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경상계열
국제투자협정과 ISDS
2013년 9월 9일 이후 누적수치입니다.
| 정가 |
23,000원 |
|---|
-
20,700원 (10%할인)
1,150P (5%적립)
| 할인혜택 | |
|---|---|
| 적립혜택 |
|
|
|
| 추가혜택 |
|
-
이벤트/기획전
-
연관도서(71)
-
상품권
책소개
『국제투자협정과 ISDS』는 국제투자법에 대한 실체법적 이해와 아울러, ISD 관할권과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도운 책이다. 이 책은 투자협정에 대한 연혁과 그 현대적인 의의를 설명하고, 국제투자법의 주체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객체인 '투자재산'에 대한 개념 및 적용법규에 관하여 설명한다. 또한 실체법에 해당하는 국제투자법의 주요한 원칙이자 핵심적 요소, 중재절차에 관한 것 등을 논의한다.
출판사 서평
그동안 우리나라의 국제투자법에 대한 관심은 서방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ISD 조항의 삽입 여부에 대한 논의만 무성할 뿐, ISD가 무엇이며 어떠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 사례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려왔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는 거의 없었다. ISD의 단면적 측면만을 보고 반론을 제기하기에 앞서 국제투자법에 대한 실체법적 이해와 아울러, ISD 관할권과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수적이다. ISD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가 될 것이며, 투자유치국의 입장에서는 투자유치를 위한 하나의 전략인 것이다.
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1부는 총론으로 투자협정에 대한 연혁과 그 현대적인 의의를 설명하고, 국제투자법의 주체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객체인 ‘투자재산’에 대한 개념 및 적용법규에 관하여 서술한다. 제2부는 실체법에 해당하는 국제투자법의 주요한 원칙이자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공정·형평대우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국제투자분쟁 판정에서 가장 빈번히 원용되는 조항들로 국제분쟁사례의 이해에 있어 반드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수용조항과 의무준수조항을 다루고, 위법행위의 국가에의 귀속성, 예외조항, 그리고 보상과 배상의 순서로 논의를 전개한다. 마지막 제3부는 중재절차에 관한 것으로 관할권 및 수리가능성, 병행절차, 입증문제,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투자중재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목차
역자 서문
서문
약어일람
제1부 총 론
제1장 투자협정의 현대적 의의-중재에 의한 기능강화
… 小寺 彰
서론
Ⅰ. 투자협정이란
Ⅱ. 투자협정중재의 특색
Ⅲ. 투자협정중재의 이론적 과제
결론
제2장 투자자와 투자재산
… 伊藤 一らい
Ⅰ. 투자협정중재에서의 관할권 판단 구조
Ⅱ. 투자자
Ⅲ. 투자재산
결론
제3장 적용법규-국제법의 직접적용과 그 함의
… 米谷 三以
Ⅰ. 적용법규에 관한 문제의 소재
Ⅱ. 적용법규에 관한 선례의 검토
Ⅲ. 국제법 직접적용의 근거 검토
Ⅳ. 적용되는 국제법의 범위
제2부 실체법
제4장 최혜국대우-투자협정중재에 의한 해석과 발전
… 西元 宏治
서론
Ⅰ. 투자협정중재에서 최혜국대우의 해석적용
Ⅱ. 투자협정중재에서 최혜국대우조항의 해석적용 논리와 그 문제점
결론
제5장 내국민대우-내국민대우는 주권을 위협하는가?
… 小寺 彰ㆍ松本 加代
서론
Ⅰ. 내국민대우가 제기하는 문제
Ⅱ. 내국민대우에 관한 중재판단
Ⅲ. 투자협정에서의 내국민대우의 구조
결론
제6장 공정ㆍ형평대우-투자재산의 일반적 대우
… 小寺 彰
서론
Ⅰ. IIA 중재에서의 공정ㆍ형평대우
Ⅱ. 공정ㆍ형평대우의 의의
결론
제7장 수용 (收用)-규제와 간접수용
… 松本 加代
서론
Ⅰ. 수용개념의 확대와 제약
Ⅱ. 간접수용을 인정한 판정의 착안점
Ⅲ. 간접수용을 인정하지 않은 중재판정의 착안점
Ⅳ. 규제와 간접수용에 관한 중재법리
결론
제8장 의무준수조항 (Umbrella clause)
… 빈本正太ろう
서론
Ⅰ. 대상-준수가 요구되는 의무
Ⅱ. 효과
결론
제9장 예외규정 (例外規定)-유형과 해석의 다양성
… 川らい 剛志
서론
Ⅰ. 아르헨티나 경제위기에 관한 중재판정
Ⅱ. 아르헨티나 사건의 교훈-경제적 보호수단(세이프가드)의 필요성
Ⅲ. 투자협정에서의 예외규정의 현황
결론
제10장 투자분쟁에서 행위의 국가귀속 문제
… 西村 弓
서론
Ⅰ. 행위의 국가귀속 기준
Ⅱ. 귀속기준의 범위
결론
제11장 보상과 배상
… 玉田 大
서론
Ⅰ. 수용 사례
Ⅱ. 수용 이외의 사례
결론
제3부 중재절차
제12장 관할권과 수리가능성
… 岩月 直樹
서론
Ⅰ. 관할권의 존부에 관한 항변
Ⅱ. 관할권의 범위에 관한 항변
Ⅲ. 관할권의 행사에 관한 항변
결론
제13장 병행절차의 규제와 조정
… 中村 達也
서론
Ⅰ. 병행절차의 형태
Ⅱ. 병행절차의 규제ㆍ조정 법리의 적용에 관한 중재판정례
Ⅲ. 그 밖의 쟁점에 대한 검토
결론
제14장 입증관계-투자협정중재에서의 증거법규칙과 운용실무
… 手塚 裕之
서론
Ⅰ. 국제상사중재상의 증거법규칙과 그 운용
Ⅱ. 투자협정중재상의 증거관계의 절차명령 사례
제15장 투자협정중재는 무엇을 초래하는가?-법경제학의 관점에서
… 淸水 剛
서론
Ⅰ. 모델의 도입
Ⅱ. 일어날 수 있는 결과
Ⅲ. 중재와 재판의 선택
결론
투자중재연표
사건명약인
색인
집필자 약력
저자소개
| 생년월일 | - |
|---|
해당작가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 생년월일 | - |
|---|
해당작가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주간랭킹
더보기상품정보제공고시
이벤트 기획전
판매자정보
상호 |
(주)교보문고 |
|---|---|
대표자명 |
안병현 |
사업자등록번호 |
102-81-11670 |
연락처 |
1544-1900 |
전자우편주소 |
callcenter@kyobobook.co.kr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01-0653 |
영업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종로1가,교보빌딩) |
교환/환불
반품/교환 방법 |
‘마이페이지 > 취소/반품/교환/환불’ 에서 신청 또는 1:1 문의 게시판 및 고객센터(1577-2555)에서 신청 가능 |
|---|---|
반품/교환가능 기간 |
변심 반품의 경우 출고완료 후 6일(영업일 기준) 이내까지만 가능 |
반품/교환 비용 |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상품 품절 |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음 |
소비자 피해보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주)KG이니시스 구매안전서비스
(주)인터파크커머스는 회원님들의 안전거래를 위해 구매금액,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주)인터파크커머스를 통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주)KG이니시스가 제공하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배송안내
교보문고 상품은 택배로 배송되며, 출고완료 1~2일내 상품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상품을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군부대, 교도소 등 특정기관은 우체국 택배만 배송가능합니다.
배송비는 업체 배송비 정책에 따릅니다.
- 도서 구매 시 15,000원 이상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2,500원
- 상품별 배송비가 있는 경우, 상품별 배송비 정책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