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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같이 성장하자!

『동반성장』은 국무총리, 서울대 총장을 역임한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정운찬이 동반성장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동반성장이 왜 필요한지, 동반성장을 이루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에 대해 설명한 책이다. 최근 여기저기서 어지럽게 거론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동반성장이 어떻게 다른지도 간략하게 다루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동반성장은 ‘더불어 같이 성장하자’는 의미인 만큼 비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한다. 대ㆍ중소기업 간, 빈부 간, 도농 간, 지역 간, 수도권ㆍ비수도권 간, 남녀 간, 남북 간, 동북아 국가 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동반성장을 위한 각 영역별 구체적이고 제도화 할 논의를 제안한다.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동반성장!
동반성장은 문자 그대로 ‘더불어 같이 성장하자’는 뜻이다. 선두만 혼자 앞서 나가니 ‘같이 갑시다!’라고 외치는 소리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아름다운 동행’을 떠나는 첫걸음이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출발이다. 이 책은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서울대 총장을 지낸 동반성장연구소 정운찬 이사장이 내놓는 행복의 경제학이다. 그동안 동반성장을 위해 발 벗고 뛰어다니며 담아두었던 얘기를 모두 털어놓고 있다. 동반성장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동반성장이 왜 필요한지, 동반성장을 이루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동반성장, 삶의 철학 그리고 경제 민주화
지금 한국 경제는 재벌 독주가 도를 지나쳐 달리기를 망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 구조를 바로잡지 않고 넘어간다면 미래는 없다. 동반성장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꾸는 것이다. 체질을 바꾸려면 우선 생각부터 달라져야 한다. 동반성장은 ‘더불어 같이 성장하자’는 의미인 만큼 비단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다.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요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인 경제민주화도 동반성장을 실현할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우선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 정립부터 올바르게 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지금까지 관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되, 앞으로는 대기업이 공정거래 규칙을 제대로 지키도록 하겠다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 반면 민주당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는 재벌을 손보자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 즉, 재벌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의 목적은 재벌개혁 자체가 아니라 경제민주화, 더 나아가 동반성장에 있다. 잘사는 사람 못살게 만들자가 아닌 모두 함께 잘살게 하자는 것이다. 동반성장은 삶의 철학이다. 동반성장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사회’ ‘꿈과 도전이 가능한 공정한 사회’이다. 다시 말해 동반성장은 삶의 철학이자 사회공동체의 운영원리이다. 동반성장을 단순히 돈을 좀 나누자, 이익과 부를 제대로 나누자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또 중소기업과 서민만을 위한 시혜적 정책을 추구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도 안 된다. 동반성장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자 철학이기도 하다. 동반성장이 말하는 나눔의 가치는 곧 상생이고, 상생은 새로운 자본주의의 핵심 철학이다.

동반성장이 제시하는 행복한 미래
중소기업에서 일하시는 분,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 그리고 그 가족이라면 이 책의 내용에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리라 믿는다. 그들 모두가 절박한 생존의 기로에서 희망보다 절망을 느끼고 있다. 또 경제문제 말고도 동반성장이 제시하는 이 사회의 행복에 대해서도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이 책을 특히 재벌 총수들이 읽어보았으면 한다. 대다수 우리 국민이 재벌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읽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다. 재벌이 진정 이 사회의 지도층이라면 그들의 곳간만 지킬 게 아니라 모두의 곳간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다시 한 번 떠올렸으면 한다. 모두의 곳간이 풍요로워야 그들의 곳간도 계속 풍족해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동반성장을 이해하는 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바란다. 그리고 이 책이 작은 불씨가 되어 동반성장과 관련해 더욱 좋은 아이디어와 지혜가 쏟아져나오기를 바란다.
“두 사람이 사과 한 개씩을 가지고 있다가 서로 교환하면 각자는 한 개의 사과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두 사람이 아이디어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가 서로 교환하면 그들은 아이디어를 각각 두 개씩 갖는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말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아이디어와 지혜를 나누는 것이다. 이 또한 동반성장이지 않은가?

행복의 열쇠 동반성장이란?
1. 지속가능한 사회공동체의 가치다.
2.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
3. 가계부채를 줄이고 성장잠재력을 높인다.
4. 생산적 복지다.
5. 자금 흐름의 물꼬를 터준다.
6. 불공정한 수직 관계를 합리적인 수평 관계로 만든다.
7. 성장 동력 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8.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투자를 활성화한다.
9. 행복하게 부를 쌓는 비법이다.

프롤로그 아름다운 동행의 첫걸음, 동반성장을 꿈꾸다

1장 혼자서 빨리 가던 시대는 끝났다
미래를 위한 선택 동반성장
더불어 살기 위해 같이 성장하자
초과이익 공유제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고!
애플과 도요타의 엇갈린 운명
땀 흘려 일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한다
세상이 바뀌고 있다, 국민이 바뀌고 있다

2장 함께 가야 멀리 간다
2만 달러 시대에 더 불행해진 사람들
고속성장의 기적과 코리안 드림은 끝났다
이기적인 소나무 같은 재벌 대기업
희망을 잃은 사람들
잿빛 시대의 먹구름을 걷어라
1퍼센트만을 위한 사회는 옳지 않다

3장 아름다운 동행이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동반성장은 우리에게 적합하고 유용하다
경주 최 부자가 바라보는 한국의 재벌 총수들
동반성장은 자금흐름의 물꼬를 터준다
고속성장을 원한다면 우선 동반성장부터
동반성장은 행복의 열쇠다
동반성장은 새로운 자본주의의 핵심이다

에필로그 동반성장, 삶의 철학 그리고 경제민주화

요즘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이슈는 단연 ‘경제민주화’다.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단 정치권만의 일은 아니다. 서민들 역시 곳곳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열망하는 목소리가 높다. 열망은 그것에 대한 갈증에서 나온다. 경제민주화는 헌법 조항에도 나와 있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이에 대한 실천이 만족스럽지 못하기에 국민은 정부를 향해 ‘너희 책무를 다하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이다.
-16p

총리직을 사임하고 몇 달이 지나 연말이 다가오고 있을 무렵이었다. 정부가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 계획인데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왔다. 나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 일말의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했던 고질적 문제인데 과연 단시일 내에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누군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이었다. 또 완전한 성과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궤도를 바꾸어놓는 밑거름 역할까지는 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과 의욕이 생겼다.
-27p

내가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초과이익공유제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같은 화두를 던졌던 것은 지금처럼 정치권이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대기업 스스로 중소기업과 함께 자율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권고였다. 나는 오히려 재벌들이 나서서 동반성장에 앞장서기를 바랐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정말 무서운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46p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개념은, 그 체제에서는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와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간디가 한 말이다. 이 말을 경제에 적용한다면 ‘민주화된 경제사회는 가장 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와 똑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민주화된 경제사회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회만 공정해서는 안 된다. 같은 땅에 씨를 뿌려도 특정 나무에만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서는 결코 공정하다 말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도 공정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109p

젊은이가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는 그 어떤 도전도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은 이 사회를 죽은 사회로 만들어버린다. 도전해봤자 넘지 못할 벽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젊은이들에게는 기회조차 쉽사리 주어지지 않는다. 과거 허허벌판에 조선공장을 짓고는 거북선이 그려진 우리나라 지폐를 들고 영국으로 달려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그 패기를 더는 찾아볼 수 없다.
-116p

건전한 이익추구는 자본주의의 활력이 되지만 탐욕추구는 자본주의를 해치는 길이다.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 질서의 근간으로 뚜렷하게 자리 잡다가 2008년 전 세계를 금융위기와 경제위기로 몰아넣은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의 문제점은 이익 극대화만을 말하고 윤리를 말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161p

동반성장의 목표는 대학 등의 취업 스펙이 없어도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만 하면 먹고사는 데 지장이 없고 남에게도 꿀릴 것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고 중소기업에 취직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회는 중소기업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고 튼튼해져야 실현할 수 있다. 대기업 못지않은 월급을 줄 수 있고, 직업의 안정성과 비전도 대기업 못지않은 중소기업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져야 한다.
-21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