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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정치》는 정치가들과 관료들이 공공의 돈으로 어떻게 득표 경쟁을 하는가를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 에 의거해서 묘사하였다. 이 책은 또한 소수의 이익집단들도 지지할 만한 조치들을 정책 속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어냄으로써 공공선택론의 지혜를 새로운 각도에서 응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정책들은 이익집단들이 받았던 혜택들을 철폐시키는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거래할 방법을 찾고자 애쓰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익집단들의 반대 대신 이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노라고 저자는 역설한다.

《미시정치(微視政治)》는 런던의 애덤 스미스 연구소(Adam Smith Institute) 소장 매슨 피리(Madsen Pirie)가 저술한 《Micropolitics》를 한국 하이에크 소사이어티의 후원을 받아 젊은 자유주의자들이 번역한 책이다.
《미시정치》는 정치가들과 관료들이 공공의 돈으로 어떻게 득표 경쟁을 하는가를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 에 의거해서 묘사하였다. 이 책은 또한 소수의 이익집단들도 지지할 만한 조치들을 정책 속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어냄으로써 공공선택론의 지혜를 새로운 각도에서 응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새로운 정책들은 이익집단들이 받았던 혜택들을 철폐시키는데 힘을 쏟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거래할 방법을 찾고자 애쓰는 것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익집단들의 반대 대신 이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노라고 저자는 역설한다.
《미시정치》에서는 공공선택이론을 근간으로 한 미시정치전략이 영국에서 얼마나 대성공을 거두었는지,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의 긍정적인 공공부문 정책 실현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다양한 성공사례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된다. 이는 곧 미시정치학이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어떻게 물리쳤는지를 기록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 이 시점에서《미시정치》의 발간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지금 대한민국은 대선 승리를 위해 여야 정당들이 ‘경제 민주화’의 깃발 아래 경쟁적으로 정책들을, 그것도 매우 공공연하게, 내놓고 있다. 이처럼 중차대한 시점에 현실정치에 적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원리들이 독자들에게 소개되기 때문이다. 이 정책들은 투표자들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특별히 구상된 것이다. 그렇기에 자유로운 경제를 지지하고 개인의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접근법을 사용하여 그런 체제와 그 가치를 더욱 넓히는 정책들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대선(大選)은 지도자를 선출하는 정치행사이지만 신자유주의 경제학자의 시각에서 보면 “경쟁을 통한 시대정신의 발견 과정”이다. 따라서 선거는 어디를 지향하는가에 대한 ‘이념과 가치’ 간의 경쟁이어야 한다. 비유하자면 ‘스톱워치’가 아닌 ‘나침반’의 경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선은 매우 이례적이다. ‘주어진 방향에 대한 속도 경쟁’으로 전락했다. 여야 관계없이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는 공히 여야의 가장 강력한 공약이 돼버렸다. 공약은 유권자를 설득하는 정치상품이기 때문에 치열한 논쟁과 정교한 계산을 수반한다. 이같은 논쟁과 계산의 결과로서의 공약을 ‘사건(event)’으로 치면 그 기저에는 ‘사상(ideology)’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통상 사건의 막후에는 불꽃 튀는 ‘사상전(思想戰)’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사상전’의 전조조차 없었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는 어느 날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공정사회와 친서민’이라는 ‘나비의 날개 짓’이 있었을 뿐이다. 여야의 공약이 놀라우리만큼 닮았다는 것 자체가 사상전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지금 여야 대선 후보들에 의해 전가의 보도처럼 떠받들여지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의 결합은 ‘국가 개입주의에 기대 추구 행위를 더한’ 최악의 조합이 될 개연성이 높다. 이는 한국적 정치 현실에서 ‘자유주의’의 이념과 가치가 수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현상이 벌어진 데에는 자유주의가 받아들여지기에 우리 사회의 토양이 아직도 척박하기 때문일 수 있다. 포퓰리즘이라는 ‘사회적 뇌물’을 뿌리는 정치인의 행태도 자기책임을 강조하는 자유주의가 정착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외부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자유주의 지식인들이 ‘무엇을’ 간과했는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명분에 함몰된 나머지 ‘이념과 가치’를 운반할 ‘수레(vehicle)’의 의미를 천착하는 데 소홀했다. 자유시장이 모든 것을 평정하리란 주장을 해온 것이다. 정치인들로 하여금 사상들의 결과물들에 주목하게끔, 중간 매개자를 찾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자. ‘민영화’가 시장의 외연을 넓히는 친시장적인 자유주의적 해법임에는 틀림없지만, 현실에서는 숱한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시에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우군을 확보해가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규모는 작지만 국민들에게 민영화의 순기능이 피부로 전해지는 공기업을 찾아 시범 사업을 벌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몇 번에 걸쳐 수십 개씩의 민영화대상 공기업을 발표함으로써 스스로 민영화의 동력을 상실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자유주의자가 어떤 조언을 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영국을 중심으로 국민의 세금은 많이 들어가면서도 국민 개개인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국가주도의 간섭주의 경제 체제를 어떻게 하면 시장주도의 경제 체제로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긴 책이다.
이 책의 저자는 물리학이나 화학의 법칙을 발견하고 이를 이론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공헌이지만, 이를 적용하여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계를 제작하는 엔지니어들의 공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가능한 형태로 자유시장이론을 적용해가는 미시정치학적 기술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영국의 마거릿 대처 수상이 당시 가장 강력했던 노조인 석탄노조와의 투쟁에서 승리했을 때 1년 치의 석탄을 미리 확보한 후 투쟁을 시작한 것은 미시정치의 교훈을 충실히 따른 결과이다. 국민들은 불편을 참지 못한다. 비록 투쟁적 석탄노조의 문제를 피부로 느끼는 국민들이 대처수상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더라도 석탄노조의 방해로 석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당장 불편을 겪을 것이다. 국민들은 미래의 불확실한 편익을 위해 현재의 지나친 불편을 참으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적자 투성이 공기업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미시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더 바람직하다. 민영화에는 항상 반발과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 따른다. 이는 적자 투성이 공기업인 경우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 지지의 확보가 그렇지 않은 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정치가들은 정치 시장에서 ‘사람들의 편견과 맞서 싸울 수 없다.’ 표를 ‘구걸’하면서 어떻게 표를 줄 유권자들에게 “당신의 편견을 고쳐라!”고 요구하겠는가? 그렇다면 그런 편견을 전제한 다음 어떻게 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의 변화인가를 볼 줄 아는 호랑이의 날카로운 눈이 필요하다.

영국의 히스 수상,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모두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를 내세우며 국민들의 기대 속에 당선되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이에 비해 영국의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은, 정부의 규모를 줄이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자유시장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었다. 이 책의 저자는 그 차이가 미시정치를 감안했는지 여부였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MB가 실패한 이유도 미시정치, 즉 정치적 테크닉의 부재로 해석할 수 있다.
《미시정치》는 자유주의의 이상을 지향하되 현실 정치에서 이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저술한 책이다. 그동안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자유주의를 ‘추상적 거대담론’ 방식으로 논의하였기 때문에 자유주의 철학과 가치를 현실 경제에 착근시키는 데 소홀했던 점이 있다.
《미시정치》가 한국적 현실에서 학자와 정책입안자 그리고 관료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장애물을 극복해 정책화될 때 비로소 진정한 사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눈 밝은 독자들이 깊이 깨닫을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이 책의 구성

《미시정치》는 공공선택이론에 따른 미시정치의 성공적 구현을 담은 정치경제학 이론서이다. 이 책은 1부 ‘사상의 역할’과 2부 ‘공공분야’, 3부 ‘미시정치’, 4부 ‘특수 기법들’, 5부 ‘범위, 한계, 기원’ 등 총 5부에 걸쳐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의 성공적인 현실 정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실현 과정을 정치공학적 입장에서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1부 ‘사상의 역할’은 ‘사상들과 사건들’, ‘이론과 실천’, ‘민주주의에서 볼 수 있는 사례들’ ‘과학자들과 공학자들’을 통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사상전’의 면모와 현실적인 문제들을 살피고 있다.
저자는 하나의 특정사상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주류사상으로 발전하며, 시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정치이론이 어떤 과정을 통해 기성세대에 착종돼 정책실현으로 이어지는지를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정치사상가들의 현실정치 과정을 통해 흥미롭게 보여주고 있다. 즉 플라톤의 공화정과 레닌, 모택동, 체 게바라의 사례를 통해 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사건들은 사람들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회들을 포착할 때 일어나며 오로지 사후에야 이론이 성공들을 새로운 정치적 틀의 맥락 안에 위치시킨다고 역설한다.
저자는 정치지도자의 정책의 성패는 앞서 말한 사상이나 이론의 수준과는 상관없이 정책 집행 방식에 달려있음에 주목한다. 즉 영국의 대처정부와 미국의 레이건정부의 정책 실현과 영국의 히스정부와 미국의 닉슨정부의 정책 실패의 차이는 인적 요소나 사상운동의 요소, 그들의 활동 시대보다는 정책 집행 방식이 얼마나 치밀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달려있었다고 통찰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결국 사상전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사건들을 변화시킬 힘을 결여하고 있으며 사상들과 정책이 이전에 파악했던 것보다 더욱 복잡하고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효과를 성공적으로 발휘하게 하려면 세부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현실에 착종시키는 정책공학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2부 ‘공공분야’에서는 ‘공공선택’, ‘공공부문’, ‘관료제의 반응’을 통해 미시정치의 기본 틀인 공공선택이론과 그 실현과정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
공공선택이론은 공공부문 경제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집단의 행태와 그들이 집단적으로 야기하는 결과물들을 예측하는데 아주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영국의 공공부문 사례를 들어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 공공선택이론은 재화나 서비스가 세금으로 지불되고 정부의 책임하에 생산되는 경제부분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특히 효과적이다. 공공부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잉 생산 경향이다. 저자는 공공부문의 과잉 생산으로 비롯되는 폐해를 공공서비스 분야의 관료들의 행태, 공공부문 노동자의 불합리한 생산 구조, 공공의료서비스의 과잉 예산 낭비, 관료제의 폐해 등 영국과 미국의 국가산업의 사례를 들어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
공공선택이론은 이처럼 경제학적인 사고를 정치적 행동에 적용시키며, 나아가 특정 경제원리가 정치분야에서 일어나는 형태를 해석하고 설명하는데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효과적인 이론임을 저자는 유용한 다수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3부 ‘미시정치’에서는 ‘비판에서 창조성까지’, ‘문제들, 해법이 아닌 것들 그리고 해법들’, ‘실질적인 세부 항목들’, ‘민영화’,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 등을 통해 본격적인 미시정치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미시정치학은 정치 시장에서 개인과 집단의 경제적 시장 형태를 다룬다. 이는 현실 경제 시장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이 실제로 행해지는 수준에 근접하고, 실제 사건들에 보다 근접해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효과적인 정책 실천 전략인 것이다.
이 장에서는 미시정치학의 정책 형성 접근법의 특징을 제시하고 성공적인 정책 수행이 이루어진 사례로 지방자치서비스에 대한 수익자 부담 도입, 지방서비스의 민간 위탁, 공공교육분야의 바우처시스템 도입 등을 들고 있다.
또한 ‘민영화’의 성공사례를 미시정치이론에 입각해 설명해 국가의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영국항공, 영국석유공사, 영국통신, 전국화물운송노조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4부 ‘특수 기법들’에서는 ‘심화 과정’ ‘선택의 역할’ ‘그 외의 기술적 장치들’을 통해 미시정치학의 핵심 임무 중 하나인 ‘국가서비스의 개인화’를 다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표준화된 국가서비스의 개인화는 일거에 자유시장이라는 이상으로의 변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인화된 곳에 여기 저기 틈새를 도입하는 꾸준한 과정을 통해 달성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이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영국의 국가 서비스들, 예컨대 아머샴 인터내셔널, 영국석유공사, 영국항공우주, 전국화물운송공사 등이 근로자들이 주식시장에 적극 개입케 함으로써 회사의 주식상장에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한 예가 훌륭한 국가서비스의 개인화 작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영국 공공교육부문의 개혁과 국립보건서비스의 개혁을 통해 미시정치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현장 정치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책 실현이 가능한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5부 ‘범위, 한계, 기원’에서는 ‘범위, 한계, 기원’, ‘여태까지 심어왔던 것을 뽑아버릴 시점’ 를 통해 미시정치의 범위와 한계, 기원을 논하고 있다. 미시정치학의 범위는 경제의 공공부문 전체이다. 그 범위 속에는 모든 국가 산업들과 공익시설들, 국가서비스들, 복지정책들을 포함한 정부의 규제활동이 모두 들어간다.
미시정치학은 실제 세계에 적합한 정책들을 만들어내는 데 관심을 둔다. 그것은 현재 작동하고 있는 정치 시장들을 관찰하는 데에서 출발해서 정치 시장들이 야기하는 정치적 문제들을 검토한다.

저자의 한국어판 서문
발간사
역자 서문

제1부 사상의 역할
1장 사상들과 사건들
2장 이론과 실천
3장 민주주의에서 볼 수 있는 사례들
4장 과학자들과 공학자들

제2부 공공분야
5장 공공선택
6장 공공부문
7장 관료제의 반응

제3부 미시정치
8장 비판에서 창조성까지
9장 문제들, 해법이 아닌 것들 그리고 해법들
10장 실질적인 세부 항목들
11장 민영화
12장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

제4부 특수 기법들
13장 심화 과정
14장 선택의 역할
15장 그 외의 기술적 장치들

제5부 범위, 한계, 기원
16장 범위, 한계, 기원
17장 여태까지 심어왔던 것을 뽑아버릴 시점

찾아보기

우리는 공공정책에서의 변화들이 사상 세계에서의 승리들을 직접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사상들과 정책 사이의 상호관계가 간단한 모델이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1장 ‘사상들과 사건들’ 41p 중에서

사건들이란 것은 사람들이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회(opportunity)들을 포착할 때 일어나는 것이다. 오로지 사후에야 이론이 성공들을 새로운 정치적 틀의 맥락 안에 위치시킨다 --2장 ‘이론과 실천’ 60p 중에서

사상들과 사건들 사이의 틈새를 기법(technique)이 메운다는 것이다. 정치적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지식은 추구해야 할 우선순위들의 선정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러한 설명에 근거하여, 닉슨이 실패했던 영역에서 레이건이 대체로 성공했던 이유는 여론에서 필요한 때 승리했다는 점이다.
--3장 ‘민주주의에서 볼 수 있는 사례들’ 79p 중에서

공공선택이론학파는 미국 정치에서의 소수자가 하는 역할의 관찰을 통해 현금으로 재화 혹은 서비스와 교환하듯 표로 혜택과 거래되는 것을 파악해냈다.
--5장 ‘공공선택’ 114p 중에서

공공선택 모델은 현재의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공공선택 모델은 어떻게 현재의 시스템이 이를 개혁하거나 개선하려고 하는 그 많은 시도들에 왜 어떻게 저항해 올 수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세밀하고 섬세한 유형의 설명도 제공한다. --6장 ‘공공부문’ 134p 중에서

공공선택이론은 공공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관련된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를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이해관계를 통해 공공정책에 의해 촉발된 반응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은 접근방법으로 무장함으로써, 납득이 가지 않는 혹은 불합리한 현상이나 정책들이 나타나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8장 ‘비판에서 창조성까지’ 154p 중에서

미시적인 정치 개혁의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각각의 단계마다 다른 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고, 각각의 개혁의 결합된 효과는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9장 ‘문제들, 해법이 아닌 것들 그리고 해법들’ 196p 중에서

대처의 개혁은 그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이익집단들을 고려했고, 이전의 시도를 무산시켰던 직접적 대립 방식을 피하려고 고심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10장 ‘실질적인 세부 항목들’ 211p 중에서

민영화는 국가기업들을 상업적 압력에 노출시킨다. 최상의 경우 민영화는 국가기업들을 생존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독립기업들로 변모시키고, 개방된 시장에서 자신의 길을 성공적으로 추구하며 자신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든다
--11장 ‘민영화’ 233p 중에서

노동자들의 주식 매입 참여는 정치적 거래의 유형을 변경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다. 국가기업의 판매가 피고용자들을 위한 특별한 할당을 포함할 때, 그 참여율이 피고용자들의 90퍼센트를 넘어섰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12장 ‘노동자들에 대한 정책’ 243p 중에서

민간부문에 직접 매각하는 것은 미시정치학이 몇몇 공공부문 문제들에 대한 해법으로 제안했던 방안들 중 하나이다. 그것은 해당 특정 산업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 환경에 맞게 이루어져야만 된다.
--13장 ‘심화과정’ 258p 중에서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은 금전적으로 측정되겠지만, 정부도 정치적으로 수익을 얻는다는 점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계산은 들어간 비용과 예상되는 사용빈도로 이루어지겠지만, 만약 해당 프로젝트가 민간자금으로 진척된다면 정부는 공공재정을 쏟아 붓지 않고서도 자본 프로젝트들을 행한 결과를 얻는다
--15장 ‘그 외의 기술적 장치들’ 320p중에서

미시정치학은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을 정치학에 도입한다.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 선택이 다른 선택들에 비해 그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준다는 견해를 형성하는 그 지점인 가장자리(한계선)에서 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
-- 16장 ‘범위, 한계, 기원’ 327p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