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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탄생 : 가족 개념의 변화에 따른 미혼모와 입양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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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새로운 가족 형태의 출현과 그에 맞는 사회적 복지와 법리 적용을 고민하고 있는 책『가족의 탄생』. 사회적 약자와 소수에 대한 배려를 통한 가족 개념의 확장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 책은 그 시작점에 위치하고 있다.

출판사 서평

전통적 가족 개념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핵가족으로 이행되다 이제 홑가족이라는 신조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 하나뿐인 가족이나 독신자 단독의 가족 형태도 적지 않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새로운 가족 형태의 출현과 그에 맞는 사회적 복지와 법리 적용을 고민하고 있는 책이 <가족의 탄생>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에 대한 배려를 통한 가족 개념의 확장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더욱 활발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 책은 그 시작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헌법상 가족의 개념

I. 한국 헌법에서 가족
II. 가족에 대한 전통적 개념
III. 가족에 대한 현대적 개념
IV. 중간결론

제2장 미혼모의 권리

I. 여성으로서 미혼모
II. 성적 자기결정권
III. 임신  출산에 관한 권리
IV. 양육권
V. 평등권과 사회권
VI. 청소년 미혼모의 권리

제3장 입양인의 권리

I. 가족과 입양
II. 입양의 자유
III. 친부모를 만날 권리
IV. 입양기관에 대한 권리
V. 혈연정보에 관한 권리
VI. 친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
VII.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4장 결론을 대신하는 몇 가지 명제

부록 1. 아동권리협약
부록 2. 해외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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