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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을 파하다 :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구상[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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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 : 법륜
  • 출판사 : 한겨레출판
  • 발행 : 2012년 11월 22일
  • 쪽수 : 176
  • 제품구성 : 전1권
  • ISBN : 978898431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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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륜 스님, '정치'를 말하다.

'스님의 주례사' 등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즉문즉설 방식의 법문으로도 잘 알려진 법륜 스님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쟁점들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신간 [쟁점을 파하다]를 통해 강정마을ㆍ4대강ㆍ원자력발전소ㆍ비정규직ㆍ학교폭력ㆍ다문화가정ㆍ경제민주화ㆍ개헌ㆍ남북통일 등 우리 사회의 뜨거운 쟁점에 대해 저자 특유의 시원한 논리로 해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우리 사회의 여러 복잡한 갈등을 풀 수 있는 답을 찾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적대적 대립을 넘어서, 새로운 세력들을 정치의 장에 끌어들이고 이들의 이해와 요구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며, 경쟁이 아닌 공존의 길,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화쟁적 통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동북아시대를 주도할 통일한국의 모습을 비전으로, 현 단계에서 남한 내의 국민통합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출판사 서평

국민 멘토 법륜 스님, 정치를 말하다

[스님의 주례사] [엄마 수업] 등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천 번이 넘는 즉문즉설 강연회로 남녀노소 일상사의 답답함을 시원하게 풀어준 법륜 스님이 이번에는 우리 사회 정치적 쟁점에 대해 시원한 해법을 제시한다.
스님은 그간 기아·질병·문맹 퇴치를 위한 국제구호단체 ‘JTS’, 평화·인권·난민 지원활동을 하는 ‘좋은벗들’, 생태환경운동단체 ‘에코붓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통일정책 모색을 위한 ‘평화재단’ 등을 설립해 운영 중인 사회운동가이기도 하다. 이런 사회참여적인 활동은 2000년 만해상, 2002년 라몬 막사이사이상, 2007년 민족화해상, 2011년 통일문화대상, 포스코 청암상 등을 통해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오래전부터 사회적 쟁점들, 서로 싸우고 풀지 못하는 문제들, 서로 상처받고 손해를 보면서도 풀지 못하는 현안들에 대해 그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이야기를 엮어보고자 했다는 스님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2013년을 앞두고 국민 대통합의 리더십을 열고자 하는 이들에게 작은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한다.

강정마을에서 경제민주화까지, 대한민국 쟁점타파

이 책은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치의 변화를 촉구한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에 생긴 문제에 답을 찾는 과정이라는 게 스님의 생각이다.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은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로의 원하는 바를 잘 정리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 역할을 해야 할 정치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바탕으로 그 구성원들의 갈등을 조정해나가면 되는데, 정치권 자체가 자기들의 이익만 좇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다. 해군기지가 필요한 해군, 조상 대대로 이어온 삶의 터전에서 떠나고 싶지 않은 지역 주민. 이 둘 사이에서 소통하고 조율해도 모자를 정치권이, 한쪽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진행을 비난하기만 하고, 한쪽에서는 지역 주민을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무리라며 비난하기만 한다. 국회야말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국회는 우선 공사를 중단하도록 관련 예산을 동결하고, 강정마을이 해군기지로 정말 적합한지 다시 따져 봐야 한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강정마을보다 더 좋은 입지조건이 있다면 그곳에서 다시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면 되고, 재검토 결과 강정마을이 최적의 입지라면 최선을 다해 지역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로 상처 입은 마음들을 달래줘야 한다. 이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스님은 이 책을 통해, 강정마을, 4대강, 원자력발전소, 비정규직, 학교폭력, 다문화가정 문제에서부터 경제민주화, 개헌, 지방분권, 남북통일, 동아시아 공동체까지 우리 사회의 뜨거운 쟁점들에 대해 특유의 시원한 논리로 해법을 제시한다. 특히 동북아시대를 주도할 통일한국의 모습을 비전으로, 현 단계에서 남한 내의 국민통합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동북아 공동체와 통일을 염두에 둔 정치개혁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가 국가시스템 개혁에 대한 제안이다. 대선 과정에서 개헌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통령 임기 문제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스님은 대통령의 임기 문제는 오히려 부차적이며 더 중요한 것은 국가비전이라고 역설한다. 한반도 통일의 과정과 그 이후, 그리고 이와 함께 진행될 한중일을 잇는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비전 속에서 필요한 법체계를 정비해나가는 개헌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계사적으로 민족과 국가의 독립이 지난 세기의 과제였다면, 이제는 분권과 통합이 시대적 과제이기에, 이에 맞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체의 권한은 강화하고, 국가의 틀을 넘어서는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 한반도로 놓고 본다면 지방분권과 남북통일을 동시에 준비하는 틀을 마련하고, 남북통일을 동력 삼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중국이나 일본이 주도해서는 균형 있는 동아시아 공동체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큰 틀의 비전을 두고 이에 맞게 국내의 정치시스템을 바꿔가야 할 텐데, 이를 위해 스님은 8도연방제,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내각제(혹은 대통령직선제와 내각제를 합친 모습의 이원집정부제) 등을 제안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통합의 리더십

스님은 우리 사회에 복잡다단한 여러 갈등이 얽히고설켜 있지만, 그 갈등을 풀 수 있는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답을 찾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이전과는 다른 안목과 지혜 그리고 리더십이 필요하다. 스님은 이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적대적 대립을 넘어서, 새로운 세력들을 정치의 장에 끌어들이고 이들의 이해와 요구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이야기한다. 경쟁이 아닌 공존의 길,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는 화쟁적 통합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륜 스님의 신간 [쟁점을 파하다]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그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목차

들어가며

1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
-정치, 공동체의 답을 찾는 과정
-성장과 투쟁의 리더십을 넘어서
-강정마을, 지금 우리의 문제를 푸는 실마리
-통합의 리더십을 말하는 이유

2 동북아 공동체를 이끌기 위한 정치개혁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구조 개편
-통일과 지방분권을 동시에 준비하는 8도연방제
-동북아 공동체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통일이 동북아 공영의 열쇠다

3 부의 환원,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기초
-부의 세습은 당연한가
-세금은 명예다
-너무나도 당연한 종교인 과세

4 비정규직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비정규직은 나쁜 것인가
-지금의 비정규직이 문제인 이유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가 문제일까
-노사 갈등을 풀어가는 지혜

5 개발이냐 보존이냐
-우리 삶의 터전이자 위협인 자연
-어렵지 않은 4대강 해법
-터널을 뚫느냐 뚫지 않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 이익에 대한 환상
-언제까지 원자력에 의존해야 하는가
-지역개발과 님비현상

6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
-낳는 것보다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교육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가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
-어떤 핑계로도 성범죄는 안 된다

7 다문화 사회의 빛과 그림자
-권장할 수 없는 방식의 국제결혼
-국경을 넘는 자본과 노동의 문제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의 태도
-엘리트 계층의 각성이 필요하다

나오며: 공동체의 시대적 과제를 읽어라

본문중에서

우리 사회에는 복잡다단한 여러 갈등들이 얽히고설켜 있지만, 그 갈등들을 풀 수 있는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갈등의 이유는 여럿이고 갈등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갈등의 성격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부부 싸움이 벌어졌을 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바탕을 위태롭게 하는 사회적 갈등을 풀 길도 역시 찾을 수 있다. 다만 현재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정치란 바로 그 답을 찾는 작업이어야 한다.
(/ p.18)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이전과는 다른 안목과 지혜 그리고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 시스템은 여전히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현존하는 한국 사회의 주요 정치적 기득권층이지만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를 제대로 끌어안지 못하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의 복잡다단한 이해와 요구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업화 및 민주화 세력뿐만 아니라 지역·성별·노동·환경·중소기업 등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되, 의회에서 그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하는 새로운 정치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 즉 사회구성원들의 복잡다단한 이해와 요구를 받아안을 수 있는 정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을 중심에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현재의 정치구도를 넘어서 다당제에 대한 고민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통합해내는 내각제 혹은 내각제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통령제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적대적 대립 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정치세력들을 정치의 장에 끌어들이고 이들의 이해와 요구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다.
(/ pp.25~26)

향후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과 국가발전 계획을 고민할 때, 간과해선 안 될 것이 통일이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때 통일을 고려하면서 그에 걸맞게 법체계를 정비해나가야 한다. 통일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운영 체제, 권력구조, 정치 시스템이 국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헌법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추세인 지방분권화와 지역통합 등의 문제도 감안해야 한다.
(/ p.43)

사실 비정규직 문제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으면 자연스레 해결된다. 회사의 기본 노동력은 정규직으로 하되, 그때그때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단기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경우 비정규직을 채용하며, 그 대신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보다 높게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은 정규직이 필요한 자리에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 혹은 노조를 막기 위해 비정규직을 채용한다. 이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오히려 임금격차 문제를 더욱 불거지게 하는 방식인 것이다.
(/ p.87)

사람들은 천성산에 터널이 뚫렸느냐 안 뚫렸느냐만 문제 삼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적 쟁점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것이다. 결국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람들이 죽거나 한 맺히게 두어서는 안 된다. 강정마을도 군사기지를 짓든 안 짓든 그게 핵심이 아니다. 어떤 결정이든 그 결정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처리되는 게 중요하다.
(/ pp.117~118)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게 되면 당장 전기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기를 아껴야 한다. 일본은 그것을 감수해냈다. 원자력발전에 반대는 하는데 전기는 절약하지 않는다면 혼란만 빚어질 것이다. 집집마다 15퍼센트든 30퍼센트든 절약하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복지나 다른 혜택을 줄여야 할 수도 있다. 재정의 상당 부분을 대체에너지 개발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각오해야 한다. 전기를 적게 쓰든지 세금을 더 내든지 국민의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이런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런 문제에서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정치다.
(/ pp.124~125)

기본적으로 개인이 스스로 먹고 살도록 해야 한다. 이게 생태원리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되, 어리거나 늙었거나 아플 때, 이 세 가지의 경우는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무 어릴 때는 보호받아야 한다. 육아 문제, 교육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너무 늙어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노후 복지의 문제다. 병이 났을 때나 심신에 장애가 있을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보건의료 복지의 문제다.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익을 나누어 이 사람들이 생존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 pp.166~167)

저자소개

생년월일 1953.04.11~
출생지 울산광역시
출간도서 57종
판매수 307,024권

메마른 세상에 평화와 행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수행자이자 제3세계를 지원하는 활동가이며, 인류의 문명전환을 실현해가는 사상가다. 특히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은 책뿐만 아니라 팟캐스트,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데 유튜브 누적 조회수 3억 뷰를 넘어 화제가 되고 있다. 또 개인의 행복과 사회문제는 결코 둘로 나누어 볼 수 없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환경·구호·평화통일 운동도 실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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