·생태자원을 활용해 많은 사람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책은 2013년 DMZ 설치 60년을 맞이해 DMZ의 미래 모습을 전망하고자 기획되었다. 그동안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민통선지역 유네스코생물권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DMZ 생태평화마을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발전방향', '경기도 접경권 초광역 종합발전계획(안) 추진방안' 등 DMZ 관리 및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책은 기존 연구와 달리 종합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특성을 살려 DMZ 및 접경지역과 관련한 경제, 환경, 관광, 도시관리, 교통, 남북교류 등의 이슈에 대한 정책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남북관계가 개선될수록 DMZ 일원의 개발압력은 커질 것이기 때문에 DMZ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냉전시대의 산물, 금단의 땅 DMZ
60년간 시간이 멈춘 그곳에 어떠한 미래가 찾아올 것인가?

60년 세월, 금단의 땅 DMZ
그곳은 한반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닌 공간인가?

2013년은 DMZ(비무장지대)가 만들어진 지 60년이 되는 해다. DMZ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남북에 각각 2km의 완충공간을 두기로 협정함에 따라 설치되었다. 지난 60년간 사람의 출입이 통제됨에 따라 DMZ 일원은 아주 특수한 자연생태환경이 이루어져 식생우수지역, 희귀식물군 서식지 등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DMZ의 생태적ㆍ지질학적ㆍ역사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이 지역은 생물권보전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질공원, 세계유산으로도 등재가 가능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DMZ 일원이 한반도에서 얼마나 중요한 공간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 공간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다. 따라서 DMZ 일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장기적인 계획 아래 전 세계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보, 생태, 평화가 공존하는 세계 속의 DMZ를 만든다는 비전 아래 DMZ 자원의 보전과 활용, 관광수요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글로벌 경쟁력 향상으로 DMZ의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DMZ 60주년, DMZ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 모습을 전망하다

한국의 DMZ 일원은 산과 강, 습지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자연환경에 과거부터 이어 내려오는 다양한 역사적ㆍ문화적 흔적이 더해져 다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냉전시대의 유물로 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또한 60년 가까이 인간의 활동이 통제된 채로 남으면서 자연의 회복력과 순수성을 보여주는 한반도 DMZ는 국제적으로도 생태적ㆍ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DMZ 접경지역은 그동안 과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및 취약한 산업기반으로 한국에서 소외되었지만 통일이 이루어지거나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한반도의 중심지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DMZ와 관련된 여러 계획이 접경지역과 분리된 채 진행되고 있지만 DMZ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경지역을 고려한 발전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DMZ의 배후도시인 접경지역에 산재해 있는 통일ㆍ안보ㆍ역사ㆍ문화ㆍ생태자원을 활용해 많은 사람이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책은 2013년 DMZ 설치 60년을 맞이해 DMZ의 미래 모습을 전망하고자 기획되었다. 그동안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민통선지역 유네스코생물권지역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DMZ 생태평화마을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 및 발전방향」, 「경기도 접경권 초광역 종합발전계획(안) 추진방안」 등 DMZ 관리 및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 책은 기존 연구와 달리 종합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의 특성을 살려 DMZ 및 접경지역과 관련한 경제, 환경, 관광, 도시관리, 교통, 남북교류 등의 이슈에 대한 정책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남북관계가 개선될수록 DMZ 일원의 개발압력은 커질 것이기 때문에 DMZ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지금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발간사/ 추천사
서문

[PART 1] DMZ의 과거와 현재
chapter 01 DMZ의 탄생 | 박은진
chapter 02 DMZ의 자연환경 | 박은진
chapter 03 DMZ의 인문환경 | 조응래·이수진

[PART 2] DMZ의 미래
chapter 01 DMZ·접경지역의 비전 | 조응래
chapter 02 통일경제특구에서 접경지역 활로 찾기 | 김군수
chapter 03 DMZ 일원을 청정지역으로 관리하기 | 황금회
chapter 04 DMZ를 넘어 세계로 연결되는 교통망 | 조응래
chapter 05 글로벌 관광명소로서 DMZ 만들기 | 이수진
chapter 06 DMZ의 가치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 박은진
chapter 07남북교류협력을 통한 DMZ 장벽 넘기 | 최용환

발간사/ 추천사
서문

[PART 1] DMZ의 과거와 현재
chapter 01 DMZ의 탄생 │ 박은진
chapter 02 DMZ의 자연환경 │ 박은진
chapter 03 DMZ의 인문환경 │ 조응래ㆍ이수진

[PART 2] DMZ의 미래
chapter 01 DMZㆍ접경지역의 비전 │ 조응래
chapter 02 통일경제특구에서 접경지역 활로 찾기 │ 김군수
chapter 03 DMZ 일원을 청정지역으로 관리하기 │ 황금회
chapter 04 DMZ를 넘어 세계로 연결되는 교통망 │ 조응래
chapter 05 글로벌 관광명소로서 DMZ 만들기 │ 이수진
chapter 06 DMZ의 가치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 박은진
chapter 07남북교류협력을 통한 DMZ 장벽 넘기 │ 최용환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에 의해 휴전됨으로써 생겨났다. 즉, 한국전쟁이 종전(終戰) 아닌 정전(停戰)으로 마무리되면서 육상의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씩 양국의 군대를 후퇴시키기로 약속해 만들어진 것이다. DMZ는 국가가 자국의 영토임에도 국제법상 병력 및 군사시설을 주둔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는 특정 지역이나 구역이다.
(/ p.17)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0여 년이 지났어도, 세계 냉전체제가 무너진 지 한참이 되었어도 DMZ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세계 냉전사의 생생한 현장이며 남북분단의 장벽으로 살아 있다. 2009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한반도의 DMZ(판문점)를 ‘아시아에서 가볼 만한 곳 25개소’ 중 하나로 선정하며 "Step into Living Cold War History(살아 있는 냉전사의 현장으로 들어가다)"라고 소개했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곳인 판문점에서 회담장 한가운데 놓인 경계선을 넘어 아무도 갈 수 없는 북한 땅을 살짝 디뎌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DMZ에 가봐야 할 진짜 이유는 냉전사에서 마지막 남은 충돌의 현장을 목격하고 냉전체제가 하나의 민족인 남북을 어떻게 갈라놓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 p.21)

그동안 DMZ 인접지역에서의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식생우수지역, 습지, 희귀식물군 서식지, 자연경관지 등 다양하고 중요한 자연생태지역이 존재하며 고등식물과 척추동물 약 2,930여 종이 서식·분포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 서식·분포하는 동식물종의 30%에 해당하며 이 중 두루미, 저어새, 수달, 산양 등 보호가 절실한 멸종위기종이 82종이나 된다. 또한 DMZ 일원은 동아시아의 철새 이동경로상에 위치해 다양한 철새들의 서식지로도 중요하다.
(/ pp.31~32)

1953년 휴전협정에 의해 합의되어 공동경비구역(JSA) 내에는 남북에 각각 하나씩 마을이 있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있는 대성동마을은 남한에서 유일하게 DMZ 내에 있는 마을이다. 57가구 211명이 거주(2012년 기준)하는 대성동마을의 특이한 점은 이곳이 한국 정부가 아닌 유엔군 사령부의 통제하에 있다는 점, 이곳 마을주민들이 참정권과 교육받을 권리는 있지만 국방·납세의 의무는 면제받는다는 점이다. 북한의 기정동마을은 북한의 최남단에 자리 잡은 마을로 남한의 대성동마을에서 직선거리로 1.8km 북방 DMZ 내에 있다. 1982년에 조성되어 판문점 평화협동농장, 일명 평화촌이라고 불린다. 대남선전마을로 활용되고 있으며 마을 입구에는 158m 높이의 인공기 게양대가 있다.
(/ p.47)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DMZ 관련 관광상품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임진각, 제3땅굴, 도라산역 및 전망대, 통일촌 등 DMZ 일원의 주요 안보관광지를 둘러보는 DMZ 투어이며 또 다른 하나는 판문점을 견학하는 판문점 투어이다. 두 관광상품 모두 내국인보다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판문점 투어의 경우는 방문절차와 자격상 문제로 외국여권 소지자만 참여할 수 있다.
(/ p.161)

DMZ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복합유산, 지질공원 지정이 논의되어왔다. 지정요건을 고려해볼 때 충분히 가능하지만 DMZ 자체를 포함하는 데는 여전히 DMZ의 기능과 위상 변화가 필요하고 이는 결국 북한과의 합의 또는 정치적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현실화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DMZ를 제외하고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면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현재로서는 가장 이루어지기 쉽다고 볼 수 있다.
(/ p.211)

DMZ 내 토지 사용권 및 수익권과 관련해서 북쪽 부분은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남쪽 부분은 유엔군 사령관이 각각 보유하며 처분권은 남북 당국이 공동으로 영유한다. 따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평화생태공원 등이 DMZ 일원이 아닌 DMZ 내부에 설치될 경우 국제법적으로 남한이나 북한의 단독적 조치는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본다면 DMZ 내부의 물건(物)은 남한이나 북한이 단독 또는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 사람(人)에 대해서도 단독 통치는 불가능하다.
(/ p.219)

한반도의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는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에 의해 휴전됨으로써 생겨났다. 즉, 한국전쟁이 종전(終戰) 아닌 정전(停戰)으로 마무리되면서 육상의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씩 양국의 군대를 후퇴시키기로 약속해 만들어진 것이다. DMZ는 국가가 자국의 영토임에도 국제법상 병력 및 군사시설을 주둔시키지 않을 의무가 있는 특정 지역이나 구역이다. (17쪽)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0여 년이 지났어도, 세계 냉전체제가 무너진 지 한참이 되었어도 DMZ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세계 냉전사의 생생한 현장이며 남북분단의 장벽으로 살아 있다. 2009년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은 한반도의 DMZ(판문점)를 ‘아시아에서 가볼 만한 곳 25개소’ 중 하나로 선정하며 “Step into Living Cold War History(살아 있는 냉전사의 현장으로 들어가다)”라고 소개했다.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곳인 판문점에서 회담장 한가운데 놓인 경계선을 넘어 아무도 갈 수 없는 북한 땅을 살짝 디뎌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DMZ에 가봐야 할 진짜 이유는 냉전사에서 마지막 남은 충돌의 현장을 목격하고 냉전체제가 하나의 민족인 남북을 어떻게 갈라놓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21쪽)

그동안 DMZ 인접지역에서의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식생우수지역, 습지, 희귀식물군 서식지, 자연경관지 등 다양하고 중요한 자연생태지역이 존재하며 고등식물과 척추동물 약 2,930여 종이 서식ㆍ분포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에 서식ㆍ분포하는 동식물종의 30%에 해당하며 이 중 두루미, 저어새, 수달, 산양 등 보호가 절실한 멸종위기종이 82종이나 된다. 또한 DMZ 일원은 동아시아의 철새 이동경로상에 위치해 다양한 철새들의 서식지로도 중요하다. (31~32쪽)

1953년 휴전협정에 의해 합의되어 공동경비구역(JSA) 내에는 남북에 각각 하나씩 마을이 있다.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에 있는 대성동마을은 남한에서 유일하게 DMZ 내에 있는 마을이다. 57가구 211명이 거주(2012년 기준)하는 대성동마을의 특이한 점은 이곳이 한국 정부가 아닌 유엔군 사령부의 통제하에 있다는 점, 이곳 마을주민들이 참정권과 교육받을 권리는 있지만 국방ㆍ납세의 의무는 면제받는다는 점이다. 북한의 기정동마을은 북한의 최남단에 자리 잡은 마을로 남한의 대성동마을에서 직선거리로 1.8km 북방 DMZ 내에 있다. 1982년에 조성되어 판문점 평화협동농장, 일명 평화촌이라고 불린다. 대남선전마을로 활용되고 있으며 마을 입구에는 158m 높이의 인공기 게양대가 있다. (47쪽)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DMZ 관련 관광상품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임진각, 제3땅굴, 도라산역 및 전망대, 통일촌 등 DMZ 일원의 주요 안보관광지를 둘러보는 DMZ 투어이며 또 다른 하나는 판문점을 견학하는 판문점 투어이다. 두 관광상품 모두 내국인보다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판문점 투어의 경우는 방문절차와 자격상 문제로 외국여권 소지자만 참여할 수 있다. (161쪽)

DMZ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생물권보전지역, 세계복합유산, 지질공원 지정이 논의되어왔다. 지정요건을 고려해볼 때 충분히 가능하지만 DMZ 자체를 포함하는 데는 여전히 DMZ의 기능과 위상 변화가 필요하고 이는 결국 북한과의 합의 또는 정치적 변화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현실화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DMZ를 제외하고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지정한다면 세계지질공원 인증이 현재로서는 가장 이루어지기 쉽다고 볼 수 있다. (211쪽)

DMZ 내 토지 사용권 및 수익권과 관련해서 북쪽 부분은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남쪽 부분은 유엔군 사령관이 각각 보유
하며 처분권은 남북 당국이 공동으로 영유한다. 따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평화생태공원 등이 DMZ 일원이 아닌 DMZ 내부에 설치될 경우 국제법적으로 남한이나 북한의 단독적 조치는 불가능하다. 법적으로 본다면 DMZ 내부의 물건(物)은 남한이나 북한이 단독 또는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없으며 사람(人)에 대해서도 단독 통치는 불가능하다. (21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