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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문제를 해결해야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진다!

『벌거벗은 재벌님』은 경제전문가 박상인 교수가 재벌 문제의 핵심인 재벌세습과 경제력 집중 문제를 설명한다. 건전한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벌들의 치부를 과감히 공개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재벌 문제를 둘러싼 많은 편견과 그릇된 논리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삼성, SK, 현대차그룹 등 재벌 그룹들의 불법, 탈법, 편법적인 세습과 그룹 장악, 그리고 탈세를 비롯한 각종 범죄들을 신랄하게 고발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경제민주화는 경제 문제의 핵심을 공론화하고 분석할 때에야 비로소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주장하며,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재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재벌에게 좋은 것이 왜 대한민국에게는 재앙인가?”

건전한 시장경제체제의 정립을 주창하는 신세대 경제학자가
공개하는 재벌들의 불법·편법의 비밀!!!

벌거벗은 재벌의 충직한 신하들이 쏟아내는 각종 ‘요설’에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더 이상 속지 말자!!!

단 61억의 상속자금으로 삼성을 품에 안은 이재용의 마술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61억을 증여받은 이재용 씨는 비상장 계열사들의 주식 등을 인수하고 약 8백 억을 확보한다. 이중 약 48억으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배정받아 31.37%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가 된다.
1998년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주식 345만 주를 주당 9천 원에 취득했는데 (다른 계열사는 주당 70만 원에 취득했다.), 2011년 삼성에버랜드의 자산 규모는 1999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다. 전환사채를 인수한 1996년부터 2010년 말까지 이재용 씨가 삼성에버랜드에서 획득한 연평균 투자수익률은 52%에 달한다. 그리고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20.7%의 지분율을 가져 최대 주주가 된다. 2010년 말 현재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삼성전자 등의 보유 주식 가치는 10조인데, 결국 이재용 씨는 61억의 증여금으로 10조 원이 필요한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세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와 비슷한 예는 다른 재벌그룹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씨는 신생 회사인 현대글로비스에 출자한 15억으로 결국 현대자동차 주식을 포함해 6조 7천억을 증여받는 셈이 되었다. 또한 SK그룹의 최태원 씨는 1994년 (주)SK로부터 SK C&C의 지분 70%를 2억 8천에 매입하고 연 221%의 투자수익률을 올리며 1조 9천억을 벌어들였다. 그리고 지주회사제도 전환을 이용하여 SK그룹을 세습하는 마술(?)을 선보였다.

“벌거벗은 재벌님, 이제 경제민주화의 옷을 입고 나오시죠!”
이러한 엄청난 부의 축적과 마술의 배경에는 배임, 횡령, 사기, 회사 기회 유용, 부당지원 같은 총체적인 반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건전한 시장경제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과감히 재벌들의 치부를 공개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또한 재벌 문제를 둘러싼 많은 편견과 그릇된 논리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삼성, SK, 현대차그룹, 등 재벌 그룹들의 불법, 탈법, 편법적인 세습과 그룹 장악, 그리고 탈세를 비롯한 각종 범죄들을 냉철한 논리로 신랄하게 고발한다.
제목인 ‘벌거벗은 재벌님’은 유명한 옛이야기 ‘벌거벗은 임금님’에서 따온 것이다. 재벌들이 스스럼없이 불법, 탈법, 편법을 저지르는데도 모든 ‘신하’와 ‘신하 아닌 신하’ 들이 모른 척하거나 엉뚱한 이야기를 지어내어 그 사실을 눈감고 덮어버리는 현실을 풍자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순하고 맑은 눈으로 사실을 직시하며 이제 “재벌님이 벌거벗었다!”고 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재벌개혁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화두인 경제민주화는 요란한 말잔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의 핵심을 공론화하고 분석할 때에야 비로소 해결되기 시작한다고 주장한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재벌에 있고, 재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선결 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재벌 문제의 핵심을 흐리는 세력과 혼란스럽기만 한 국민들
우리 사회에서 재벌 문제의 핵심은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에서 총수 일가의 지배권 승계와 이러한 불법 편법적 승계가 용인되도록 만드는 경제력 집중에 있다. 재벌의 지배권 승계와 경제력 집중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의 결과다.
재벌의 지배권 승계와 경제력 집중은 계열사 간 또는 계열사와 총수 일가 간 출자와 내부거래, 기업집단의 자금력을 이용한 문어발식 사업영역 확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제도의 원칙을 부정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소액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분식회계, 배임, 횡령 등의 범죄가 저질러지고 불법·편법적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재벌들을 안팎으로 보호하고 문제의 핵심을 가리는 ‘요설’들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먼저 저자는 경제적· 사회적 기여를 하는 대기업과, 세습·황제경영·경제력 집중의 문제를 일으키는 재벌을 혼동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재벌개혁의 본질은 개별 대기업에 대한 규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기업에 더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경쟁을 펼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단일 기업에서 가족 경영의 효율성을 재벌 일가의 황제경영 및 세습과 동일시하지 말 것 또한 주문한다. 그리고 재벌개혁은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지 않고 건전한 주식회사 제도와 기업인 상을 정립하며, 더 나아가 건강한 시장경제체제와 사유재산권 제도를 튼튼히 함을 주장한다. 특히 저자는 ‘재벌 대타협론’이야말로 재벌 총수 일가에 사실상 면세 혜택을 주고 세습을 쉽게 해주는 요설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저자는 일반 독자들이 이러한 점을 이해하기 쉽도록 표를 그려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다.

재벌, 그들은 어떻게 그룹을 세습하면서 경영권을 강화하는가?
저자는 현행 순환출자 구조를 파악해야 아주 적은 지분으로도 거대한 재벌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근거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주요 재벌그룹들의 출자구조 도는 저자가 한국 최초로 구성한 것이다. 이로써 재벌 문제의 분석이 진일보할 수 있었다.
삼성그룹을 예로 들자면, 삼성의 총수 일가는 삼성에버랜드를 지분 46%로 지배하고 있고, 이를 종자기업으로 하여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라는 순환출자 고리와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에버랜드’라는 순환출자 고리로 70여 개의 그룹 전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본문 중 <그림2-1>에서 <2-4>까지 참조)
이 순환출자 구조는 비상장 계열사의 상장 차익과 전환사채 등을 이용해 종잣돈과 종자기업을 만들고 종자기업을 중심으로 순환출자 고리를 재구성하여 그룹 전체 계열사를 지배할 뿐더러, 전형적인 불법·편법적인 지배권 승계를 보장한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씨와 SK의 최태원 씨를 들 수 있다. 모두 순환출자 구조와 현행 지주회사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얻었고 그룹 세습을 용이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ㆍ편법적인 부당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가 횡행했다.

재벌개혁,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자는 먼저 불법ㆍ편법적 종잣돈과 종자기업 만들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터널링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과징금 부과의 대상을 지원 계열사가 아닌 지원받는 계열사와 주주로 변경하는 것 등을 말한다. 그리고 순환출자 금지와 지주회사 지정 제도 설치를 통해 종자기업 중심의 지배구조 재편 방지를 위한 규제를 시행하고, 금융차명거래 불법화와 처벌 규정을 도입할 것을 주장한다. 그리고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해 출자 단계에 대한 규제와 최소 지분율을 단계적으로 지주회사가 처음 허용될 때인 1999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손자 회사의 사업 요건성 규정도 재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비지주회사제도 재벌에 대한 출자를 규제할 것, 금산분리와 ‘질서 정연한 도산 계획’의 의무 제출, 대규모 기업 집단의 자금력을 이용한 불공정 경쟁에 대한 규제를 도입할 것 등을 주장한다.

시장은 저절로 만들어지거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제도가 아니다!
재벌개혁은 총수 일가의 역할이 건전한 주식회사 제도에서 대주주의 역할로 전환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재벌 총수의 황제경영과 세습이 불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갖추고, 가장 능력 있는 경영자가 기업을 운영해 가장 많은 이윤을 내는 것이 대주주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한다는 것을 수긍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부당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법·편법을 금지해 각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발하여 활발한 경제 행위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벌개혁은 왜곡된 경제체제를 바로잡아 건강하고 진정한 시장경제체제를 활성화하는 첫걸음이다. 시장은 저절로 만들어지거나 하늘로부터 내려온 제도가 아니라는 것이 저자의 확고한 신념이다. 모든 사람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이익 추구라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보완하고 규제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시장이라는 것이다. 이런 시장경제체제가 활성화되어야 경제민주화도 앞당겨지고, 소외 계층이 복지 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민주주의라는 헌법의 기본 가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머리말
일러두기

1부 재벌 문제와 ‘신하’들의 요설
1 경제민주화와 재벌 문제
2 재벌 문제를 ‘재벌 문제가 아닌 것’으로 만드는 요설들
3 ‘신하’ 아닌 신하들의 요설
4 출자 규제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요설

2부 벌거벗은 재벌님
1 삼성식 상식, 삼성그룹의 3세 승계 사례
2 재벌세습의 새로운 모형, SK그룹 총수의 지배권 강화 사례
3 문어발식 확장의 전형, 현대차그룹의 사업 영역 확장 사례
4 재벌세습과 시대정신

3부 재벌개혁 왜 필요한가
1 시장경제체제 제대로 알자
2 재벌개혁은 시장경제체제의 정립을 위해 필요하다
3 재벌개혁은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

4부 재벌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1 지금까지의 재벌 정책은 재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2 불법·편법적 종잣돈과 종자기업 만들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3 종자기업 중심의 지배구조 재편을 막을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4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
5 정책 집행을 위한 이행기적 조치가 필요하다

5부 재벌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1 재벌개혁 논의의 요약
2 재벌개혁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재벌개혁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