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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그물망 2 : 법창으로 세상 엿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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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판사 : 한국학술정보
  • 발행 : 2012년 08월 27일
  • 쪽수 : 359
  • ISBN : 978892683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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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법의 그물망』제2권. 저자는 20년간의 변호사 생활과 5년간의 로스쿨 교수 생활 동안 법률에 관한 단상들을 모은 경험을 바탕으로 로스쿨생과 사회일반인들에게 저자가 경험한 법 세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한다. 제1권에는 주로 로스쿨 안팎에서 겪은 이야기, 법학공부 방법에 관한 이야기, 법조와 변호사 내지 법률가에 관한 이야기 등으로 엮었고, 제2권에는 법의 그물망 속 인간들의 이야기, 법리와 현실, 법창(法窓)으로 보는 세상 등을 중심으로 엮어 보았다.

목차

머리말

제1편 법의 그물망
1. 법의 그물망
2. 天網恢恢 疎而不漏
3. 漢字와 法
4. 年號와 법
5. 화장실과 법
6. 복권과 법
7. 이자와 법
8. 종중과 법
9. 파파라치(paparazzi)와 법
10. 보신탕과 법
11. 음주운전과 법
12. 자살과 법
13. 불륜과 법
14. 성매매와 법
15. 성희롱과 법
16. 성폭력과 법

제2편 법리와 현실
1. 직계존속과 형사법
2. 朝三暮四의 현대적 今意
3. 14년간의 재판의 迷路
4. 채무명의와 집행권원
5. 뜻대로 안 되는 찬양자
6. 소목지서(昭穆之序)
7.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의 핵심
8. 일파만파 '함바'
9. 전관예우의 굴레
10. 간통과 고소
11. 친족, 친척, 가족 그리고 권당
12. 선의(善意)
13. 벌금, 추징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과금, 범칙금
14. 상속포기와 사해행위
15.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는 재정신청제도의 문제점
16. 교수재임용제도의 명암

제3편 법창(法窓)으로 세상 엿보기
1. 법정스님의 유언과 법
2. 세금 내고 욕먹고
3. 이혼 후 친권자인 生母가 사망한 경우 生父의 친권이 부활하는가
4. "우리 엄마 좀 잡아 가세요"
5. 成形美의 明暗
6. 원치 않은 임신, 원치 않은 출생, 원치 않은 삶
7. 사립학교의 종교교육과 학생의 학습권
8. 조위금의 귀속
9. 들킨 죄
10. 유골 다툼을 하는 세상
11. 배우자의 사망, 이혼과 상속-재산분할
12. 배우자의 사망, 이혼과 상속-간통 피해자의 사망
13.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자다가 사망할 수 있을까?
14. 형부와 처제, 형수와 시동생의 혼인?
15. 애완견과 관련된 판결들
16. 사기당하는 법원
17. 뜻대로 되지 않는 死後
18. 부부 사이에 작성된 각서의 효력
19. 부러진 인격
20. 정치인 출판기념회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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