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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 통계와 사례로 바라본 한국 사회의 공정성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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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사회의 공정성을 실증적으로 해부하다!

통계와 사례로 바라본 한국 사회의 공정성『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이 책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사회과학협의회 및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와 공동으로 연구한 국내외 공정성 지표와 변화 등을 연구하여 도출해낸 결과를 담고 있다. 공정이라는 화두를 이론적·정책적 담론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현대인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들을 여러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공감대 있게 논의한다.

총 5장으로 구성하여, 국민을 위해 일 한다는 정부 기관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절차적 공정성과 결과적 공정성 사이의 딜레마에 대해 논하고, 직장에서 벌어지는 세대 간 공정성에 초점을 맞춰 베이비부머 세대와 에코 세대와의 현실 속 갈등에 대해 다룬다. 또한 직업별 소득 공정성과 불평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자신의 소득을 얼마나 공정하게 생각하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 소수자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출판사 서평

“공정 사회란 무엇인가?”
“어떤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
지금, 공정이란 무엇인가를 되돌아볼 시기다!


지난 2010년 마이클 샌델 교수로 인해 촉발되었던 《정의란 무엇인가》열풍은 승자독식과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에게 과연 ‘정의’가 살아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져주기에 충분했다. 그렇다면 정의의 또 다른 이름, ‘공정’은 어떠한가? ‘공정’이라는 화두는 지난 2년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는 물론, 얼마 전 치러진 대선에서도 전면적으로 부각된 핵심 사안이었다. 과연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 공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대체 어떤 사회가 공정한 사회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공정한 사회에서 살아가기를 희망하지만, 공정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느끼기란 쉽지 않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 10명 가운데 7명이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다’고 여긴다고 한다. 이는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면서 과거에 비해 사회의 객관적인 현실은 공정해졌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느끼는 개별적인 인식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공정에 대한 욕구는 인류 사회의 과제라고 할 만큼 오래 전부터 요구되어온 것임에도,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공정에 대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은 매우 큰 편이다. 이 책은 이러한 간극을 좁히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우리 사회는 공정한가》는 한국 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정성 및 불평등 인식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온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가 사회과학협의회 및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20여 년간의 각 분야별 국내외 공정성 지표와 변화 등을 연구하여 도출해낸 결과물이다. 무엇보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공정이라는 화두를 그저 이론적 ? 정책적 담론 수준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실제 현실 속에서 직접 부딪히며 체감하고 있는 문제들을 여러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공감대 있게 논의한다는 데에 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2013년 현재,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한국 사회의 공정성을 실증적으로 해부하다


공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회 질서에 꼭 필요한 유의미한 덕목을 간주된다. 사회가 공정하다고 느껴질 때 사람들이 삶의 만족과 생활의 보람도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정작 공정함이 무엇인지 명쾌하게 정의 내리기란 쉽지 않다. 사회 각 부문에 따라 공정의 기준이나 내용이 달라지고, 삶의 조건, 즉 사람들이 처한 처지나 상황에 따라 공정에 대한 평가와 체감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공정성을 판단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것은 공정성을 둘러싼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 책은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의 절차 및 결과 공정성, 직장인의 세대 간 공정성, 직업별 소득의 공정성, 교육과 취업의 기회 공정성, 소수자의 공정성 등으로 세분화하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공정 사회 실현이 우리 생활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짚어보고, 각 분야에서 부딪치는 불공정 사례를 통해 공정성의 개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딱딱한 이론이나 교과서 같은 원칙이 아닌,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현실 진단과 분석이 돋보인다.
먼저 1장에서는 국민을 위해 일 한다는 정부 기관이 얼마나 공정한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절차적 공정성과 결과적 공정성 사이의 딜레마를 논한다. 단돈 7천 원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탈락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 노인의 사건을 통해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과 이를 수용하는 일반인의 입장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되묻는다.
2장에서는 직장에서 벌어지는 세대 간 공정성에 초점을 맞춰 베이비부머 세대와 에코 세대와의 현실 속 갈등에 대해 다룬다. 예전 세대에 비하면 더 많은 스펙을 쌓고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직장생활 시작부터 3포 고민에 빠져야 하는 직장 초년병의 만만치 않은 현실의 벽을 통해 세대 간의 공정성의 한계를 짚어본다.
3장에서는 직업별 소득 공정성과 불평등을 통해 일반인들이 자신의 소득을 얼마나 공정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되는 삶을 살아가며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는 일이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꼬집으며, 공정성 실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4장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교육의 기회와 취업의 기회가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 분석한다.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자녀의 교육 기회가 차등적으로 주어지고, 학연 지연 등의 인맥에 따라 낙하산 인사가 빈번히 벌어지는 상황에서 결국 경제적 불평등 구조부터 해소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 소수자의 공정성에 대해 논한다.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출신 국가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감과 선호도에 차이가 나는 한국인의 이중적인 태도를 꼬집으며 공정한 처우를 위한 개선과 노력이 필요함을 상기시킨다.

일상생활에 스며드는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첫걸음

공정성의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하는 핵심 가치임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다루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며, 그 누구도 쉽고 명쾌하게 무엇이 공정하다고 판정하기 어려운 과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일상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책 역시 이러한 점에서 민주 사회의 기본 덕목인 기회의 공정성 못지않게 절차의 공정성과 분배의 공정성도 적절히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해 나가야 함을 역설한다.
개개인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공정성’은 어쩌면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인류사적 보편성과 한국사적 특수성을 숙지하며, ‘어떻게 공정 사회로 갈 것인지’ 꾸준히 논의하고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일은 내일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몫이다. 이 책을 통해 추상적으로만 느껴졌던 공정성의 개념을 실제 이슈들과 연관 지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금 현재의 내 위치에서 어떤 고민들을 해나갈 것인지를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기회가 균등한 사회, 누구나 열심히만 살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필독을 권한다.

목차

서문

1장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두 개의 시선
- 절차적 공정성과 결과적 공정성 사이에서의 딜레마

2장 베이비부머 세대 vs. 에코세대, 갈등을 넘어 공감으로
- 한국 직장인들의 세대 간 공정성

3장 나는 얼마의 임금을 받아야 적정한가
- 한국인의 소득 공정성과 소득 불평등

4장 교육 기회와 취업 기회는 공정한가
- 한국 사회의 기회 공정성

5장 소수자는 과연 공정하게 살아가는가
- 한국 사회의 소수자 공정성

참고문헌

본문중에서

많은 국민들은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 더 유익한 일들을 많이 하는 동시에 공정한 정부가 되길 원한다. 그러나 명확한 답은 없다. 공정성 자체가 양면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정부는 양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때그때 노력할 뿐이다. 공정한 정부는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정한 정부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합의와 그에 대한 신뢰, 그리고 때로는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들을 위한 규칙에 양보하고 승복하는 수준 높은 문화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_P46~47

평생 직업-평생 고용의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하는 김 대리 세대가 날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준비된 철새’가 되어야 한다. 그에 비해 박 부장 세대는 새로운 직장을 찾기보다는 서서히 노후 대비를 해나가야 한다. 어떤 세대가 되었든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미래 사회는 평균수명이 100세로서, 평생 직장은 이미 사라졌고 오로지 평생 직업 또는 평생 취업 개념만이 존재하는 사회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문대 졸업-좋은 직장-정년’은 구시대적 패러다임이다. 비록 명문대를 졸업한다 해도 취업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구조 조정과 명예 퇴직이라는 사각지대를 피해가기란 쉽지 않다._P105~106

소득 불평등의 큰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동하며, 점점 그 규모가 커진다는 데 있다. 소득 불평등은 부자나 정치가,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며, 사회구성원과 구조 전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문제다. 또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절차와 결과에 대한 공정성도 요구된다. 최근 한국사회의 화두가 된 공정성은 바로 이러한 필요성의 각성에 대한 표현일 것이다._P159

오늘의 공정 사회는 절차 공정성을 넘어 분배 공정성으로, 더 나아가 불평등 구조의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한다. 만약 불평등이 심한 사회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라는 인식에 동의한다면 말이다. 공정성을 “사회 구성원들이 대체로 만족하는 자유와 평등의 적정 조합 내지 적정 분배”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는 공정성이 결국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어떤 수준에서 유지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떠한 공정성에 합의해야 할 것인가?_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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