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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시민의 정부 시민의 경제』. 현재 성공회대 외래교수와 타이거 픽처스의 자문을 맡고 있는 저자 우석훈이 18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며, 진정한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저자는 이번 대선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는 선거임을 강조하면서 촛불집회와 희망버스 등에서 새롭게 등장한 자발적인 사회적 주체로서의 ‘시민’의 선택에 주목한다.

총 2부로 구성하여, 1부에서는 초불집회 이후 새롭게 등장한 시민운동의 흐름과 시민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우리의 현실, 앞으로 시민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 등을 살피며 시민이 주체로 나서는 정치에 대해 다각도로 점검한다. 2부에서는 정치적 주체로 귀환한 시민이 시민사회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정치권에 내놓아야 하며, 야권에서도 다양한 시민적 가치를 담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캐비닛 형태의 연립 정부를 만들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시민이 주인 되는 정치는 어떻게 가능한가?
진정한 경제 민주화란 무엇인가?
경향신문 칼럼 '시민운동 몇 어찌'와 인기 팟캐스트 '나는 꼽사리다'
우석훈, 시민의 정부와 경제를 생각하다.

<시민의 정부 시민의 경제>는 18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시민이 주인 되는 ‘시민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며, 진정한 경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정치권과 시민에게 바라는 우석훈의 생각이 담겨 있는 책이다.
우석훈은 촛불집회와 희망버스를 거치며 등장한 사회적 주체로서의 ‘시민’에 주목하며 이들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80~90년대 민중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면서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MB 정부 출범과 세계 경제 위기 이후 반민주적 통치와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주체로 성장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며 기존 정치권에 혁신을 주문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책의 1부에는 촛불집회 이후 새롭게 등장한 시민운동의 흐름과 시민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 짚고 넘어가야 할 우리의 현실, 앞으로 시민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 등을 살피며 시민이 주체로 나서는 정치에 대해 다각도로 점검하고 있다. 2부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주체로서의 시민의 개념에 주목하면서 급박하게 변화해온 우리 사회가 이제는 시민의 목소리가 담긴 시민의 정부를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이 경제적 주체로 서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우석훈은 야권이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이러한 시민 세력의 다양한 가치와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는 캐비닛 형태의 연립 정부를 제안한다. 우리 사회와 정치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석훈은 정치권을 마냥 비난하고 증오할 것이 아니라 시민이 만드는 새로운 세상을 함께 꿈꾸고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연대의 정신으로 변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민이라는 존재가 정권의 주체로 등장하고,
그들이 많은 것을 결정하면서 동시에 바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다.

18대 대선이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명박 정권의 반민주적이며 권위주의적인 통치와 세계 경제 위기, 대기업 위주 정책에서 기인한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정치 개혁과 경제 민주화 등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대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도 경제 민주화와 정치 쇄신책 등 표심을 얻기 위한 정책을 내놓으며 대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선거를 부르짖는 정치권의 입장과는 달리, 이번 선거 역시 표면적으로는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하게 부각된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골목상권까지 장악한 대기업의 횡포로 인한 소상공인 계층의 몰락, 세계 경제 위기의 재발 가능성 심화,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한 하우스푸어 급증과 이로 인해 심각해진 가계부채 문제 등 한국 경제 안팎을 둘러싸고 있는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들도 산적해 있다.
우석훈은 이번 대선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는 선거임을 강조하면서 촛불집회와 희망버스 등에서 새롭게 등장한 자발적인 사회적 주체로서의 ‘시민’의 선택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전달되고 이를 정책으로 실현시켜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시민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그간의 시민운동이 변화하는 모습을 다각도로 살피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양극화로 고통 받는 시민들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민들 각자가 적극적으로 경제적 주체로서의 역할에 나서야 함을 강조한다. 재벌에 집중된 정책을 바꾸고 고소득층에 증세하는 차원의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경쟁을 탈피하여 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시민이 주체로 나서는 건강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 때 진정한 경제 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즉, 이 사회의 주인인 시민이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며 정치와 경제에 참여할 때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빨리 다가올 거라고 말한다.

시민이 주인 되는 정치
시민의 정부란 무엇인가?
80~90년대 민중단체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진보적인 시민세력은 군부정권과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는 동안 당연시되던 기득권층과 보수 세력 위주의 정책에 딴지를 걸며 우리 사회 전반에 민주화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들은 체제의 근본적인 전복을 꿈꾸던 과격한 투쟁 위주에서 탈피해 시민의 삶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정치권에 시민 사회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제공하는 브레인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민운동세력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정치권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보수화되거나 실제 시민이 아닌 일부 세력만의 운동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온 것은 한미 FTA와 미국산쇠고기 개방 문제를 일방통행식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MB정권에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청 광장에 모여 촛불집회를 열면서부터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소셜네트워크의 확산으로 인해 대중의 다양한 목소리와 욕망이 동시에 표출되는 민주화된 상황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민들은 한진중공업 사태에는 희망버스로, 해군기지 문제에는 강정마을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변화한 시민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민의 목소리는 무상급식 문제로 다시 치러지게 된 서울시장 선거에서 시민운동가였던 박원순을 시장으로 만들어내는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에 주목한 우석훈은 ‘시민’이라는 정치적 주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 사회에도 마침내 ‘시민’이라는 주체가 귀환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과 가치가 담긴 정부가 이제는 만들어져야 할 때라고 말한다.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등 가치를 중요시한 정부의 뒤를 잇는 시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시민의 정부’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시민 사회의 새로운 흐름과 이들이 풀어야 할 숙제들을 하나하나 살피며 질문을 던지고 있다.

시민의 정부와 함께
경제 민주화로 가는 시민의 경제
1부는 우석훈이 1년 반에 걸쳐 경향신문에 연재했던 칼럼 ‘시민운동 몇 어찌’에서 발췌한 것으로,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현재 상황과 변화 과정, 시민단체의 역할, 새로운 세력에 거는 기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 등 다양한 영역과 주제를 점검하면서 시민의 정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히 촛불집회와 희망버스 등 사회적 문제에 자발적인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시민의 출현에 주목하면서 이들이 정치적 주체가 되는 정부에 대한 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시민적 가치를 정책에 담는 방법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행정 각 부처의 현재 상황과 시민 사회의 대안, 그리고 토건, 관료, 재벌, 모피아, 우파 정치세력 등 시민 사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와 시민운동세력이 갖춰야 할 역량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점검한다. 한편 우석훈은 이러한 열망을 기반으로 시민세력이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할 수는 있지만, 국가나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 시스템으로는 절대 우리가 원하는 경제 민주화가 올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래서 시민의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스스로 경제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부는 총선 전후 팟캐스트 ‘나는 꼽사리다’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느낀 생각들을 정리한 것으로, 정치적 주체로 귀환한 시민이 시민사회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을 정치권에 내놓아야 하고, 야권에서도 다양한 시민적 가치를 담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캐비닛 형태의 연립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캐비닛 연정을 통한 공동 집권으로 시민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야말로 다음 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시민이 정권의 실질적 주체로 나선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재구성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대전환의 시점에서 한국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우석훈은 한국의 자본 역시 토건에서 군산복합체로 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시민의 경제를 가로막는 자본의 위협을 저지하고 경제 민주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주도에서 탈피한 시민의 경제를 실현시켜야 하며 경쟁의 마인드가 아닌 희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생협 같은 시민이 주체가 된 경제활동에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 스스로 빛나는 미래의 꿈
당신을 시민의 파티에 초대합니다!
우석훈은 우리나라가 급속한 변화로 발전하면서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정부를 이루는 과정에서 시민의 역할보다는 일부 기득권층과 정치적 세력의 입장에 따라 변화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이제는 시민 각자가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증오에서 벗어나 정치와 경제 각 분야의 현안과 이를 해결할 대안을 스스로 찾아 나서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에게도 시민들이 주체로 등장하고,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이렇게 모인 시민들 한 명 한 명이 각자 스스로 빛나는 주인공으로 우리 사회를 더욱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프롤로그: 시민운동 몇 어찌, 그리고……

1부. 시민의 정부

1장. 시민운동의 현재
1. 우리는 지지 않는다
2. 새로운 시민이 등장하다
3. 시민과 민중 사이
4. 학벌 따지는 시민운동
5. 시민운동은 달랐다
6. 나이 먹는 시민운동
7. 시민 없던 시민운동
8. 우리 안의 보수세력

2장. 시민의 정부란 무엇인가?
1. 끼어들기와 새 판 짜기
2. 새로운 정권의 이름
3. 이제 영웅은 필요 없다
4. 수박, 사과 그리고 적녹시
5. 시민적 가치를 담는 방법

3장. 시민의 정부, 어떻게 만들까?
1. 아직 갈 길이 멀다
2. 탈토건과 생태
3. 마초주의와 파시즘
4. 닫힌 조직의 딜레마
5. 경찰국가, 이제는 그만하자
6. 토건 경제의 원흉
7. 논의조차 없는 과학 분야
8. 농업, 정치의 중심으로
9. 시민운동세력의 역량
10. 경제 민주화로 가는 출발점

4장. 서울시장 선거와 2012년 총선 전후
1. 시민운동의 정치 참여
2. 뉴라이트와 보수세력
3. 보수 시민단체의 세 가지 길
4. 대화와 토론의 수평적 질서
5. 프로젝트냐 절차냐
6. 참여정부의 실패를 반복할 것인가
7.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
8. 2012년 총선의 상징적 싸움
9. 부자 정당의 본거지

5장. 변화하는 시민운동
1. 새로운 시민운동의 등장과 역할
2. 시민운동과 재단의 시대
3.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4. 여성 시민운동의 진화
5. 스타일의 시대
6. 돈과 정신의 싸움
7. 보수 세력이 빠진 덫

6장. 시민운동이 풀어야 할 숙제
1. 오염된 공무원들
2. 공고한 삼성 공화국
3. 모피아들의 세상
4. 진보 정치의 빈자리
5. 상식이 없는 정치
6. 토건이라는 괴물
7.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2부 시민의 경제

1장. 시민, 정치적 주체의 탄생
1. 시민을 다시 생각하다
2. 친애하는 국민, 서민 그리고 시민
3. 증오 위에 무엇을 세울 수 있는가?
4. 시민 연정? 캐비닛 연정?

2장. 과정을 생략하지 않는 것
1. 계몽 이후의 시대
2. 재구성 중인 자본주의
3. 경제 민주화, 주체는 무엇인가?
4. 과정과 결과의 정당성

3장. 시민의 경제, 연대의 정신
1. 시민의 경제란 무엇인가?
2. 나꼽살에서 배운 것
3. 참여정부의 계승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4. 우리 시대의 마지막 싸움
5. 연대의 정신

에필로그: 시민의 파티에 초대합니다

한국의 각 정파는 촛불 시민들을 다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만 이해하려고 했던 것 같다. 그게 연정형태이든, 아니면 합당형태이든, 아직까지 한국의 어느 정파도 이루지 못한 큰 변화가 지금 진행 중이다. 그래서 나는 다음 정부의 이름은 ‘시민의 정부’ 혹은 ‘시민 대연정’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무지개 정부, 아니고, 좌파 정부, 아니고, 민중 정부, 아니고, 민주 정부, 더더군다나 아니다. p.78

반MB 진영에 단일세력으로 집권할 최대 분파도 없고, 독자적으로 국정 운영할 수 있는 그룹도 없다. 지금 이 집단이 가진 가장 취약점은, 집권 때까지만 힘을 모으고, 그 후에도 힘을 모을 수 있다는 보장도, 그걸 주도할 원로도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힘이 잘 모이지 않는 것이다.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집단지도체제를 전제로 한 연정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p.122

30~40대 여성에서 20대 여성들에게 지난 수년 동안 폭넓게 퍼진 흐름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새로운 흐름에 대한 감수성이다. 이게 지금 세상을 바꾸는 중이다. 이 흐름은 기존의 여성주의 등 여성운동과 묘하게 다르면서도 겹친다. 밥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을 보는 또 하나의 철학, 이게 지금 유기농 식단을 벗어나 동물 그리고 공동체의 연대의식으로 급진화하는 중이다. p.186

우리는 국민을 소비자로만 보거나, 홍보의 대상으로만 본다. 그러나 시민으로서의 경제 주체, 그것에 관한 생각은 한 번도 진지하게 해보지 못한 것 아닌가? 시민의 정부는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시민의 경제는 그냥 생기지 않는다. 꽃마차와 화차 사이의 개인의 선택, 그것이 경제주체로서의 시민의 탄생을 만들어낸다. 결국 한 명, 한 명이 선택하는 것이다. 선택은 자유이지만 결과는 논리적이며 필연적이다. p.233

한국 사회가 아직 도달해보지 못하거나 시도해보지 못한 가치들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당장 복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해볼 때, 다음 정부는 왜 복지 정부면 안 되느냐, 얼마든지 반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가능하다. 그러나 나는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를 제외하면, 한국에서 정권의 이름을 정할 때, 그 주체를 중심으로 조금씩 전개시켜 나갔던 것들이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한다. 참여는 주체의 작동 방식이었다. 증오가 아닌 선택, 나는 그것으로 우리가 시민이라는 사회적 주체가 가지는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시민이라는 개념은 결국은 주체에 대한 얘기일 뿐이며, 출발점에 관한 얘기이다. 시민 그 자체가 목표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본의든 타의든, 생략하게 된 시민사회의 경험, 그것이 지금 단계에서 한 번쯤 전개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p.261~262

연정의 진정한 의미는 집권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권 이후에 보다 힘을 발할 수 있다. 일종의 공동 통치인데, 과연 권력이란 것이 나뉘어지는 속성을 갖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에 부딪히게 된다. 흔히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익숙한 사유라면, 권력은 절대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청와대가 여당을 장악하고, 이걸 기반으로 통치하는 시스템에서 권력은 나누기가 어렵다. 그래서 캐비닛 연정이라는 형태를 제시한다. 노동부나 환경부 혹은 기획재정부나 농림부 같은, 진보정당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 이런 일부 부처의 장관직과 함께 실제 정부 운용을 공동으로 하는 것은, 통치라는 의미보다는 정부 운용이라는 형태로 공동 집권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 p.267

여든 야든 모두 경제 민주화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 내용이 정말로 무엇이냐, 그리고 누구와 그런 경제 민주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내용들은 비어 있다. 그러나 그 등장만으로도 이미 대선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정말로 시민들이 참여한 선거였던 서울시장 선거가 있지 않았는가? (……) 정확히 말하면 성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근대적 주체로 등장하면서 보편적 권리를 가진 시민이 되었다.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을 만든 사람들이 서울 시민인가, 아니면 보편적 존재로서의 시민인가 혹은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경제 시민인가, 그런 질문들 앞에 우리가 서 있다. p.296~297

과정을 생략하고 효율성만을 찾는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독재 아닌가? 길게 보면 민주주의에서의 과정이 지루하고 거추장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걸 생략하지 않는 게 민주화의 핵심 아닌가? 경제 민주화도 마찬가지이다. 과정을 생략하지 않는 것, 그게 장기적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그게 내가 이해하는 경제 민주화의 핵심 요소이다. p.310~311

시민단체의 지도자들이 정권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 자체로 시민의 정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 정책 운용기조와 국가 운영 방안을 결정하는데 시민들이 얼마나 주체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