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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17 - 프라이버시와 감시 [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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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서평

    “프라이버시는 인간의 본질적 권리로 우리 모두가 지켜 나가야 한다.”
    vs
    “개인 PR의 시대,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얼마큼 보호하느냐는 각자가 선택할 사항이다.”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도 중대한 도전이 일고 있습니다.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공중에 이렇게 쉽게 많이 노출된 시기는 역사 이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상당 부분 개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를 인터넷 공간에 퍼뜨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개인 PR의 시대’가 열린 것이지요. 하지만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 인터넷에 올린 개인 정보는 동시에 자신을 속박하는 양날의 칼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프라이버시와 감시 사이의 양상은 지금과는 무척 달랐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각국 정부들은 자신들의 정적들 동태를 감시했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거대 기업들도 사람들을 감시했습니다.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을 알아내 마케팅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종전의 감시는 감시를 하는 이와 감시를 당하는 이가 비교적 명확히 구분됐고 감시를 통해 얻는 이익도 온전히 감시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주 단순화해서 말한다면 감시 활동은 감시자에게만 좋았을 뿐 피감시자에겐 일방적으로 손해였단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기업이나 정부에 자발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업이나 정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기관의 서비스가 서로 거래되는 개념이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기업이 소비자의 니즈에 더 맞춤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정부 기관이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일정 부분의 감시는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길거리에 널린 CCTV가 좋은 예입니다. 오늘날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적어도 수백 번은 CCTV에 촬영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검거율은 올랐고 범죄율은 줄었지만 시민들의 일거수일투족도 정보기관과 경찰의 전산망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감시자와 피감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감시 활동이 전개되면서 프라이버시와 감시 사이에서의 양상 역시 아주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우리 헌법은 16조에서 18조까지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 시민의 프라이버시 보장 규정을 상세히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반대로 시민 안전과 정보화의 편익을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감시의 대상인 시민과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지지를 통해서 말이죠. 프라이버시는 개인이 임의로 생활의 편리와 맞바꿀 수도 있는 선택적 권리일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지켜 나가야 할 인간의 본질적 권리일까요? 우리가 프라이버시 보호와 감시의 필요 사이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다면 그 적절한 균형점은 어디쯤일까요?

    공동체의 안전과 정보화 시대의 편익을 고려하면서도
    기본적 인권인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지켜 낼지에 대한
    생각의 장을 열어 주는 청소년 교양서!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17 프라이버시와 감시, 자유냐 안전이냐?]는 프라이버시와 감시의 전통적인 개념과 범주에서 시작해 오늘날 첨예하게 일고 있는 여러 사회적 이슈까지 폭넓은 영역을 다룹니다. 책의 서두에선 위키리크스 사태를 통해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시민운동이 역설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개인이 맞닥뜨리는 프라이버시 침해는 인터넷, 학교, 직장 같은 일상 공간에서 가장 흔히 일어납니다. 광범위하게 보급된 인터넷을 통해 이제 누구나 프라이버시 침해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유튜브에 올린 이미지 하나로 한 사람의 사생활이 돌이킬 수 없이 침해되는 경우를 이제 흔히 봅니다.
    교내 치안 유지와 각종 사고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의 근무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분야인 경우 직원들의 컴퓨터 사용 내역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을 쓰는 사업체도 있습니다.
    언론 등 대중 매체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도 지난 수십 년간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공인이나 유명인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 걸까요? 파파라치들의 활동은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걸까요? 시민의 알 권리와 공인의 사생활이 충돌할 때 우린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까요?
    정부는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길거리에 CCTV를 설치하고 범죄자들의 인적 정보나 행동 패턴을 저장하고 분석하는 프로파일링 수사를 합니다. 필요하다면 인터넷을 감시하고 전화를 도청하기도 합니다. 최근엔 범죄자들의 DNA만 따로 모아 수사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범죄 수사를 하는 데 이만큼 유용한 수단도 없다며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정부든, 기업이든, 심지어 시민 스스로에 의해서든 모든 정보 수집 활동은 본질적으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 책을 통해 프라이버시와 감시 사이에서 이어져 온 오랜 긴장의 끈에 대해 알아봅시다.

    교과 연계 과정

    초등학교 사회
    6학년 2학기 3.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우리

    중학교 사회
    2학년 2학기 11. 공동체와 시민의 권리
    3학년 2학기 1. 현대 사회의 변화와 대응

    고등학교 일반사회
    Ⅶ. 인권 및 사회 정의와 법
    사회문화
    Ⅵ.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추천사

    “이 책은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때 발생하는 위험을 인지하게 해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이 무엇인지 알려 주는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것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라이버시권은 그 ‘주인’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부단히 노력할 때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홍성수 교수

    목차

    감수자의 말
    들어가며: 위키리크스 사태로 보는 프라이버시 논쟁

    1. 프라이버시와 감시란 무엇일까요?
    2. 인터넷 이용과 프라이버시
    3. 학교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4. 직장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5. 대중 매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6.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 : CCTV와 프로파일링 수사
    7. 범죄 예방을 위한 감시 : 도청과 인터넷 감시,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8. 미래 사회의 프라이버시와 감시

    용어 설명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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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보기

    본문중에서

    어산지와 그의 지지자들은 정보는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그것이 위키리크스의 존재 이유라고 주장합니다. 또 국민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 '들어가며 : 위키리크스 사태로 보는 프라이버시 논쟁' 중에서)

    내가 더는 페이스북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나의 사진과 정보를 계속 인터넷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장차 내가 지원할 대학의 입학 심사 위원들이나 회사의 고용주가 이런 정보를 발견하고 나에 대한 편견을 가질지도 모를 일이지요.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 '프라이버시 보호와 SNS' 중에서)

    누군가 사진기를 들고 당신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쇼핑몰에서 당신이 구경하는 제품을 모조리 기록한다면 기분이 어떨까? 요즘 기업들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를 주인 허락 없이 수집해 돈벌이에 이용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 같다. 이런 가치관이 놀라울 뿐이다.
    (/ '베스 기븐스 개인정보권리센터 소장의 말' 중에서)

    정치인, 연예인, 유명 운동선수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들도 보통 사람들처럼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사생활과 직업은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게 이유이지요.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대중이 공인의 사생활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경력을 위해 대중 매체를 이용하는 만큼 당연히 대중의 감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 '공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중에서)

    미국은 정보 통신 분야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나라입니다. 미국 정부는 인터넷 감시에 이용 가능한 모든 최신 기술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가령 미국의 정보 당국은 구글 같은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에 압력을 넣어 테러 용의자들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어요. 용의자들이 주고받는 이메일을 중간에서 확인하는 것쯤은 무척 쉬운 일이랍니다.
    (/ '인터넷 감시의 빛과 그림자' 중에서)

    정부 기관의 자료가 일반 대중과 공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한번 볼까요? 미국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성 범죄자의 신상을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성 범죄자의 거주지를 확인하기 쉽게 지도에 표시해서 제공하지요.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인근에 성 범죄자가 살고 있음을 알려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 '공공 기관의 정보 공유'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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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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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30편의 동화를 쓴 작가입니다. 영국의 서식스, 치체스터, 사우스햄튼 대학교에서국립문학기금 선임연구원을 지냈습니다. 현재는 학생들에게 글쓰기 개별 지도를 하고 있으며, 서식스대학교에서 글쓰기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화 작가 멘토로 자원봉사를 하며 동화 쓰기 그룹을 이끌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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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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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강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과를 졸업했으며, 현재 번역가들의 모임인 (주)바른번역의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심플이 살린다》, 《회색 코뿔소가 온다》, 《사장의 질문》, 《다시 집으로》, 《모방의 경제학》, 《법은 왜 부조리한가》, 《케인스를 위한 변명》, 《화폐의 심리학》, 《탈출하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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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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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전공 분야는 법철학, 법사회학, 인권법이며,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론, 인권 경영, 표현의 자유, 인권 조례, 차별금지법, 법과 정치, 성희롱, 소송 운동 등의 주제를 연구함과 동시에 그와 관련된 시민 사회 운동에도 참여해 왔습니다. 저서(공저)로는 [감시 사회][법사회학][MT 법학]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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