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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론: 예산결산과 재정정책』은 예산과 재정정책이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예산을 통해 재정정책이 검토돼야하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책은 예산결산과 관련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정정책 수립의 바탕으로 제공함으로써 현실적인 문제 해셜에 공헌하는 실천적인 측면을 살피고 있다.

* 900쪽 넘는‘예산 교과서’…재정위기 너머 희망 찾았으면
신해룡 전 국회예산정책처장
18대 국회서 많이 읽은책 4위
[중아일보 책 해설 기사](2012년 11월 13일)

신해룡(60) 전 국회예산정책처장(호서대교수)이 [예산정책론] 개정판을 출간했다.
이 책은 18대 국회의원이 가장 많이 읽은 책 4위에 선정됐을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신 전 처장은 “2006년 국가재정법이 제정되면서 45년간 국가 예산의 기본법이었던 ‘예산회계법‘ 시대가 끝났다”며 “국가재정법 시대에 맞게 예산 책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 했었다. 국가재정법은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과 총액배분 자율편성(톱다운)예산제도 도입 등을 포괄한다.
그는 지난해 본지 인터뷰에서 모든 것을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세태를 ‘재정 알코올 중독(fiscal alcoholism)’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 전 처장은 개정판 서문에서 “요즘 재정 환경은 따뜻한 봄날 느긋하게 산책하면서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재정위기의 원인과 향후 정책 수단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재정 중독 지출중독이 만연된 상황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교과서적 처방전을 제시해도 근시안적이고 포퓰리스트적 대한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신 전 처장은 “‘경제학자는 상아탑의 철학자가 되지 말고 환자의 비명소리를 대하는 치과의사가 되라”는 케인즈의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이번 책이 재정위기의 먹구름 너머에 있는 희망(silver lining)을 찾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1부 예산결산의 이론과 실제
제1장 예산의 의의와 기능
제2장 예산의 원칙
제3장 예산의 범위와 체계
제4장 예산의 분류와 내용
제5장 예산편성과 예산사정
제6장 예산의 심의
제7장 예산의 집행
제8장 결산심사
제9장 기금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분석기법
제10장 정부재무회계 결산의 이해
제11장 국가예산의 검토사항
제12장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제2부 예산과 재정정책
제1장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제2장 재정규모의 최적수준
제3장 예산결정의 정치성과 경제성
제4장 재정운영의 평가와 최근의 재정기조
제5장 세재의 공공선택과 최적과세
제6장 재정정책의 유효성
제7장 국채발행의 구축효과와 재정지출 삭감 가능성
제8장 재정적자와 정부의 역할
제9장 OECD 주요국의 예산제도와 재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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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재정환경은 따뜻한 봄날 느긋하게 산책을 하면서 미래를 구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재정위기가 어디에서(where) 기인한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점검과 함께 앞으로 어떠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것인가, 즉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what is to be done)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행여 한쪽으로 기우는 배를 바로 잡는다고 짐을 모두 반대편으로 옮기는 우를 범할까 염려해서 이다.
피터 드러커(P. Drucker)는 “격동기의 최대 위기는 격동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의 논리대로 행동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존 브루턴(J. Bruton) 전 아일랜드 총리는 “우리가 먹고 있는 진통제는 고령화 등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한국도 20년 후에는 복용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때문에 저출산ㆍ고령화로 생산능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고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중차대한 국가적 난제의 해결을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부국으로 이끌 국가청사진은 지금까지의 정책논리가 아닌 참신하고 실현가능한 정교한 정책기조 하에서 마련돼야 한다.
아담 스미스(A. Smith)는 “국가가 빈곤과 절망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안정적인 정부, 예측 가능한 법률, 부당한 과세의 부재,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된다.”라고 갈파했다. 아담 스미스로부터 영감을 받고 세계경제 600년 흥망사를 연구한 데이비드 랜즈(D. Landes)는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를 가르는 변수는 국토나 자원과 같은 이미 가지고 있는 물리적 요소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정책의 선택에 있다.”고 역설하였다.
저자는 2005년 9월 예산결산과 관련한 광범위한 주제를 통해 예산정책적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에 기반을 둔 재정정책 수립에 논거를 제공하고자 [예산정책론]을 출간한 바 있다. 출간이후 졸저에 대한 학문적 수요가 창출되었고, 재정정책을 입안?심의하거나 집행하는 정부부처와 국회 등에서 참고서로 활용되었다. 특히 본서가 2009년 4월 21일자 동아일보에 ‘18대 의원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 4위로 선정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예산정책론]이 이론의 학문이라기보다는 정책의 학문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저자의 충정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는 소회로 망외(望外)의 기쁨을 느꼈다.
(/ 머리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