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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제38권『세계화와 계급구조의 변화: 이론적 접근』. 이 책은 세계화 시대의 세계가 자본주의의 역사를 넘어선 획기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모순과 역사적 경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세계임을 입증하고자 기획되었다. 본문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야기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계급 이론을 복원하고, 이에 기초하여 변화된 계급구조를 분석한다. 세계화란 자본축적의 모순과 위기의 전 지구화이며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적 계급구조와 계급투쟁의 전 지구화임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마르크스적 관점에서 본 세계화와 계급구조의 변화
세계화와 계급구조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다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본 계급이론과 계급구조 분석

이 책은 세계화 시대의 세계가 자본주의의 역사를 넘어선 획기적으로 새로운 세계가 아니라, 자본주의의 모순과 역사적 경향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세계임을 입증하고자 기획되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야기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계급 이론을 복원하고, 이에 기초하여 변화된 계급구조를 분석하고자 한다. 세계화란 자본축적의 모순과 위기의 전 지구화이며 자본과 노동의 대립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적 계급구조와 계급투쟁의 전 지구화임을 입증하는 것이 이 책의 목표다.
이 책은 ‘세계화와 계급구조의 변화’라는 대주제에 다시 계급구조의 요소인 계급관계, 계급형성, 계급의식, 계급재생산의 영역에 걸쳐 모두 다음과 같은 6개 세부주제 연구로 구성된다. ①마르크스주의 계급 이론, ②초국적 자본가계급, ③노동자계급, ④농민?자영업자, ⑤이주 노동자, ⑥재생산노동과 여성. 이들 6개 하위 주제는 자의적으로 선택해 나열한 것이 아니라, 공통적 문제의식, 즉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에 기초하여 세계화 국면에서 계급구조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분석하려는 문제의식에 의거하여 추출하고 구성했다.

이 책은 세계화 과정에서 심화되고 있는 프롤레타리아트화와 양극화를 설명하는 데 마르크스의 계급 이론이 유효하다는 것을 이론적?경험적으로 입증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세계화 과정에서 자본축적체제의 모순과 계급구조의 변동 과정을 상호 연계시켜 선진 자본주의와 발전도상국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계급 구성, 계급들의 상태, 노동력 재생산, 계급의식을 국제비교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지구적 수준의 계급구조 변화를 총체적으로 연구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비정규노동, 이주 노동, 불안정노동, 노동자계급의 파편화와 다중화 등 세계화 과정에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하는 포스트모던 탈계급 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마르크스주의 계급 이론을 구축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은 자본축적체제와 계급구조에 대한 기존의 구조결정론적 편향이나, 실증주의적, 혹은 주의주의적 편향을 동시에 극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학제적 연구는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사례연구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가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계급 연구의 내용을 새롭게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제1장│총론: 세계화와 계급구조의 변화
제2장│신자유주의 축적체제와 마르크스주의 계급 분석의 과제
제3장│세계자본주의의 불균등발전과 초국적 자본가계급의 구성
제4장│노동자계급의 다층적 분화 기제: 계급적 단결의 저해요인을 중심으로
제5장│세계화와 농업문제의 전환
제6장│이동하는 가치주체들의 도전과 노동의 이주 이론
제7장│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사회적 재생산: 여성주의 정치경제학 이론적 검토

오늘날 글로벌 축적체제의 모순 심화에 따른 이윤율의 저하 경향에 직면하여 자본주의 국가는 노동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세로 이를 상쇄하려 하지만, 이는 계급 양극화를 심화시킴으로써 세계적 규모에서 수요를 위축시키고 글로벌 경쟁을 격화시킨다. 그 결과 국가의 위기, 글로벌 무역과 교역 및 금융위기 등 글로벌 축적체제의 위기가 나타나며, 이는 다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적 위기로 귀결된다. (19쪽)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누리는 환경은 사회적 노동의 결합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반대로 개인은 사회적 노동에 참여함으로써 다시 사회 공동체를 재생산하는 데 몫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역시 사회적 노동의 생산물인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그러한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사회적 생산의 많은 부분을 수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마르크스주의는 과학적인 연구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그 연구 프로그램의 전제와 목적은 이러한 부당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87쪽)

노동자 및 노동조합은 기업 및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 추진되는 자본의 세계적 경영 전략과는 무관하게 국민국가의 틀을 쉽게 벗어나지 못한 채, 국민국가 내에서 창출되는 초국적 자본의 잉여가치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저지하려 한다. 그러면서도 국내 기업이 해외 공장에서 잉여가치를 창출하거나 각종 해외 사업을 수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은 오히려 ‘국민국가 발전주의’라는 이데올로기에 중독된 상태에서 해외 사업의 수주에 환호한다. 이러한 현상은 노동자들이 기업을 경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의 국적과 자본의 국적을 동일시하는 경향성에서 비롯된다. (135쪽)

전 지구적인 슈퍼마켓 체인은 무엇을 생산할지, 어떤 방법으로 생산할지, 누가 생산할지에 대해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초국적 자본의 농업 지배 강화로 작물 재배와 가축 사육 등 실제 농업생산은 전체 식품체제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게 되었다. 농업식품체제의 모든 부분이 상품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농업생산 자체는 식품체제의 한 부분이 되고 농민들은 농업 관련 대기업의 하청자 신세로 전락했다. 농민에게서 소비자에 이르는 동안 농민이 수취하는 몫은 과거 40% 수준에서 현재 20%대로 하락했다. (171쪽)

국가는 임노동자에게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연금과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자녀의 혜택을 사회 전반이 직면하는 후기산업사회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화했다. 이러한 제도에서는 돌봄노동을 무급으로 수행한 자는 연금권을 갖지 못하거나 남성 배우자를 통한 수급권을 갖게 되는 반면, 돌봄노동을 수행하지 않은 임금노동자는 연금수급권을 갖게 된다. 자본주의는 가족이 자녀를 낳아 키우는 비용 대비 편익을 축소했고, 출산율 저하라는 역사적 경향성은 부분적으로 이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23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