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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처와 미국 패권의 딜레마 : 국제적 공공재 창출에 대한 국내적 저항[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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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처와 미국 패권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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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기후변화 대처와 미국 패권의 딜레마』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대응에 관한 저자의 연구를 담고 있다. 또한, 2007~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쇠퇴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미국이 자신의 국제적 리더십을 유지할 것이며, 이를 위해 어떤 국내적 조건을 만들어나가는가에 대한 분석을 제시한다.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1. 기후변화 대처 문제와 미국의 딜레마
2. 연구의 목적, 주장, 필요성
3. 연구의 방법
4. 선행 연구 개관
5. 연구의 내용 개관

제2장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노력의 전개
1. 기후변화 문제의 국제적 공론화 과정
2. 유엔 기후변화협약 체제의 등장과 전개
3. 정리와 논점: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대처와 집합행동의 문제

제3장 오바마 행정부 이전 역대 행정부의 기후변화 관련 입장과 대응
1. 1970년대 이후 1992년까지 미국 환경보호정책의 전개
2.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의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입장
3. 논의의 정리: 정파적으로 변질된 환경 및 기후변화 문제

제4장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된 미국 여론의 추세와 이익집단정치
1.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미국 여론의 추세와 현황
2.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이익집단정치
3. 정리와 논점: 정파적인 반기후변화 여론의 증가와 환경단체의 열악한 자금력

제5장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Ⅰ: 오바마 대통령의 국내외적 노력
1. 2009년 행정부 출범 이전 오바마의 기후변화 구상의 전개
2. 오바마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
3. 정리 및 논점: 국내적 성과 및 홍보와 국제적 참여 촉구, 그리고 절반의 성공

제6장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Ⅱ: 민주당 의회의 입법 노력
1. 대통령의 상한치 설정 및 교환에 대한 공약과 기후변화 관련 입법과정 개관
2. 민주당의 포괄적 기후변화 관련 입법화 노력의 전개 과정과 궁극적 실패
3. 정리와 논점: 포괄적 기후변화 관련 법안의 실패 이유

제7장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Ⅲ: 환경보호국의 온실가스 규제정책
1. 2007년 연방대법원의 청정대기법 판결과 2009년 환경보호국의 규제권한 강화
2. 환경보호국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조치
3. 정리와 논점: 환경보호국의 강화된 위상과 공화당의 공세

제8장 결론
1. 결론과 함의
2. 대외-국내 정책의 연계에 대한 함의
3. 기후변화 대처에 관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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