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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의 이론과 실천은 마땅히 종합적으로 구상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구성된 『공정사회와 정치개혁』. 이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정당정치와 공정성, 선거제도와 공정성, 정치자금제도와 공정성 등에 대해 알아본다. 제도권 정치의 중심 행위자인 정당의 구성과 활동에서부터, 정당 활동의 주 무대인 국회의 운영과 선거운동, 그리고 정치자금의 조성과 국고보조금의 배분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주제들을 살펴보고 있다.

공정사회와 정치개혁

대선을 치른 지 한 달여. 경합한 두 후보에게는 ‘전부’ 혹은 ‘전무’를 다투는 승부였을지 모르나 한 표를 행사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는 그 결과가 자신의 선택과 일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엄연히 받아들여야 할 새 정권의 출범을 의미한다. 뜨거웠던 온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어느덧 사그라졌다. 대통령 한 사람이 천지개벽하는 새 세상을 열 것이라는 믿음은 애초부터 누구에게도 없었는지 모른다. 다만 식어버린 열기 앞에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한 가지는 과연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 한국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숙하기 위해 한 보, 아니 반 보라도 전진했는가 하는 점이다. 과거가 된 어제의 오늘을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궁리해야 성숙이 있고 발전이 있다.
이러한 되돌아보기를 도와줄 책이 바로[공정사회와 정치개혁]이다. 정당학회장을 역임한 장훈의 주도 아래 총 11명의 필진이 모여 한국사회의 ‘공정성’을 키워드로 한 한 권의 책을 엮어 냈다. 이 책에 실린 9편의 글은 1987년 민주화 과정에서 한국의 정치제도가 통치의 효율성과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순수다수제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공통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후 한국정치의 궤적은 강력한 다수제 모델에서 온건 다수제로 꾸준히 이동하며 개혁되어 왔고, 그 중심에서 ‘공정성’이 화두이자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주화 25년을 넘긴 지금 공정성의 의미와 효과를 제도개혁의 관점에서 숙고하는 작업은 의미 있는 일이며 새 정부의 새 5년을 앞둔 지금 더욱 필요한 작업이다. 이 책의 가치는 여기에 있다.
정치개혁의 이론과 실천은 마땅히 종합적으로 구상되고 실천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따라 구성된 이 책은 1부 정당정치와 공정성, 2부 선거제도와 공정성, 3부 정치자금제도와 공정성, 총 3부로 나뉜다. 제도권 정치의 중심 행위자인 정당의 구성과 활동에서부터, 정당활동의 주무대인 국회의 운영과 선거운동, 그리고 정치자금의 조성과 국고보조금의 배분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주제들이 ‘공정성’이라는 하나의 키워드 아래 자유롭게 변주된다. 이 책이 한국 정치개혁 논의의 신선한 새 출발을 촉발하는 이론적 계기를 촉발하며 더욱 공정한 대한민국을 향한 일보전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머리말

제1부 정당정치와 공정성

제1장 정당의 후보선출과 공정성
유권자정당 모델을 중심으로__정진민

제2장 정당결성 및 활동과 공정성
공무원ㆍ교원의 당원자격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중심으로__정영태

제3장 국회의 의사결정과정과 공정성입법과정을 중심으로__김민전

제2부 선거제도와 공정성

제4장 선거구 획정과 공정성정당 간 편의를 중심으로__정준표ㆍ박영환

제5장 선거제도 개편과 공정성현시점에서의 적실성 여부를 중심으로__김준석

제6장 한국 선거운동의 민주적 품질자유와 공정의 관점에서__김용철

제3부 정치자금제도와 공정성

제7장 국고보조금제도 형성과 담론 독일사례를 중심으로__유진숙

제8장 정치자금 불평등의 수준과 원인
제18대 국회의원 선거후원회 모금액에 대한 경험적 분석__엄기홍

제9장 선거 공영제의 평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분석__이재철ㆍ박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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