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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 일 금융 ADR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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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정부의 정책수행 과정과 결과, 각종 통계, 연구조사 결과 등을 소개하는 정부간행물이다.
목차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Ⅰ.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방법
제2장 한국의 금융 ADR 현황과 법제 분석
제1절 서설
제2절 금융 분쟁의 유형과 처리 현황
Ⅰ. 서
Ⅱ.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 분쟁 처리 현황 및 유형
Ⅲ.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분쟁 처리 현황 및 유형
Ⅳ. 시장감시위원회의 금융 분쟁 처리 현황 및 유형
제3절 현행 금융 ADR 제도
Ⅰ. 금융 분쟁 조정 제도
Ⅱ. 금융 분쟁 중재 제도
Ⅲ. 현행 금융 ADR 제도의 문제점
제3장 중국의 금융ADR 정책 및 법제 분석
제1절 금융 분쟁의 유형과 현황
Ⅰ. 기관별 금융 분쟁 현황
Ⅱ. 금융업종별 현황
제2절 금융ADR 정책 현황
Ⅰ. 금융분쟁 처리기관의 해결 방법 및 효과
Ⅱ. 금융ADR 사례 분석과 시사점
제3절 금융ADR 관련 법제 분석
Ⅰ. 개관
Ⅱ. 중재
Ⅲ. 조정
Ⅳ. 화해
제4장 일본의 금융ADR 정책 및 법제 분석
Ⅰ. 금융분야에서의 ADR의 의의
Ⅱ. 일본에서의 금융ADR제도의 검토과정
Ⅲ. 금융ADR제도의 지위
Ⅳ. 금융ADR제도의 법형식
Ⅴ. 금융ADR법의 특이한 분쟁해결
제4절 일본의 금융ADR제도 구조(지정제도)
Ⅰ. 금융ADR제도의 개요
Ⅱ. 다른 ADR 등과의 관계
제5절 금융ADR에 관한 업태별 대응
Ⅰ. 전국은행협회에서의 대응
Ⅱ. 증권·금융상품알선상담센터(FINMAC)에 의한 대응
Ⅲ. 생명보험업협회에서의 재판외분쟁해결을 위한 대응
제5장 시사점과 금융 ADR 제도의 개선 방안
제1절 한·중·일 금융ADR 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제2절 한국 금융 ADR 제도의 개선 방안
Ⅰ. 금융분쟁 해결 기구의 개편 방향
Ⅱ. 금융분쟁 해결 기구의 개편 방향
Ⅲ. 집단 분쟁 해결 절차의 도입
Ⅳ. 분쟁 조정 절차의 개선을 통한 조정 성립률 향상
Ⅴ. 금융분쟁 해결 절차로서 금융분쟁 중재 제도의 도입 방안
Ⅵ. 금융분쟁 해결 기구의 전문성 제고 방안
Ⅶ. '금융분쟁조정중재원(가칭)' 설립을 위한 입법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Ⅰ. 연구의 범위
Ⅱ. 연구의 방법
제2장 한국의 금융 ADR 현황과 법제 분석
제1절 서설
제2절 금융 분쟁의 유형과 처리 현황
Ⅰ. 서
Ⅱ.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 분쟁 처리 현황 및 유형
Ⅲ.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금융분쟁 처리 현황 및 유형
Ⅳ. 시장감시위원회의 금융 분쟁 처리 현황 및 유형
제3절 현행 금융 ADR 제도
Ⅰ. 금융 분쟁 조정 제도
Ⅱ. 금융 분쟁 중재 제도
Ⅲ. 현행 금융 ADR 제도의 문제점
제3장 중국의 금융ADR 정책 및 법제 분석
제1절 금융 분쟁의 유형과 현황
Ⅰ. 기관별 금융 분쟁 현황
Ⅱ. 금융업종별 현황
제2절 금융ADR 정책 현황
Ⅰ. 금융분쟁 처리기관의 해결 방법 및 효과
Ⅱ. 금융ADR 사례 분석과 시사점
제3절 금융ADR 관련 법제 분석
Ⅰ. 개관
Ⅱ. 중재
Ⅲ. 조정
Ⅳ. 화해
제4장 일본의 금융ADR 정책 및 법제 분석
Ⅰ. 금융분야에서의 ADR의 의의
Ⅱ. 일본에서의 금융ADR제도의 검토과정
Ⅲ. 금융ADR제도의 지위
Ⅳ. 금융ADR제도의 법형식
Ⅴ. 금융ADR법의 특이한 분쟁해결
제4절 일본의 금융ADR제도 구조(지정제도)
Ⅰ. 금융ADR제도의 개요
Ⅱ. 다른 ADR 등과의 관계
제5절 금융ADR에 관한 업태별 대응
Ⅰ. 전국은행협회에서의 대응
Ⅱ. 증권·금융상품알선상담센터(FINMAC)에 의한 대응
Ⅲ. 생명보험업협회에서의 재판외분쟁해결을 위한 대응
제5장 시사점과 금융 ADR 제도의 개선 방안
제1절 한·중·일 금융ADR 제도의 비교와 시사점
제2절 한국 금융 ADR 제도의 개선 방안
Ⅰ. 금융분쟁 해결 기구의 개편 방향
Ⅱ. 금융분쟁 해결 기구의 개편 방향
Ⅲ. 집단 분쟁 해결 절차의 도입
Ⅳ. 분쟁 조정 절차의 개선을 통한 조정 성립률 향상
Ⅴ. 금융분쟁 해결 절차로서 금융분쟁 중재 제도의 도입 방안
Ⅵ. 금융분쟁 해결 기구의 전문성 제고 방안
Ⅶ. '금융분쟁조정중재원(가칭)' 설립을 위한 입법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주요논문>
사외이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한국외국어대학교, 2004)
중국 증권법상의 ‘증권’에 관한 연구(『법학연구』－선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FTA의 무역구제제도와 한국의 법적대응 방안(『외법논집』－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법학연구소, 2007)
중국 증권법상의 투자자 보호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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